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강서병/국회 환노위 간사)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은 ‘제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것으로, 복제견 메이는 공항 탐지견으로 인간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나 은퇴 후 까지도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결국 지난 4월 실험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메이 사건 재발 방지안을 마련코자 ‘실험동물 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고, 당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부)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금지 했고,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토록 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국가 소유 사억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공개토록 했다. 또한 정부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시 실험…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아동’, ‘자격대상이 아닌 무자격 아동’ 등에게 총 3억 5925만원이 불법 지급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 ‘연령 초과 아동’, ‘가구 소득 초과자’, ‘사망아동’, ‘거주불명아동’ 등에게 총 3억 5925만원(1657건)이 불법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연령 또는 가구소득 초과’ 등의 경우가 2억 3905만원(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1억 1890만원, 599건),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90만 6560원, 1건), ‘거주불명’(20만원, 2건), ‘사망’(20만원, 1건) 등 순이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불법지급금액(3억 5925…
[kjtimes=견재수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의 가까운 거리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노선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현재의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하거나, 버스 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 마다 버스 정류소의 설치 기준과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일부 버스정류소가 학교 및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며 이동편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버스 정류소 설치의 체계화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버스정류소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주 청소년이 제안한 ‘버스정류장 근접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 버스를 이…
[kjtimes=견재수 기자] 정신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했을 때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4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10개소(50.6%)이며,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115개소) 가운데 정신응급의료기관 10개소 수준이다. 타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인 정신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당기간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응급처치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인 상황인데도 그동안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었다. 신상진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제공될 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 중 이를 동시에…
[kjtimes=견재수 기자]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3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의 복지부동과 전북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을 맹비난했다. 임 의원은 “교육부의 복지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전북교육청은 국회답변, 반박보도 자료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등 재량권 남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도별 공통지표에 의한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5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교육감 검토를 바탕으로 시도 최종의견을 제출받아 조정 및 합의해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다. 임 의원은 “본 의원의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토의견서와 평가표준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장관의 의견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역할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28일 상산고 탈락, 교육감 개입의혹 관련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 매뉴얼 작성 및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및 서면평가를…
[kjtimes=견재수 기자] 수산자원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자원상태는 수산자원 고갈로 인해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2016년 당시 44년 만에 100만톤 선이 붕괴돼 91만톤을 기록했다. 지난해 101만톤으로 다소 회복하긴 했으나 최대로 많이 잡힌 1986년 어획량 173만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58.4%에 불과하다. 정부는 1999년부터 어종별로 어획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도입해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꽃게 등 12개 어종의 어획량을 14개 업종에 적용하여 ‘자율참여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회복 효과를 보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TAC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0년이 지났지만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TAC 관리 어종인 고등어의 경우 최다 어획연도인 지난 1996년 41만 5003톤을 기
[kjtimes=견재수 기자]택배와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수근로자)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등 산재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험료 본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500여명의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국토교통위원회)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부 및 관계기관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김포도시철도 ‘조기안전개통’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홍 의원이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제2차관에게 요구한 ‘개통 대책 이행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날 회의는 ‘차량 떨림’에 대한 문제점 진술, 관련 의견개진 및 해결책 제시 등의 과정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관계 기관들은 현재까지 파악한 문제의 원인과 대안들을 종합해 보고했고, 홍철호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별 개별 역할을 분담했다. 홍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포시 및 김포철도사업단이 김포도시철도 검증현장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사무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존 철도운행데이터부터 먼저 연구원에 전달하도록 해 검증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에게는 검증시간 단축을 위해 검증인력의 확대를 부탁했고, 특히 김포시 등이 경전철 운행 경험이 있는 인천교통공사에 자문 협조를 구할 것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타 지역의 ‘경전철 운행 사례’와 ‘철도기술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행정안전위원회)이 창원시 의창구 소재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국내에 여전히 부재한 독립법인 소재전문연구기관 승격을 주문한 것이다.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18% 비중을 차지하고, 연간 200억불 무역흑자의 중요 산업으로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한 재료연구소는 소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수입품 국산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 설립됐다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재료연구분야를 선도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그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화로 승격을 못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박 의원은 “본 위원이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에 관한 법률안을 내 놓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도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다”며…
[kjtimes=견재수 기자]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5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 시설 등에서 어린이(13세 미만)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시설의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서 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도로교통법」,「유아교육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오늘 발의 된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역시 지난 달 발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과 같이 어린이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3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거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배제시키고, 분양가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대상인 아파트 시공사의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물론, 심의위원 명단과 속기록 등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kjtimes=견재수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3일 오전8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원사들과 함께 SW업계의 현안을 듣는 ‘SW대가혁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 11월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이후 개선 사항 점검 및 향후 지속 활동 사항 논의를 하고 각 기업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됐다. 박진국 회장은 “그간 공공SW 사업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했던 사업환경 및 법‧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소트프웨어진흥법 등 공공SW사업 관련 법 개정을 통해 SW정당대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SW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논의해왔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개선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SW진흥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ㅁ
[kjtimes=견재수 기자]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역3년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해 왔지만 사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만 하도록 돼 있어 사실과 달라도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규정이 없었다. 현형법상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기관경고만 하도록 돼 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직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과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천연기념물·명승의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문화재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위기에 놓인 동·식물·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자연문화재의 체계적·선제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 정책은 자연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및 불편·부담을 증가시키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해 천연기념물·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자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
[kjtimes=견재수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일 ‘안인득 방지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인득 방지법’은 지난 4월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병력을 정부가 미리 파악했다면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일부 여론의 목소리에 착안한 법안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등)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출소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일부 경우에도 경찰이 해당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공문 발송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위급한 출동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안인득의 경우 폭력적 성향으로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안인득의 병력 등을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