[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이 자국산 철강에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게 그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반덤핑 조치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eel bar)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이날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3차례 진행했고 3번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지금까지 관세를 유지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3월 3차 재심에서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이 지난 2004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스텐인리스 스틸바에 15.39%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일본은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했다. 한편…
[KJtimes=이지훈 기자]18일 오전 7시 58분 일본 오사카부(大阪府)에서 규모 6.1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지진해일)의 우려는 없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진원은 오사카부 북부이며 진원 깊이는 13㎞다. 지진으로 오사카부에서 최대 진도 6약(弱)의 흔들림이 발생했다. 오사카부에서 진도 6약의 진동이 발생한 것은 1923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 대책반을 설치하고 정보 수집과 피해 확인에 나섰다. 이번 지진으로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東淀川)구의 한 남성과 다카쓰키시의 9살 초등학생이 무너진 담장에 깔려 숨지는 등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미에(三重)현 스즈카(鈴鹿)시에서 한 여성이 넘어져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부상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NHK는 부상자가 최소 37명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오사카 공항에서는 활주로 등 시설 점검을 위해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이 한때 중단됐다. 신칸센은 산요(山陽)신칸센과 도카이도(東海道)신칸센의 일부 구간에서 정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또 JR과 긴테쓰(近鐵), 난카이(南海) 등
[KJtimes=조상연 기자]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양조기업 가운데 하나인 기린 맥주가 시끄럽다. 로힝야족 집단학살 및 인종청소 논란을 일으킨 미얀마군을 지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까닭이다. 15일 현재 기린 맥주 측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인종청소 지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미얀마 군부 측 기업인 UMEHL에게서 현지 최대 맥주 회사인 ‘미얀마 양조’의 지분 55%를 5억6000만 달러에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기린맥주가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 것은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가 발단이 됐다. AI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맥주회사 기린이 지난해 로힝야족 유혈사태가 한창일 당시 ‘인종청소’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얀마군에 기부금을 냈다고 폭로하고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린홀딩스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미얀마 내 자회사인 미얀마 양조(Myanmar Brewery)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총 3만 달러(약 3260만원)를 지원했다. 첫 기부금은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장군에게 직접 전달됐으며 기부금 전달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법조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일본 법원이 가상통화 계좌에 있는 자금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음에도 가상통화거래소가 불응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유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이타마(埼玉) 지방법원이 지난해 7월과 금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가상통화 계좌인 ‘전자지갑(월렛)’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은 현내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여성은 2016년5월 사이타마 현에 있는 한 업자로부터 “전매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50만 엔 상당의 가상통화를 시세의 30배인 1500만 엔(1억450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구입대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이 업자와 화해했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한 1300만 엔을 회수하기 위해 구입을 권유한 업체 대표자 명의의 가상통화 ‘리플’의 계좌에 해당하는 ‘전자지갑’에 대해 채권압류를 신청,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가상통화 거래 중개회사 측은 불응했다. 전자지갑은 중개회사가 관리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이중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뒤집었다. 일가족 살해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2)씨가 재심 결정을 받았지만 4년 만에 고등법원에 의해 이러한 결정이 취소됐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은 도쿄고등재판소는 전날 하카마다 이와오씨의 재심 청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 2014년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내렸던 재심 개시 결정을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카마다씨는 지난 1966년 시즈오카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변호인 측은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의류에서 하카마다씨와 다른 DNA형이 검출됐다고 주장했고 2014년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이 사건은 큰 주목을 받았는데 사형 확정판결이 나온 지 34년 만이었고 그가 체포된 지 48년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섰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지방재판소가 재심 개시의 근거로 삼은 DNA형 감정 결과는 신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변호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도쿄도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고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보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수도에서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혐한 발언이나 시위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은 도쿄도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규제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경우 등에 공적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도 포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에 보고한 조례안은 올해 가을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내년 4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선 2년 전 시행된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에 근거해 국외 출신자의 배제를 선동하는 언행을 ‘부당한 차별적 언행’이라고 규정했다. 