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대륙철도 운행 기반 마련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7일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 간 철도운행을 위한 협력기구로 우리나라는 수 년 간의 노력 끝에 2018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 북한도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에 찬성했다. 현재 OSJD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9개 국가가 정회원국으로 가입돼 있고, 코레일 등 철도관련기업들도 제휴회사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국제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OSJD에서 관장하는 국제조약인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 및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과 국내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 간 조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 하는 내용을 담은…
[kjtimesd=견재수 기자] 그동안 생활형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의 불법주거전용 문제가 숨통을 트이게 됐다.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행강제금도 2년간 유예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은 6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주민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레지던스의 불법주거전용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국토부는 레지던스의 주거전용은 불법이며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분양 당시 주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분양을 받아 거주를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불법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일 각 지자체에 신규 레지던스에 대해 심의, 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 각 단계별로 엄격하게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기분양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
[kjtimes=견재수 기자]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은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별다른 취업 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배달대행기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것과 같은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 성…
[kjtimes=견재수 기자]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워회)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돼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특허권의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치는 상황이다. 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및 대여 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kjtimes=견재수 기자]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과징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검찰 수사결과와 별개로 독자적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시장의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부당이득액의 최대 5배)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수사에서 재판까지 통상 2년이 소요되기 대무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을)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위가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박탈하기 위해, 금융위가 행정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최근의 논의 경과를 보면, 부당이득 박탈을 위한 과징금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지만 쟁점은 과징금 부과 절차다. 이에 대해 현재 금융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은 산업단지의 휴폐업공장 등을 재개발하여 창업․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 7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18.8억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국가산단 1단지 내 8,402㎡ 규모의 기존 공장을 500~635㎡ 규모의 8개 소규모 공장과 메이커스페이스, 스튜디오,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지원시설을 갖춘 창업지원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으로 2022년 말 완공, 2023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8개 유망기업 입주로 연 24억 생산과 4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구미국가산단은 그동안 지역 앵커기업 이탈, 경기 악화로 인한 가동율 하락과 고용 감소, 산단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산단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오랫동안 대기업…
[kjtimes=견재수 기자] 쿠팡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1466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달곤 의원(국민의힘/창원시 진해구)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진해구 두동지구에 올해 상반기 6만9500㎡(3만2000평) 규모의 물류센터 ‘진해FCⅠ’을 유치하고, 추가로 3만3000㎡(1만1000평) 규모의 ‘진해FCⅡ’를 유치한다. 여기에 총 146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진해FCⅠ’는 진해구 두동지구의 3만2000평에 1266억 원 투자로 올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진해FCⅡ’는 두동지구 내 추가 유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1만1000평 규모로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쿠팡 물류센터 가동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2800명 규모로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진해구의 고용 위기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진해 지역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말 쿠팡과 창원고용센터, 진해구청과 공동으로 진해지역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진해 잡로켓 프로젝트 MOU'를 추진하겠다는 협의를 가졌다. 이 의원은 “진해는 입
[kjtimes=견재수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發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8일 공무원 외 공기업 임원에 한정됐던 재산등록 대상을 공공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비위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과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기에 더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형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이 재산등록 대상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렇지만 공기업 임원 이상만 대상이며 그 외 공공기관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LH發 사태에서도 나타났듯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막대한 권한과 정보를 갖고 있는 LH는 일부 경영진을 제외하고는 재산 등록 대상 자체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KJtimes=이지훈 기자]국민의힘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의혹과 관련,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허점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는 민간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부과된 대상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공공개발 직원과 그 직계가족이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예고했다. 또한 LH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지역 토지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위법이 발견되면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kjtimes=견재수 기자]우정사업본부 회계 관계직원들이 임차인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는 등 이행보증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7년간 7건의 임차 사용료가 미납됐고 금액 규모만 8억 8929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멸시효 경과로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도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양정숙 의원(무소속/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3일 감사원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정사업본부 재산 망실 미통보 내역 현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임차 사용료 미납건수는 7건에 미납액 규모는 8억 8929만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우정사업본부 직원의 업무상 중과실로 인한 변상책임액은 3억 1777만원이나 됐다. 이는 감사원이 이행보증 조치를 결행한 담당자의 중과실로 판단한 부분이며, 소멸시효 경과 등 재산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액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변상책임액 중 우정사업본부 국유재산 담당자의 체납활동 노력도 및 기관책임 등을 감안해 2억 1148만원이 감경됐고, 최종 변상판정 금액은 1억 630만
[kjtimes=견재수 기자] 해일‧침식 등으로 훼손된 바닷가를 정비하는데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비 지원 등 시행기준을 타당하게 변경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일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기준을 사업비에서 공공의 영향과 시급성 등으로 변경하는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은 지자체가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억 이상 대규모 공사 및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백사장 침식 심화와 지방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항만 외 연안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연안정비사업이 정부시행기준(사업비)에 미달되면 조속히 추진할 수 없어, 시행기준을 보다 타당한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 기준을 사업비 규모에서 공공에 미치는 영향 및 시급성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했다”며, “재해예방 및 복구가 시…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감염이 본격 확산된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공무원들의 재해사망 비율이 전년보다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상 질병사망이 2019년 28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71%나 늘었으며 공무상 사고사망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69건으로 44% 증가했다. 또한 질병사망 사유 중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었으나 기타사유에 의한 사망이 9건에서 35건으로 네 배나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기타사유가 크게 늘어난 원인이 감염병 사망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타사유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도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는 국가승인통계인 ‘산업재해현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 855명에 공무원 사고사망자 48명은 빠져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웹사이트에 재해 수치를 게시한다. 사고 및 질병 유형의 구분 방식도 공무원연금공단과…
[kjtimes=견재수 기자]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수소를 활용해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수소도시의 건설은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소도시는 수소의 생산과 이송·저장·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수소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로, 수소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다.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송 및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의 제조‧저장‧운반 그리고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한 다양한 수소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수소시범도시를 지정해 수소 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반을 구축하는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정안에는 수소도시에 대한 개념을 비롯해 수소도시 지정 및 관리기준, 설계가이드, 수소도시 건설산업육성지원시책, 수소도시건설지원전담기관 지정 등이 담겨있다. 특히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
[kjtimes=견재수 기자] 고위 공직자가 수사 도중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지 말고 계속 수사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자는 개정된 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 하도록 돼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를 고위공직자에 한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등은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에 놓여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상규명의 기회가 상실되고 불필요한 추론과 해석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문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돼 사실관계가 쟁점으로 부각되며,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결국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성추행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