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온라인·모바일게임제공업을 규정하고, 경미한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전 시정권고의 기회제공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온라인·모바일게임은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이 짙은 아케이드게임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다.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해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P게임사의 경우, 게임 출시기념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했다가 무려 45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P게임이용자들도 큰 불편을 느꼈다. 또한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과징금 최고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모바일게임제공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kjtimes=견재수 기자]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 조성과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한 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공사의 감리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와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안전과 관련해 비중이 매우 큰 분야다. 그러나 일부 감리업체는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의 납품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감리 업무의 특성상 감리업체가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 공사업자에게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도록 하면 해당 공사업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 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업자에게 특정 업체의 물품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중 하나의 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
[kjtim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 수소충전소를 통한 셀프충전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약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권 의원이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5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초 조재범 코치가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고교시절부터 성폭행 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코치 또는 교사 등의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천 의원은 현행 형법에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연령별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7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한 후 해당 신제품을 구매해주는 제도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구매제도 참여 시 별다른 혜택이 없고, 법적 근거도 없어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도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제품 특성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 부담이 있으며, 성능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보험가입 비용 지원, 공공기관 평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임차인 보호 강화법’ 등 5건의 법률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민 주거와 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박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집주인은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반면 임차인은 전월세 상한 규정에 대한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가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도 다음 갱신 계약부터 바로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돼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택지 지정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처벌을 강화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풍부한 유동자금이 실물 부동산에 직접 유입되지 않고 건강한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상가)을 제공하는 부동산 리츠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이밖에 ▲건…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설립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에 소속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유발시키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기대리점은 통상 당해 기업 소유주의 친인척, 지인 또는 퇴직 임직원을 회사 대표로 두고, 자기 지배하에 있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자기계약의 범위…
[kjtimes=견재수 기자] 노무현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후 이번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9일 국회에 당정청이 모여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에, 부모님들이 낸 세금을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관련 입법안 발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 만큼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 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9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시)은 재난 위기 시 국회에 참석한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 신속히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은 회의장을 떠나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만 명시돼 있어 응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회의장을 떠날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강원도 속초와 강릉 일대에 발생한 산불처럼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떠날 수 없어 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재난대응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이 회의장을 떠나는 이석(離席)을 요청할 수 있다. 이석 요청에 대해 의장과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고, 이석한 장관 등은 7일 이내에 이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려는 재난대응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전문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제외되어 있다.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대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초·중·고등학생을 교습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에서는 대학 1, 2학년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면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류정리, 시험지 채점 등 교습과 상관없는 업무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학생과 대학 1, 2학년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대학 3, 4학년은 되고 1, 2학년은 안 된다는 자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8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현행법상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과 관련해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대여행위를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대여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대여한 자, 대여 받은 자, 그리고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 불법성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법의 형평성도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
[kjtimes=견재수 기자]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고, 부실자재 납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의 방화문을 포함한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및 성능시험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이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건축물 화재사고가 잇따르며, 일부 현장에서 부실 방화문 등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자재 사용으로 인해 화재 피해가 더욱 커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이에 따라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임 의원은 “방화문 등은 화재 시 화재 확산 방지나 인명 대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며 “주요 자재들에 대한 품질성능 점검과 관리가 강화돼야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청년들이 직접 만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교통약자가 겪는 탑승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 부분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교통약자에게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승무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고 철도·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게 됐다.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정보, 한국수화·통역 서비스 등 교통 이용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의 불만이 지적돼 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 탑승 보조 서비스교육 강화법’은 지난해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 한다은, 주은빈, 김혜준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한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정책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최상층부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9천602억원에서 1.5배에 달하는 1조4천억원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은 한미 양국의 상호 존중과 신뢰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나라의 일방적인 요구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분담금 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