도쿄도는 전문가 등으로 제삼자 기관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헤이트 스피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배려해야 한다는 점도 조
[KJtimes=조상연 기자]세계 최대 민박 중개 사이트인 ‘에어비앤비’가 여행객들의 분노와 실망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국내에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체크인하기로 한 민박예약을 취소한다고 전세계 예약자들에게 통보한 것이 단초가 됐다. 11일 NHK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에어비앤비는 예약을 취소당한 사람들에게 자사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트위터에는 분노와 실망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의 이번 사태는 일본에서 오는 15일부터 일반 주택이나 맨션의 빈방 유료대여를 허용하는 이른바 민박신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돼 있다. 이번 민박신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절차를 거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문제는 에어비앤비가 사이트에 게재된 민박 예약건 중 상당수가 민박영업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사이트에 게재된 민박 예약건수는 올해 연말까지 15만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회사측은 미신고 물건에 대해서는 19일 이후 예약분에 대해서도 체크인 열흘 전에 예약을 자동 취소한다는…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오사카 소재 한 식당에서 오사카에 여행을 간 중국 여성 2명을 쫓아내는 일이 발생하면서 세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유는 쫓겨난 2명의 중국여행객들이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렸다가 오히려 비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11일 중국 신경보는 중국 여성 유커(관광객) 2명이 최근 일본 오사카에 여행을 가서 뷔페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듣고 식당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으며 이들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는 식당 종업원이 “먹는 모습이 추하다”며 이들을 내쫓는 모습이 담겨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고 보도했다. 일본 매체들은 이 영상이 논란이 되자 전후 사정을 취재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이 식당은 해산물과 고기를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지만 시간이 90분으로 제한된 곳으로 식당 종업원들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 여러 차례 재촉했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고 15분이나 늦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제는 중국인 유커가 식사하는 도중에 새우 껍질 등을 바닥에 버려 주변이 더러워지자 식당 매니저가 격분해 “이렇게 지저분하게 식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돈을 받지 않겠으니 당장 나가달라”고 말했고 중국 유커들이 그런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내 관련 박물관에도 팸플릿을 비치하고 여러 단체의 회보를 통해서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평화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나눠준 끝에 개인 800여 명, 단체 12곳에서 돈을 보내줬다.” 일본인 800여 명과 시민단체 12곳이 오는 8월 29일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아 개관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약 1억원의 성금을 내놓아 그 배경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은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이 오는 9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민문연에서 열리는 기금 전달식에서 성금 1억345만원을 연구소에 기부하며 이날 전달식에는 안자코 유카 모임 공동대표와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을 비롯해 일본에서 2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민문연에 따르면 이번 모임은 애초 약 5000만원(500만엔) 모금을 목표로 했지만 약 두 배에 달하는 1억여원을 모았다. 일본 광역지자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성금이 나오지 않은 곳은 단 두 곳뿐이었다는 게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의 설명이다. 민문연 관계자는 “이 단체는 박물관 건립을 응원하는 취지로 2015년 11월 발족했다”며 “전체 개인 기부자 중 1
[Kjtimes=권찬숙 기자]“쥐에게 여우 냄새는 통증에 가까운 감각이 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같다.” 쥐는 여우나 뱀을 만난 적이 없어도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 선천적으로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지만 어느 유전자가 이런 기능을 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쥐가 여우의 냄새를 맡으면 공포를 느끼는 것은 특정 유전자의 작용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특정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여우의 냄새 성분에 반응해 통증과 비슷한 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의 주인공은 일본 쓰쿠바대학 국제통합수면의료과학연구소 연구팀이다. 