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23일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진행한 양자 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태양광 발전산업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지금까지는 태양광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높은 가격에 사주는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구매제도(FIT)가 기업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뒷받침해 왔으나, 이달부터 구매 단가가 인하돼 기존 전기요금을 밑돌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대신 '자체 소비'로 전환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의 중심인 태양광 이용 확대가 벽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하순 FIT에 따른 올해 구매 가격을 이달부터 ㎾/H 당 14 엔(약 142 원)으로 작년 대비 20% 낮추기로 결정했다. FIT는 전기 구매 단가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가정 등의 전기요금에 얹어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 전기 구매단가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 40 엔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올해 기존 전기요금을 밑도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7년 구매단가는 16 엔 정도로 올해는 여기서 2 엔 정도가 더 내려갔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KJtimes=김현수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2일부터 8일 일정으로 유럽과 북미 지역을 도는 해외 순방에 나선다. 일본 정부는 19일 아베 총리가 이달 22~29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벨기에, 미국, 캐나다 등 6개국을 순방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의 이번 순방은 오는 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 대표로서 주요 국가 정상들과 의제를 사전 조율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의 최대 라이벌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순방 대상국 중 4개국이 주요 7개국(G7) 멤버이고, 벨기에는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수도로 둔 곳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해당국 정상들과 G20 오사카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올 8월 G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인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오사카 G20 정상회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재무성이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현대금융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의 재정적자 낙관론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아 이 이론을 둘러싼 국제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은 17일 MMT를 반박하는 데이터를 두루 모은 자료를 '재정제도 등 심의회' 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8일 전했다, 내년도 예산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가채무 확대에 대한 낙관론을 반박해 재정건전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다. 재무성이 분과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가의 세출과 세입, 채무잔고 등의 기본 통계 외에 재정재건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이터들이 담겼다. MMT의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일본의 재정주무 부처가 오히려 반론자료를 내놓은 셈이다.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2년전 회계연도 초에 제출한 자료의 5배 가까운 62쪽에 달한다. MMT는 '자국통화로 돈을 차입할 수 있는 국가'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나라는 재정적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이다. MMT 주창자인 미국 경제학자는 "일본의 채무 규모는 전혀 과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재무성은 자료에서 신이론에 대해 4쪽을 할애, MM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주식시장에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은행은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투자신탁(ETF)을 연간 6조 엔(약 60조 원) 정도 사들이고 있다. 일본은행의 3월말 현재 시가기준 ETF 보유잔액은 28조 엔(약 280조 원)이 넘는다. 이는 도쿄(東京)증시 1부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4.7%에 해당한다. 일본은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ETF 매입을 계속하면 내년 11월말에는 보유잔액이 40조 엔으로 불어나 현재 1부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6%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을 제치고 최대 주주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그동안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이 주도해온 일본 자본시장을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는 셈이다. 개별기업의 주주분포를 보면 일본은행의 존재감이 한층 두드러진다. 일본은행이 발표하는 매입기준 등을 토대로 실질보유액을 환산해보면 일본은행은 이미 닛토(日東)전공과 파낙, 오므론 등 23개사의 최대 주주가 된 것으로 보인다. 상위 10위 이내 주주를 가리키는 '대주주' 기준으로 보면 3월말 현재…
[KJtimes=김현수 기자]중국과 일본이 베이징에서 고위급 경제대화 등을 하며 거리를 좁혔지만, 화웨이 장비 배제와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서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중국 측은 자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일본 내 '배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왜 일본 정부는 화웨이를 배제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통신 설비를 정부 부처가 쓰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안보상의 위험이 있는 통신기기는 모든 성청(省廳·부처)에서 조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특정한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받아쳤지만, 왕 부장은 "(일본의) NTT도코모도 지금까지 중국과 5G(5세대) 이동통신 공동연구를 해오지 않았느냐"고 재차 몰아붙였다. 일본 측의 한 참석자는 "중국 측의 관심은 오로지 화웨이 문제였다"고 신문에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일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가 떠오르고 있지만, 통상 문제는 미중 마찰과도
[KJtimes=김현수 기자]경제대화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이 중국과 일본의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일본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에 필요한 검역협정 체결에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1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중일 양국은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동물위생검역협정’을 체결하기로 실질적으로 합의했으며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수출 허용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하고 수출이 이뤄질 때까지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제대화에 일본 측에선 고노 외무상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등 각료 6명이 참석했다. 또 중국 측에선 왕 외교부장과 중산(鍾山) 상무부장, 한창푸(韓長賦) 농업농촌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NHK는 보도를 통해 고노 외무상은 회담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2위로 개발도상국의 범위를 넘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존재라며 양국은 다국간 과제와 협력에 더욱 큰 공헌을 해나갈 책무가 있다고 전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막판 '역전패'를 당하면서 발칵 뒤집혔다. 일본 방송과 통신들은 관련 내용을 속보로 전했고 신문들은 1면 기사로 비중있게 다뤘다. 외무성은 한밤중에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며 신속히 유감을 표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12일 자정(일본 시간)을 막 넘긴 시각 WTO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하자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속보를 내보내며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알렸다. 교도통신은 "WTO 분쟁에서 일본이 역전 패소를 했다"며"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패소했다"며 "WTO의 분쟁 처리 절차가 2심제여서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과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예상과 달리 한국의 손을 들어주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자국 농산물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강조하며 후쿠시마의 '부흥'을 노리던 일본 정부는 스스로 제기한 WTO 제소가 오히려 농산물 수
