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갑)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자금 대출 확대나 이자감면 등 소상공인 자금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공격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정부의 집합제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사업장 특성상 대형 평수를 임대해야 하고, 대면서비스라는 특징으로 고정 인건비 지출이 상당하다”면서 특히 기업형 센터의 경우 더욱 더 버티기 힘든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정부의 강제 집합금지로 인해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수준의 지원은 결국 정부의 생색내기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총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대출이 개시 반나절 만에 소진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빚을 내서라도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피눈물을…
[kjtimes=견재수 기자]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시국이 발생한 지난해 아동학대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1만4676건으로 2019년 1만3457건에서 1219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유행한 6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은 1만 2178건이 신고 됐고, 가정 외 기타장소에서는 2498건이 신고 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가정 내’ 신고 건이 16% 늘어난 것이며 학교 등 기타 장소는 줄어들었다. 이는 예년보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아이가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 상황에 따른 것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지난달 31일 공공형어린이집의 위상을 높이고 지원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되어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지고, 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토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법령으로 격상해 마련하는 한편,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지역 간 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은 시설, 교직원, 교육 등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법적 위상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2019년 기준 생활시설인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가이드라인 대비 84.3%와 7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시설별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kjtimes=견재수 기자] 내년부터 신규 검사 임용 시 성별‧학교‧지역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10년간 임용된 1322명의 검사 가운데 64.1%가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에 성균관대까지 포함하면 4개 대학 출신이 전체 신규검사의 70%가 넘는다면서 검사 임용 자격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정학교 편중현상을 첫 번째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지방대 출신 검사 임용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서울 주요 15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8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조직의 극심한 성별 편중을 두 번째 문제로 지적했다. 올해 9월21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자료(2020.9.21.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24차 권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규 여성검사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2011년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 비 율이 과반수(49.1%)에 달했지만 2015년 이후 30%대로 떨어지고 지난해에는 22.9%까지 떨어진 점을 예로 들면서, 문재인정부
[kjtimes=견재수 기자]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접속차단`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7만701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중 7만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되었으나, 이 중 삭제조치에 이른 것은 범죄물이 국내서버에 소재한 150건에 불과했고 범죄물이 해외서버에 소재한 7만6612건은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에 그쳤다.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외는 물론, IP우회프로그램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국내에서도 누가 어디서 본인과 관련된 성범죄물을 소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상 인격살인의 현실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체
[kjtimes=견재수 기자]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을 직접 촬영하거나 녹화, 판매, 무단 전송하는 일명 ‘밀캠‧밀녹’ 행위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장법률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외교통일위원회) 11일 불법 공연 영상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공연물의 무단 녹화 및 공중송수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단 녹화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화에 비하면 공연물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연기·무용·연주·가창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공연되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근…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3단계 격상 여부를 코앞에 두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2012년 장기플랜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국회 교육위원회)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을 초과하고 수도권 확진자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모든 학교의 셧다운 등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인 1030명, 수도권 확진자는 799명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위기 상황 속에서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며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 교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 동안 학생들은 공공성에 기반 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온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기회의 보장을 놓치는 아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내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청원의 무분별한 심사 연장을 막고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국회에 제출된 국민청원의 심사 완료 제한을 90일 이내로 하고 60일의 범위에 한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했던 현행법에서 무분별한 심사 연장을 막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특별한 사유 또는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해 업무 보고, 예산안 처리, 법안 심사 등 다른 안건에 밀려 청원심사가 개최되지도 못한 채 한없이 연기되고 있다. 특히 청원심사 간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절차적 편의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되어 진술권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해서만 추가 연장을 허용하고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직접 진술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국민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청원심사
[kjtimjes=견재수 기자] 착오로 인해 잘못 보낸 돈을 이제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착오송금인은 수취금융회사 및 수취인에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 및 연락처 등 착오송금 지원신청 절차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신속하고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국회 과방위)은 예금거래 중 착오로 송금된 돈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금융거래 시스템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핀테크의 발달 등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 되면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돼 왔으나, 이러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해 자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이체되는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kjtimes=견재수 기자]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해 관련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하 “불법복제물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여부나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법복제물들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단속업무를 할 경우 업주의 동의하에 영업장에의 출입이나 해당 컴퓨터 등을 조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과 업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초기 극심했던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이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은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에 의하면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어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매점매석 등으로 평소 대비 가격이 수 배 가량 폭등해 물가안정을 넘어 국민 건강까지 위협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올해 6월초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처벌수준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물가안정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코…
[kjtimes=견재수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법률안에 ▲농약 원제업 또는 수입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시설, 장비, 인력을 보다 강화해 현행 등록에서 허가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규제강화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서울시 강서지역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 개소 추진 간담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반기수 강서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인 해바라기 센터는 의료기관 내에 경찰, 상담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지원은 물론 증거채취 등 수사 지원을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다. 센터의 피해자 중심 통합 지원 서비스는 2차 피해 예방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지원 및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각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해바라기 센터가 강서구를 포함한 서부권역에만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강서구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타 지역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고, 거기서도 장시간 대기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비중이 높은 서울 서·남부권의 치안 수요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지역 내에 시급히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