이 연구팀은 여우 냄새를 맡더라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겁없는 쥐의 가계(家系)를 만들어 유전자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Trpa1’라고 불리는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 정상이라면 만들어져야 할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 쥐는 여우 냄새를 맡아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이 유전자는 냄새를 뇌에 전달하는 ‘후각신경’ 세포가 아니라 얼굴 통증 등을 전달하는 ‘3차(三叉)신경’ 세포 역할을…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군이 중국 만주지역에서 731부대 외에 또 다른 세균전 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처음 공개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4일 중국 통합 관영매체인 ‘중국의소리’는 일제 시기 만주지역에서 일본 관동군이 세균전 수행을 위해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지역에 ‘513부대’를 운영했다는 전직 소속 부대원의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중(日中) 구술역사 문화연구회’(구술역사연구회)가 최근 창춘 위만황궁박물관과 공동개최한 한 학술발표회에서 이런 사실이 처음 공개했다. 일중 구술역사 문화연구회는 2007년에 출범한 민간단체로 일본 각지를 돌며 문자와 영상으로 일제시대 일본군들의 침략 증언을 기록하고 조사·연구해 왔다. ‘중국의소리’는 보도를 통해 “항일전쟁 시기 일본 침략군이 중국에서 여러 차례 세균전을 벌여 중국 인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악명높은 731부대를 비롯한 세균전 부대 명단에 최근 ‘중국 침략 일본군 세균전 연구 비밀부대’ 513부대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존재 사실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513부대는 구술역사연구회가 관동군 출신으로 현재 일본 오이타현 벳푸시에 거주하는 히사키…
[KJtimes=김현수 기자]“학교와 교육위원회가 왕따 사실을 감추려고 메모를 함께 은폐했다. 배신당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일본 교육당국이 파문에 휩싸였다. 학교측에 자살 여중생이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까닭이다. 때문에 현재 자살 학생의 유족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지자체, 교육당국에 자살의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국이다. 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 교육위원회는 시내 여중생의 자살과 관련해 이 교육위원회 직원이 학교측에 자살 학생이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감출 것을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고베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 여학생은 2016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당시 학교측은 여학생의 사망 닷새 후 급우들을 면담해 자살 학생이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과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를 파악해 메모에 남겼다. 그러나 유족과 교육당국의 창구역할을 한 교육위원회의 ‘수석 지도주사’(과장급)가 이 메모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학교측은 자살 원인을 조사한 ‘제3자 위원회’나 자살 학생의 부모에
[KJtimes=김현수 기자]“처음 유골 발굴을 시작할 때 일본에 끌려온 사람들을 일본인인 우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알면서도 발굴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일본 정부가 여전히 모른 척을 하고 있지만 (유골이) 일본에 있는 한 일본인들이 정중하게 모셔야 한다.” 일본 정토진종의 승려이자 고교 교사였던 일본인 마사키 미네오(正木峯夫·72)씨. 그는 지난달 31일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壹岐)섬의 사찰 덴토쿠지(天德寺)에 안치된 강제징용자 등 한국인 유골을 처음 발굴한 일본 시민들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강제 징용 등으로 일본에 왔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한국(조선)인들의 유골을 직접 발굴하고 정부에 발굴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렇게 수습한 유골의 안식처를 찾고 한국 봉환을 꾀하는데 삶의 상당 부분을 바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마사키씨는 20대 후반 젊은 고교(사회과) 교사였다. 그런데 지난 1974년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광복 직후 귀국선을 탔다가 난파당해 이키섬에 떠내려온 한국인의 유골을 발굴하는 시민활동가 후카가와 무네도시(深川宗俊·사망)씨의 얘기를 전해 듣고 그를 돕기로 했다. 그
[KJtimes=조상연 기자]30일 일본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 이곳에서는 일본과 가나의 평가전이 치러지고 있었다. 전반 일본은 합숙훈련을 통해 가다듬은 스리백 전술을 들고 나왔다. 오사코 유야(쾰른)를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기용한 가운데 ‘에이스’ 가가와 신지(도르트문트)는 벤치에 앉혔다. 하지만 전반 초반부터 수비에 문제를 노출햇다. 그리고 전반 8분 만에 가나의 토마스 파르티(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내주면서 힘겹게 경기를 풀어갔다. 0-1로 전반을 마친 일본은 후반 시작과 함께 가가와 신지를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다. 그러나오히려 후반 6분 가나의 엠마누엘 보아텡(레반테)에게 페널티킥 추가골을 내주고 무너졌다. 일본은 반전을 노렸다. 후반 15분 오카자키 신지(레스터시티), 시바사키 가쿠(헤타페) 등 유럽파를 투입했다. 그렇지만 끝내 득점에 실패했다. 일본에게 이 경기가 중요한 이유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사령탑을 교체한 일본축구대표팀의 평가전이었다는데 있다. 일본은 월드컵에 대비해 바히드 할릴호지치 감독을 전격 해임하고 니시노 아키라 일본축구협회 기술위원장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이번 평가전은 일본 대표팀의 러시아 월
[KJtimes=조상연 기자]“인터넷 글이 실제로 실현될지 두려워 가족과 극장에도 가지 못했다. 삶을 중단할지 고민하기도 했지만 무책임하게 차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성공 체험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재일 한국인 3세 최강이자(44)씨가 울먹였다.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그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에서 50대 극우 남성으로부터 SNS를 통해 혐한(嫌韓) 발언으로 공포에 떨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최강이자씨는 일본 사회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혐한시위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재일 한국인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혐한시위로 겪은 피해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린 그는 2016년에는 가와사키시의 혐한단체 집회 불허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25일 도쿄신문은 일본 가와사키(川崎) 경찰서는 지난 18일 트위터 글로 재일 한국인 3세 최강이자(44)씨에게 혐한 발언을 한 혐의(협박)로 우익 남성 A(50)씨를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최씨로부터 2016년 고소장을 제출받은 뒤 익명의 계정을 추적해 실제 발언자를 찾았고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직접 적용하는 대신 협박죄로 A씨를 입건했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