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주) 온양사업장의 아이씨(IC) 트레이'를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6월 4일자로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IC트레이'는 반도체칩 제조 공정상의 이동 또는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이번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024년 1월 시행)'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를 받게 될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는 제품 제조 원료의 20%를 스타벅스 매장에서 쓰인 커피찌꺼기로 만든 쟁반이다. '삼성전자 아이씨(IC) 트레이'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반도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5월 31일 오전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3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551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5%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3% 증가한 9만4531명으로 평시 대비 98.5%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00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7.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01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5.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1개소다. 29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3% 감소 △중등증 환자는 0.7% 증가 △경증 환자는 1.4%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4%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증가 △경증 환자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27일 오전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만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한편,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민7060건(누계)인 것으로 집계됐고 알렸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누계)을 지원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했으며, 2174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자세히는 가결 1627건+부결 300건+적용제외 190건+이의신청 기각 57건이다. 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5월22일 기준으로 1425건이며, 이중 725건이 인용, 659건은 기각됐다. 또 41건은 검토 중이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0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0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만5000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청취(5.16~5.30)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
[KJtimes=김지아 기자] 올해부터 홍수예보도 과학기술의 힘인 '인공지능'으로 안내, 안전을 지킨다는 당국 발표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 우선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의 주요 대책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함에 따라,…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 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돼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고,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방식에 비해 약 5배 정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한 현황에 따르면,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만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월27일 시행, 7월3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7월31일 시행 예정)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서울 1000세대(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재개발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를 24일(예비일은 4월 25일임) 오전 07시 0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고, 현재는 로켓랩(RocketLab) 社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인 과기정통부 뉴스페이스정책팀장과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고,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한국시간 4월24
[KJtimes=김지아 기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도 변화된다. ◆구체적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지난 2023년 8월31일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됐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하며,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24일까지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다. 이어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공모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은 우선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
[KJtimes=김지아 기자]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되는 내용이 우선이다.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이와 관련 8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전했다. 박민수 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왜곡된 실손보험 없앤다" 개선 추진을 위한 정부 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
[KJtimes=김지아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이에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6종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이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에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
[KJtimes=김지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3월 들어 네번째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식품산업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3월 들어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하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사과 16.3%, 대파 37.6%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하되,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22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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