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000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4.6만호)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기 개발된 지역과 연계해 공간적 완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해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지구 731만㎡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1292만㎡, 7만호)와의 통합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한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돼 총 11.6만호(계획인구 약 30만명) 규모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기능할 전망이다. 4개 지구로는 김포한강신도시 1086만㎡(5.6만호), 김포장기지구 88만㎡(0.5만호), 김포양곡지구 84만㎡(0.5
[KJtimes=김지아 기자]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매월 납부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우선,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
[KJtimes=김지아 기자]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울러 윤 대통령은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2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이하 전문위)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를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전문위 산하에 구성했다. 소위원회에서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한 과제를 격주로 논의하며, 논의 결과를 전문위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중인 보험개혁회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정형선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위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1.25)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일환으로 마련했다. 수도권 동부지역은 지난 2010년부터 신도시‧택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가 2010년 162만명에서 2024년 216만명으로 33%(54만명) 증가했다. 더욱이 향후 10년내 37만명 이상 추가 증가될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수도권 동부지역에서 대중교통은 자가용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3배 더 걸려, 자가용 이용이 더 선호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 인프라가 부족해 철도 수송분담률이 낮으며, 철도역을 이용하기 위한 연계 교통편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서울로 진입하는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주요 간선도로는 혼잡도(V/C)가 1.2~1.4로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출범하고, 수소 생산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청정수소 생산기술 혁신 토론회'를 17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최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는 등 국제 탈탄소화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의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청정수소는 생산 또는 연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장기간 대용량 저장과 장거리 이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차세대 에너지 화폐로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국가 연구역량을 결집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5대 분야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출범했다.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은 분야별 기술개발 이행안을 제시하고 개별 과제 단위로 추진되던 수소 기술개발 성과를 한데 모으는 중심 조직이자, 연구성과를 기업 등 수요자에 공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혁신 온라인체제기반(플랫폼)으로서 운영된다. △알칼라인 수
[KJtimes=김지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1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아 노인들이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의지와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보령시·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담양군·영광군, 경상남도 창원시·남해군을 2024년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16개 지역은 올해 7월부터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지원 사업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KJtimes=김지아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체전선의 북상으로 이번 주말 호우 등 연이은 비 소식이 예보됨에 따라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공동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운영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7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포함,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피해 현장점검과 복구지원을 긴급 지시했다. 이번 호우 피해 발생 이후 농식품부에서는 송 장관을 비롯해 수리, 원예, 축산 등 담당 국·과장들이 즉시 현장으로 가서 피해 복구상황 및 대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7월 12일 현재 7월7일부터 10일까지의 호우로 침수된 논은 전부 퇴수 조치 완료됐으며, 산사태 지역과 사면 사면이 유실된 저수지도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작물 생육상황 점검과 필요 시 생육 회복 지원, 병해충 방제를 실시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수로 물빼기 작업, 배수장 등 수리시설 긴급 점검 실시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는 것에 대비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2일 미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국(OES)과 한미 정부 간 과학기술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국은 미국의 리더십 강화, 국익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관장하며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학기술 동맹이 강화된 이후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2023년 5월),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2023년 12월) 등을 통해 정상회담 후속으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발굴됐다. 과기정통부는 미 국무부와 상기 고위급 협의체에서 발굴된 협력사업들의 추진현황을 공유했고, 차기 제12차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개최 시기와 의제를 협의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다른 미국 정부 기관과 반도체·바이오·양자 등 분야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공유하고 국무부가 해당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2023년 8월)에 의해 촉발된 3국 간 협력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3국 과학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안전법' 개정(2023년 8월 16일 공포, 8월 17일 시행 및 2024년 1월 23일 공포, 7월 24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8일 국무조정실장(실장 방기선) 주재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해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당국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은 모두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이고, 범죄 수법이 비대면화, 조직화 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오늘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방안은 먼저, 강력한 수사·단속과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하는 것이다. ◆강력한 수사·단속과 국제공조로 범죄단체 소탕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검‧경,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22년 7월 출범했다.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경찰도 올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6,941명을
[KJtimes=김지아 기자] 전국 각지에서 자율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6월 기준으로 440대를 넘어섰다"며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시험·연구 목적의 일시적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능인증제'는 자동차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차도 성능인증과 적합성승인을 거쳐 B2B 판매가 가능토록 마련한 제도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0조에 근거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7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7월 1일)에 맞춰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안양동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알뜰공급사(SK에너지) 등 알뜰주유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은 휘발유 25%→20%, 경유 37%→30%, 액화석유가스(LPG) 37%→30% 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석유류의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했고,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알뜰주유소의 경우에는 재고물량이 확보된 7월 첫째주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격인상이 없도록 7월 한 달간 판매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석유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범부처 시장점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 수도
[KJtimes=김지아 기자] 경기도가 주말인 6월29일부터 30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선제적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29일 늦은 밤부터 30일 오전 사이 강한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경기도는 29일 밤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모두 32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현황을 파악한다. 앞서 28일 저녁부터는 하천변, 둔치주차장 등 위험지역을 사전 통제하고 강풍에 대비해 옥외간판, 대형크레인 등 낙하위험물의 안전조치에 나섰다. 야간 시간대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 노약자 등 재해취약계층 사전 안부 연락, 순찰 강화,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의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재해취약계층 937명에 대해 대피지원단 2041명을 배치하는 등 침수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리튬 사업장 48곳 포함, 위험물 취급업소 전수 안전점검 경기도는 또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를 계기로 리튬 취급 사업장은 물론 그 외 유해화학물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 유형(397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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