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의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개최했다. 이번 첨단위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했다.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2027년까지)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칭)첨단인재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첨단전략기술 R&D를 집중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11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무더위를 대비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더 빨리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오는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다.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앞당겨진 것이다. 산업부는 "평균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참고로 지난 16일 서울 최고기온이 31.2℃까지 올라가면서 전년보다 1주일 앞서 30℃를 돌파것을 실례로 들었다. 이어 산업부는 "지난 23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여름에도 118년 만의 6월 열대야 등 때 이른 폭염이 발생하면서 전력피크가 이례적으로 7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산
[kjtimes=견재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오전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정부‧여당과 야당‧피해자 간 쟁점을 살피고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했다. 김재정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포함해 전세사기 특별법 등 총 3건을 병합 심사하고 있다. 소위에서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야당 및 피해자들의 지원 대책을 포함한 몇 가지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가 존재할 경우 등 총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소위에서 지원 대상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6가지 가운데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한 4가
[KJtimes=신현희 기자] 요즘 유튜브와 SNS에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는 '난방비를 아끼는 꿀팁'이다. 가습기로 열효율 높이기, 문풍지나 커튼 활용해 외풍 막기 등 소위 '각자도생'이다. 특히 2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의 한숨은 더욱 깊다. 1월 난방비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더 오른 난방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국도 버텼는데 가스비 때문에 결국 문 닫을 지경"이라고 했다. ◆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걱정되는 건 얼마나 더 오르냐다. 지난 1월 29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쌓인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전액 회수하려면 4월부터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39원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1월 1일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MJ당 19.69원)을 기준으로 하면 58.69원까지 198.1% 끌어올려야 미수금을 털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연초(MJ당 14.2원) 대비 5.49원(38.7%) 상승했다.가스공사의 주장대로(MJ당 58.69원) 가스요금이 오른다면 1년 3개월 만에 3
[kjtimes=견재수 기자]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 갑)은 22일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철도안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철길 건널목 사고에도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도 높다. 올해에만 1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 개소에서 발생했고, 전체 667곳의 무인 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7%(46곳)에 불과했다. 이에 홍 의원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kjtimes=견재수 기자] 이달곤 의원(국민의힘/창원시 진해구)은 수질이 우수한 해수의 취수가 가능하도록 해수취수시설인 '관정'의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해수부 장발송관의 답변을 통해서 얻어냈다. '관정'은 상인들이 활어관리에 사용하는 해수를 끌어오는 관로로 취수된 해수는 염도와 수질에 따라 활어의 맛과 생명력을 지키는 산소와 같은 것이다. 당초 해수부가 계획하는 관정의 위치는 용원만 내측 지점이었으나, 이달곤 의원의 요구로 용원만 외측 지점(L=2310m, D200×8열)으로 연장하게 되어 담도와 수질이 우수한 해수 취수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해수취수시설 변경으로 해수부 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서 후속사업(용원소로 정비공사)에 반영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양질의 해수는 활어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상인들의 숙원을 해결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5일,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계층에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범위가 호흡기 감염병에만 국한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모든 감염병으로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등의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각 및 청각장애가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문자, 점자, 녹음 등 맞춤형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한 감염병에 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 의원은 “최근 세계보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고물가로 점심값 부담이 늘어난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값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현행 소득세법상 한 달에 10만원 이내의 식사 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늘려 20만원 이하로 규정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지 2달이 되어가는 지금에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최근 점심값마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현상에 빗대 ‘런치믈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 외식 물가지수는 110.67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8배 상승했다. 비과세 영역이 늘어난 만큼 소득세 납부액이 줄어들어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시작된 물가 급등 상황을 고려해 법률 개정안을 내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해 올해분 식사 대부터 비과세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만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청주 상당구)은 신성장·원천기술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비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부족 이슈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50%까지 상향함으로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정 의원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수준이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며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3.9 재선거에서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비…
[kjtimes=견재수 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7일, 尹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이 이전 발의(22.6.16)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및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메타버스 관련 국정과제(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달성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에 5년마다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여, △정책 종합·조정·심의 기구인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설치,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책 강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추진,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이용자 보호책 마련 등이 있다. 최근 인터넷 환경 발전과 코로나19 등을 계
[kjtimes=견재수 기자] 해양수산부의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태안군이 선정돼 5년간 102억원을 투입한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27일 “해양수산부의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에 태안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은 2023년부터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어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태안군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어은돌권역 다가치 일터 조성 사업’ (63억) ▲장곡4리 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 (37억) ▲태안군 일원 ‘시군역량강화 사업’ (2억) 등의 총 102억 규모의 3개 사업이 집행된다. 어은돌 권역에 선정된 ‘다가치 일터조성’ 은 어촌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장곡4리가 선정된 ‘행복한 삶터 조성’은 수요가 많고 시급한 생활 SOC시설을 확충해 어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태안군 일원에 시행될 예정인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전문가 육성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성 의원은 “사업선정을 위해…
[kjtimes=견재수 기자]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자치도법」)의 후속조치로서, 일명 ‘강원점핑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강원자치도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핵심적인 특례 및 지원 조항들이 제외돼 추가 입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특히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것으로, 강원도 발전을 견인한다는 의미를 담아 ‘강원점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강원점핑 1호 법안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 등,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된다. 국무총리에게는 △강원자치도와의 업무 협약 체결,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에 대한 평가 실시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장
[kjtimes=견재수 기자]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21일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신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공공기관장 협의회가 지역상생 ESG과제를 발굴하고 농업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간 협의회를 설립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나아가 현존하는 공공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같은 지역의 소속인 관계로 서로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 사이에 공통현안이 있더라도 의견 교환이나 협업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각 협의회의 위원은 분야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이로써 기재부 장관 주도 하에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장들이 모여 각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될…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7일,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해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철도·선박·공동주택·사업장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로시설·요양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전국 8만여 곳의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심장 질
[kjtimes=견재수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민, 농어업 분야 조세, 지방세 세제혜택을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여주·양평)은 7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농어민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조항을 두고 있으나, 농업부문의 주요한 조세특례가 모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라 농촌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돼 온 것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어업 조합 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저율로 과세하고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선 5년 합산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에는 ▲조합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고 ▲농업인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기 내용으로 조세감면이 연장되면 21년도 기준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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