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5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프리핑에서 "현재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대법원의 일제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정부가 나서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스가 장관은 "한·일 간 문제에 대해선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 총리가 내달 28~29일 오사카에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간 만남을 거론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 해당기업이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정부에 지난 1월부터 양자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개인배상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이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1회 투약에 3350만엔(약 3억6303만원)이 드는 초고가 신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1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후생노동성 자문기관 중앙사회보장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제 신약 '키무리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가 개발한 '킴리아'는 공정가격(약값)이 3349만엔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 연수입이 370만~770만엔(약 4011만~8347만원)인 환자가 이 약을 투약할 경우 약 41만엔(약 44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킴리아는 환자 체내 면역세포에 암세포 공격력을 높이는 유전자를 넣어 만든 치료제다. 기존 치료 약이 잘 듣지 않은 환자에게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상시험에서는 백혈병 환자 80%, 림프종 환자 50%에게서 증상이 개선됐다. 연간 치료제 이용 대상자는 216명, 판매액이 72억엔(약 780억5000만원)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써 환자들은 고가 치료제를 적은 돈만 내고 투약할 수 있지만, 이 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 것을 놓고는 의료 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관방부 부장관이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G20정상회의는 6월28~29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부장관은 지난 13일 일본 위성방송인 BS-TBS 프로그램에서 오사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하는 것에 대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 측이 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 협의를 위반하는 일이 일고 있다. 어려운(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이 확실히 대응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내비췄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군 성노예 제도(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과 피해자 지원 단체가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 추진을 적극 요구했다. 전국행동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연구회 등 5개 관련 단체가 모여 결성한 단체다. 전국행동은 "일본 정부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이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현재 21분만 남았다"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답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 100대 국정 과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고 2018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지만, 독립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해 발족한지 석달 만에 소장이 사퇴하는 등 파행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국행동은 "전세계에서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하면 한국을 떠올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홀로코스트 박물관 정도의 '위안부' 역사관 건립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업의 성적표에 대해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한 영향을 강하게 받은 탓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0일까지 작년 사업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실적을 발표한 상장기업 849곳(전체 대상의 약 60%, 금융업종 등 제외)의 순이익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전체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반기별로 봤을 때 일본 상장기업의 전년 대비 실적이 뒷걸음질한 것은 3년 만이다. 상반기(2018년 4~9월)에는 12.6% 늘었지만 하반기(2018년 10월~2019년 3월)에 14.6% 줄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일례로 주요 기업 가운데 모터 제조업체인 니혼덴산은 상반기 순이익이 32% 증가했으나 하반기에는 55% 급감해 6년 만에 마이너스 실적을 냈다.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파낙은 중국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줄인 탓에 순이익 감소율이 상반기 5%에서 하반기에는 25%로 커졌고 자동차업체인 마쓰다의 경우 중국 판매량 감소폭이 상반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재무성과 대학 간에 ‘생산성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재무성이 국립대학이 생산하는 논문 1편에 드는 비용이 독일 대학의 1.8배나 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10일 아사히신문은 논쟁의 발단은 재무성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횟수가 상위 10%에 들어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위 10% 논문’을 분석해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심의하는 재정제도 등 심의회 분과위에 제출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아시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무성은 국립대학에 개혁을 압박하기 위해 연구성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에 차이를 두는 ‘선택과 집중’을 표방하고 이런 분석결과를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국립대학들은 재무성의 분석이 ‘극단적인 비교’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이 확정됐다. 재무성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 등 일본 ‘고등교육부문’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208억 달러(약 24조5000억원)이며 상위 10%로 평가된 논문은 약 3000편으로 편당 660만 달러(약 77억8000만원)가 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독일은 거의 같은 규모의 투자로 상위 10%에 든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에서 이동식 소각로를 이용한 화학무기 폐기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8일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해졌다. 이날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작업은 중국과 일본 양국이 과거 일제가 중국 헤이룽장성에 버리고 간 것들을 폐기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이동식 소각로를 이용한 화학무기 폐기작업을 시작해 첫 번째 화학탄을 처리했다. 실제 지난 2010년 중국과 일본 양국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과 이와 관련된 양국 간 양해각서에 따라 일본이 전쟁 중 중국에 버리고 간 화학무기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일본은 화학무기 소각작업을 책임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자금, 기술, 전문가,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화학무기 처리는 중일 양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역사적 문제의 한 부분으로 일본이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신속히 소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일제가 2차 대전 당시 중국에서 2000여 차례에 걸쳐 화학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아오모리현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지난달 9일 추락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기록장치(FDR) 일부가 회수되면서 사고 원인이 밝혀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항공자위대의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서 동쪽으로 약 135㎞ 떨어진 사고 해역은 최대 수심이 1500m에 달해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교도통신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저수색 과정에서 실종된 F35A 전투기의 비행기록장치와 조종석의 일부로 보이는 부품을 건져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전투기 1대가 지난달 9일 훈련 비행 중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주변 해역에서 기체 잔해와 조종사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여왔으며 지난달 말부터 주일미군과 공동해저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은 해저수색이 가능한 특수심해활동지원선인 ‘반 고흐’호를 싱가포르 민간업체 ‘울트라 딥 솔루션’에서 빌려 수색작업에 투입했는데 이 선박은 전장 111m, 폭 23m 크기로 비행기록장치가 발신하는 조난신호를 잡아낼 수 있는
