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사업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뇌물을 주고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던 특정 분야 종사자들의 부정청탁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업자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입찰제한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관련 부처에 해당 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병과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해서도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6일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경기도에는 24만호가 공급되며, 도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지구’의 10만500호의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지원을 맡는다. 이 중 하남과 과천 2곳의 사업시행은 경기도시공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TF는 경기도 21개 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LH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사업시행자로서의 주도적인 계획수립 뿐 아니라 ‘중앙-지방-시행자’를 아우르는 통합 소통채널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모델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고, Personal Mobility 활성화 및 친환경(수소·전기) 충전인프라 마련 등 미래 신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 철도 및 BRT·버스 등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적정 공급을 위해 중앙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에도 의견을…
[kjtimes=견재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 받거나 처방받은 환자는 마약류 취급자격 없이도 식품안전처장에게 보고만으로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은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외에도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2중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동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16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법 개정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올해 숙명여대 쌍둥이 내신 부정 의혹과 최근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학입시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4일 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제고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는 “주요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50%이상 확대해야한다”며, “아울러 학종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기득권층 특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절차를 통해 중장기 개편방향을 논의해야한다”며, “이후 대입제도 법제화를 추진해 2024학년도엔 개정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정시확대와 학종 신뢰성 제고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입시제도 개편에 있어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도 고려하고, 예측 가능한 입시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유승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 구간인 김포한강선 검토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가운데 당초 정부안보다 1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심사소위원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10월 3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심사소위에 김포한강선 용역비 10억원 증액을 요구해 가격시켰고 같은 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홍 의원은 「강화(김포)~계양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설계비 포함)」 10억 7500만원 신규 반영, 「김포-파주 고속도로 공사비」 733억원 증액, 「국도 48호선 누산-제촌 6차로 확장 공사비」 17억원 증액, 「국지도 84호선 초지-인천 4~6차로 연장 공사비」 9억원 증액, 「2층 전기버스 구입비」 33억 6000만원 증액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해당 안건들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포한강선은 홍철호 의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10월 3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광역교통2030’계획에 반영돼 사업 이행의 속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홍 의원은 “김포한강선 용역비 증액을 통하여 김포의 교통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김포한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마포갑)은 지난달 31일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으로는 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제대로 종합·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현재 우주개발정책 심의·의결 최고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역시 비상설 회의체에 불과하여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부처 간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우주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NASA와 같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우주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우주개발 산업에 있어 정부 정책의 패
[kjtimes=견재수 기자]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전북지역의 수산업 생태계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드러났다. 수산물 생산 손실액만 7조3500만원,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총 13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지역의 총 어선톤수가 1만5911톤으로 방조제 착공 직후인 1992년의 3만1029톤에 비해 48.7%가 감소했고, 수산물 생산량도 방조제 착공 시점인 1991년 13만4819톤에서 지난해 7만7800톤으로 42.3%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전북 지역의 수산업 생태계가 반토막이 났는데 수산업을 되살릴 방안으로 새만금 지역 내 대체어항들의 확장·개발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북의 천해양식업도 새만금사업 직전에 생산액이 급증하다 방조제공사로 인해 완전히 주저앉았다”라며, “반면 어업환경이 비슷한 충남의 수산업생태계는 오히려 발전했는데 전북도 새만금사업이 없었다면 수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며, 엄청난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추정되는 전북 수산물 생산…
[kjtimes=견재수 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허청의 밀어내기식 심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과 관련해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과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울 금천구)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은 심사관 1인당 ‘심사지수’ 월 63점을 산정하고 특허심사 시 차감하는 점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심사관의 특허 심사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GDP대비, 인구대비 특허출원건수 모두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무효율은 미국25.2%, 일본 21%에 비해 45.6%로 매우 높았다. ‘심사지수’는 심사관 1인당 월 63점을 배정하게 되는데(심사당 평균 2.0점) 심사관은 보건휴가, 연휴, 병가(6일 이하), 출장(6일 이하)과 상관없이 월 63점에 해당하는 심사를 종결해야 한다. 올 7월과 2월을 비교해 보면 7월에 비해 2월에는 일 1.35배의 심사업무를 처리해야하고 보건휴가 1일, 출장 3일을 다녀왔다면 일 1.65배에 달하는 심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심사지수 경감 항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된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2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2층 광역버스 이용을 위해 차량 확충, 신규노선 개설 등 ‘입석 제로화’에 나선다. 아울러 차량 내 전방높이 경보장치 설치를 통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층 광역버스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출퇴근시간대(오전 6~9시, 오후 5~8시) 27개 노선의 2층 광역버스에서 총 94회의 입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입석인원은 941명이었으며, 김포나 용인, 하남 등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선 지역에서는 2층 버스 입석률이 2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특성상 이 같은 입석 이용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2층 버스의 경우 당초 입석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한 만큼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석방지 대책을 마련, 당장 이번 달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9월부터 3102번(송산그린시티~강남역), G5100번(경희대~양재역) 등 총 15개 노선에 2층 버스 9대, 전세버스 1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은 지난 19일 사회적 또는 자연재난 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휴가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 태풍 등의 자연재해, 학교 수업참관 등 교육활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휴가를 쓰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미세먼지 사회적‧자연재난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원 또는 등교를 할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행사 참여나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자녀교육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미세먼지 등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재난들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대응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송희경 의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공동주최한 ‘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 전시회·초청강연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료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돌봄, 의료, 웨어러블 등 9개 업체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시연을 선보였으며, 세계 최초로 전문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공정과 똑같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 바리스타 ‘빌리’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세계 최초로 로봇물고기 상용화에 성공한 관상어로봇 ‘Miro’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 로봇시장은 ′17년 298억불에서 ′21년 550억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력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지만,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산업을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의 전문가 초청강연도 제1소회의실에서 펼쳐졌다. 한…
[kjtimes=견재수 기자]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건(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 제출 취지는 국내 원전 대다수가 밀집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에는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민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발생시 지자체 장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한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전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에 신규로 포함시켜 행정안전부, 소방청의 재난안전 담당의 참여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소통확대와 재난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가능성을…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만남을 갖고 ‘여‧야, 정치노선’ 등 당파를 초월해 오로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다짐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지역 국회의원들도 ‘민선7기’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원 직후인 3일 오전 국회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여‧야 구분없이 오로지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경기도정 방향과 함께 잘 맞춰 지역발전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는 부분은 노선, 당정책, 이념 상관없이 여야 모두 일치할 것”이라며 “경기지역 관련 예산을 잘 챙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정책협의회 마련해 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라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에도 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마치 쓰레기 장에 좋은 음식이 있으니 뒤져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공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해외 쓰레기는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들이 편의, 이익을 떠나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불매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익을 보기 위해 일본 쓰레기 폐기물을 수입하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공적영역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발주공사에 대해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한국이 선진국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