[KJtimes=김현수 기자]내년 봄부터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일본 이동통신 대기업들이 통신 기간망을 구축하는 데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이동통신 4사인 NTT도코모, KDDI(au), 소프트뱅크, 라쿠텐모바일은 전날 주무부처인 총무성에서 5G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를 배정받았다. 이들 업체는 희망하는 주파수를 신청하면서 기지국 등의 기기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관한 계획서를 내게 돼 있었다. 계획서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총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4대 통신업체가 중국제품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제하지 않았지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일본 정부 입장을 일본 통신업계가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공급업체인 화웨이 제품은 기술과 가격에서 경쟁업체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산 통신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성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천엔, 5천엔, 1만엔권 지폐의 도안을 바꾼 신지폐를 2024년에 유통시키겠다고 9일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금선호국이지만 국제적으로 현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캐시리스 거래'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어 지폐도안변경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0일 지적했다. 일본은 2021년 상반기를 목표로 500엔 짜리 동전의 도안도 바꾸기로 했지만 1천엔, 5천엔, 1만엔권 등 지폐의 권종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는 캐시리스화 진전과 자금세탁 방지목적으로 고액권을 점차 폐지하는 국제 추세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유로권은 작년 말 최고액 지폐인 500 유로(약 64만원) 발행을 중단했고 싱가포르, 인도 등도 고액권을 폐지하는 추세다. 일본에서도 이번 지폐도안 변경을 계기로 "캐시리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1만엔권 폐지를 논의했어야 한다"(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 지폐 발행은 캐시리스화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일본은행은 현금 선호가 유별난 일본의 현실을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지폐에 그려진 인물을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1000엔(약 1만원), 5000엔(약 5만원), 1만엔(약 10만원) 지폐의 초상화를 변경할 계획이며 일본이 지폐 속 인물을 교체한 것은 지난 2004년이 마지막으로 당시에는 1000엔권과 5000엔권만 바꿨고 1만엔권의 인물은 1984년 이후 변경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새 지폐에 들어갈 인물은 일본 정부의 재무성이 일본은행, 국립인쇄국과 협의한 뒤 정하게 되며 재무성은 새 지폐를 5년 후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1000엔권은 전염병 연구로 유명한 노구치 히데요(野口英世), 5000엔권은 메이지(明治)시대 여류 소설가인 히구치 이치요(桶口一葉), 1만엔권에는 일본 명문사학 게이대(慶應)대 창시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초상이 각각 실려 있다. 이들 언론 은 보도를 통해 새 지폐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후 근대 일본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선 인물들의 초상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정보통신기기 부품 등에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심어 스파이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업계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이달내로 '스파이 부품'을 배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자동차, 방위산업 등 분야별 기업에 제시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보도했다. 다양한 종류의 기기가 IT(정보통신)로 연결돼 정보유출이나 사이버 공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스파이 행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점을 고려, 이번에 마련할 대책을 미국과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관계기관에도 설명해 미국, 유럽 등과의 연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칩 등의 정보기기 부품울 이용한 스파이 활동은 '내장형'이라고 불린다. 제조, 유통 과정에서 '내장형 스파이 부품'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내각관방과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이 중심이 돼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별 행동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 지침을 토대로 자동차, 전력, 군수, 스마트 홈 등 산업별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이달 중순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중국과 일본의 ‘고위급 경제대화’에 일본 측 각료 6명이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목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에 일각에서는 각료를 회의에 대거 참석시켜 양국 관계의 개선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 요미우리신문은 중일 경제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6명의 각료가 방중하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 경제대화에서는 제3국에서의 양국의 경제협력과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제대화에 일본 측에서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농림수산상,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환경상,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규제개혁상이 참석한다. 반면 중국 측에서는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노 외무상은 경제대화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예방할 예정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반도체업체인 도시바(東芝)메모리홀딩스의 연내 상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조3000억엔(약 13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그 이유로 꼽힌다. 4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도시바메모리홀딩스가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 일본 3대 은행에서 총 1조엔의 융자를 받고 일본정책투자은행에서 3000억엔의 출자를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도시바메모리홀딩스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미쓰비시UFJ 등 기존 3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6000억엔을 갚고 나머지 돈은 미국 애플 등 거래처가 보유한 우선주 매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도시바메모리는 도시바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모태로 지난 2017년 출범했다. 원래 올 9월 도쿄증시 상장(IPO)을 추진했으나 11월 이후로 일정이 늦춰졌다. 앞서 경영 부진에 빠진 모회사 도시바는 지난해 6월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을 주축으로 한 한미일 컨소시엄에 도시바메모리를 약 2조원엔 매각했고 이 연합에는 애플, 델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 외에 한국 SK하이닉스가 참여했다. 여기에는 도시바도 약 3500억엔을 재출자했는데 지난 3월 지주회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이용정지권’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정지권’은 개인이 기업에 자신에 관한 정보 이용을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인터넷 서비스나 광고, 금융 등 개인정보를 분석해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공개절차도 기존 서면공개 원칙을 바꿔 메일 등 디지털 형식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곧 발표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항목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으며 정부는 내년에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으로 개인이 데이터 이용방법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기업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남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데이터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만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검토 중인 ‘이용정지권’의 경우 개인의 의사로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지 지시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