[KJtimes=김현수 기자]“아베 총리가 개헌의 깃발을 흔드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아베 정권이다. 올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호헌 세력에 표를 줘 개헌 논란을 끝내자.” 일본 헌법기념일에 도쿄 도심 곳곳에서 맞불집회가 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맞불집회의 주최는 개헌파와 호헌파다. 3일 교도통신은 이날 도쿄 고토(江東)구 임해광역방재공원에서 ‘5·3 헌법집회실행위원회’ 주최로 열린 호헌파 집회에는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 등 6만5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개헌 저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고 호헌파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도요스와 오다이바 등 주변 거리를 행진하며 호헌 운동에 일반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집회에서 교토대의 다카야마 가나코 교수(헌법학)는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은 기존 법률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바꿔야 하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아베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개헌파 단체인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모임’은 이날 도쿄에서 제21회 공개헌법 포럼을 열고 1947년 시행…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원자력은 바야흐로 ‘폐로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경비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 당국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하되 안전기준 등을 강화한 새로운 규제기준에 부합하면 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제기준이 도입된 후 현재까지 폐로가 결정된 원전은 겐카이 원전 2호기를 비롯해 후쿠이현 쓰루가원전 1호기, 미하마원전 1호기와 2호기, 오이원전 1호기와 2호기, 시마네현 시마네원전 1호기 등 7개 원전 11기다. 이들 원전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34만~56만㎾ 규모의 비교적 소규모 원전이다. 일본은 8년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로 11기를 폐로하기로 결정했는데 원전 안전대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규제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면 원전 폐로·관련 시설 폐지의 필요경비는 어느 정도일까. 2일 공영방송 NHK는 원전 폐로와 관련 시설 폐지에는 최소한 6조7000억엔(약 70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내 전력사업자와 연구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자체…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일련의 일왕 즉위 의식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이 정치와 종교를 나누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가 지원되는 즉위 관련 행사들이 일본 전통종교인 신도(神道·신토) 색채를 띠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도쿄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헌법에 왕위 세습제가 정해져 있는 만큼 계승 행사는 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국비(궁정비) 충당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예산이 38억5000만엔(약 400억원)이고 국가행사 등으로 정해진 것까지 포함하면 총 계승 비용은 166억엔(약 17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종교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국비지출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법에 지출중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일례로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첫날 첫 번째로 치른 것은 ‘검·곡옥 등 승계의 식’(剣璽等承継の儀)이라는 행사였는데 이 행사는 청동검과 청동거울, 굽은 구슬(曲玉) 등 이른바 ‘삼종신기’(三種の神器)로 불리는 일본 왕가 상징물 중 일부를 새 일왕이 넘겨받는 종교적 상징성이 큰
[KJtimes=권찬숙 기자]아키히토(明仁) 일왕의 퇴위식이 열린 30일 일본 도쿄(東京)의 번화가에서 '천황제'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반(反)천황제 운동 연락회'는 이날 JR신주쿠(新宿)역 광장에서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황제' 폐지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왕의 존재가 '법에 따른 평등'이라는 원칙에 반한다며 "'천황' 교체를 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천황'을 마지막으로 '천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장 주변에서는 극우 인사들이 "당장 집회를 중단하라"고 외치며 집회 개최를 방해해 소동이 일기도 했다. 연락회 측은 28일과 29일 각각 도쿄 시부야(澁谷)와 다치카와(立川)시에서 거리 집회를 열고 '천황제'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극우 인사들은 29일 집회에서도 방해 활동을 펼치다가 2명이 경비 중인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연락회는 새 일왕이 즉위하는 다음 달 1일에도 일왕의 거주지 '황거'의 주변인 도쿄 긴자(銀座)에서 참가자 6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지난 3월 완전실업률이 2.5%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올 3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2.5%로 조사됐다. 일본의 월간 실업률이 악화한 것은 2개월 만이다. 완전실업자는 174만명으로 14만명 늘었다. 정년퇴직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은 1만명 줄었고, 자발적인 이직은 16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체 취업자 수는 6천732만명으로 18만명 증가했다. 일본 총무성이 규정하는 완전실업자는 일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주중 1시간의 유급노동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들을 노동력 인구로 나눈 백분율이 완전실업률이다. 한편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일본 노동시장의 올 3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1.63배였다. 또 작년도 평균 유효구인배율은 전년보다 0.08포인트 높아진 1.62배를 기록해 연간 기준으로는 9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도 유효구인배율은 역대 2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는 가운데 꾸준하게 취업이 이뤄지고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체인의 본부가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경우 독점금지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가맹점이 영업시간을 줄일 것을 호소하는데도 편의점 체인 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독점금지법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위원회의 야마다 아키노리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편의점 본부가 가맹점 점주에게 부당한 강요를 하는 것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달 초 주요 편의점 체인에 24시간 영업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 24시간 영업 제도의 존폐 여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의 편의점 체인은 본부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영업을 하도록 하는 계약을 가맹점과 맺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일손 부족이 극심한 상황에서 가맹점 사이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24시간 영업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에는 24시간 영업 제도를 고집하던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강제불임 수술 정책의 피해자 구제법안이 24일 성립돼 보상이 시작된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구(舊) 우생보호법 구제법안을 가결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들은 1인당 일시금으로 320만엔(약 3천200만원)을 받게 된다. 일본에서는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된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강제 중절수술과 불임수술이 시행됐다. 이른바 '불량한 자손'을 낳지 못하게 한다는 명분이었다. 일본 정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신체 구속 등을 용인하고, 지자체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수술 대상을 찾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이 법에 근거해 5만1천276건의 임신중절 수술과 2만5천건의 불임수술이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구제법안으로 약 2만5천명이 일시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제법안은 피해자들이 심신에 다대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마음속 깊이 사죄한다"는 내용을 전문에 넣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