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천을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대학생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에게도 확대해 수혜의 폭을 넓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은 도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 방역업무로 고생하는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전원에게 격려메시지를 전하고 2일간의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지난 5월 27일 경기도의료원 노조와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면담 당시 나온 ‘의료원 임직원 격려를 위한 메시지 및 특별휴가 건의’를 모두 수용했다. 평소 이 지사가 추구하는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격려메시지에서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일선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지금껏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께 1,37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특별휴가 2일을 드리고자 한다”며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별휴가 실시 시점은 경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화성을)이 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9일 소상공인엽합회 회원자격 요건으로 협회 회원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700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확대하여 활동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자격 요건으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소상공인 비율을 기존 100분의 9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활동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 등에 걸쳐야 하는 것을 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14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지회와 지부를 두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견을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전달하는 사실상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소상공인
[kjtimes=견재수 기자]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통합창원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2010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6%의 보통교부세 추가교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재정지원을 10년 더 연장(2030년)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 의원 측은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기한 만료로 지방재정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 하겠다는 것이 재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에 따라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이 이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창원에 대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면서 “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법률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
[K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2000년 대비 2019년 말 도내 토지 면적이 안양시 전체면적(58.5㎢)에 버금가는 57.5㎢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의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말 기준 경기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면적은 1만192.5㎢로 2000년 1만135.0㎢보다 57.5㎢가 증가했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리며, 지적공부는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등을 기초로 행정구역(시·군·구)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등 토지의 면적과 필지수를 집계한 통계다. 면적 증가는 ▲연천군 민통선과 DMZ 일원 미복구 토지 32.8㎢와 더불어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안산·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8.5㎢ ▲평택항 3.1㎢, 이밖에 지적공부 등록 누락 토지 신규등록 2.9㎢ 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대지나 창고, 공장용지 등 생활관련 토지는 2000년 670.3㎢에서 2019년말 1,22
[K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올해 도내 비정규직 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1,600명을 대상으로 총 4억 원 규모의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민선7기에서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대리운전기사, 퀵‧배달 등 ‘플랫폼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기간제노동자, 시간제노동자, 파견‧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가 15만 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형성해 이를 휴가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된다. 대상자들은 적립금 40만 원 범위 내에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제휴 패키지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행사, 맛집 등
[Ktimes=조상연 기자]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 시장군수협의회(시군 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방역조치는 과감하게 하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는 경기도 원칙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페로 지원하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이날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우리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
[KJtimes=조상연 기자]연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점포 등으로 구성된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기연구원의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기 매출을 100%로 가정했을 때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4.6~4.12) 118.2%를 시작으로 17주차(4.20~4.26) 140%, 20주차(5.11~5.17) 149%로 6주 평균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표1 참조) 반대로 비가맹점은 15주차(4.6~4.12) 85.0%를 시작으로 20주차(5.11~5.17) 87% 등 같은 기간 동안 6주 평균 11.5%가 감소했다. 두 비교군 간의 매출액 증가율 차이가 51.2%p가 난 것이다. 같은 기간 BC카드의 카드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6주 평균 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4.6~4.12)에 97%를 기록한 카드 매출은 16주차 102%, 17주차 108%, 18주차 109%, 19주차 1
[KJtimes=조상연 기자]청년구직자들을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신청접수가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연령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근로 기준 시간도 주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최초 시행계획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 자격을 변경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있으며 만 18세 ~ 만 39세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현재 취업했어도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면 가능)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해 면접해 응한 경기도 청년이다. 다만 프리랜서 등 근로형성 관계(근로자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 고용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
[KJtimes=조상연 기자]코로나19로 여행 패턴이 변화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여행은 급감했고, 국내여행이 이를 대체하는 추세다. 일상을 벗어나 관광지를 찾는 장거리 여행보다 공원 등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가 증가했다. 사람들은 깨끗한 숙소와 쾌적한 자연을 찾아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가 바꾼 여행 패턴에 착안하여 지난 5월,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 실태 및 인식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0%)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에 담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 39.4%는 국내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국민여행조사의 2019년 상반기 월평균 여행 경험률 53.6%보다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가 국내여행을 위축시켰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여행을 다녀온 계기로 50.8%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응답해 외부활동 자제에 대한 보상소비로 추측된다. 관광이 어려운 이유로 66.5%가 ‘대인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꼽으면서도, ‘3개월 이내’ 국내여행을…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지식(GSEEK)의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 이용량이 코로나19 국면이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식(GSEEK)의 콘텐츠 이용량은 올해 1월 133만90건, 2월 116만9,253건, 3월 191만2,771건을 기록했으며, 4월은 294만4,431건으로 1․2․3월 대비 4월 조회 수가 2배에 이른다. 일평균 방문자수 또한 1월 1만7,472명, 2월 2만767명, 3월 2만4,977명, 4월에는 3만1,092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일일 방문자는 최대 4만7,970명에 달했다. 경기도는 이런 증가 이유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수요의 증가를 꼽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달 9일부터 온라인개학을 맞은 교사들의 요구로 2,600여 개가 넘는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전국 17개 시․도 390여 개 학교에 원격수업자료로 무상 제공 중이다. 또,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던 오프라인 평생교육 과정이 모두 중단되면서 지식(GSEEK) 콘텐츠 사용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4월 한 달 간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은 ▲나의 길을 찾아서, 진로 찾기로 13만6,28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시대의 지방 행・재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밀접접촉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행정명령과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각종 행사・축제 취소 등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2차 확산을 우려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행・재정 환경은 온라인 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 향상을 요구한다고 예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원활한 양방향 소통의 스마트 행정, 전문 행정관료의 중요성 부각, 지역과 주민 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지방 행・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보고서에서 새로운 시대에 지방 행・재정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창의적 리더십 역량 강화, ▲주민수요 맞춤형 지방행정 강화, ▲시민+공공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행정 개선,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 개선으로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를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민 80%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고, 이들 중 85%는 재난기본소득을 다 써도 해당 가게에 ‘재방문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자(818명)들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80%),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와 같은 소비패턴 변화 경험자(709명)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주목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기간 중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최대 사용처로는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 등 유통업(49%)이 가장 많았고 ▲식
[KJtimes=조상연 기자]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에 따라 ‘언택트(untact)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가운데 한국은 재택근무, 온라인 개학, 원격진료 등 다양한 언택트 서비스를 실험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변화를 배경으로 전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언택트 서비스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5월 6일부터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언택트 소비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코로나19 이전 35.0% → 코로나19 이후 최근 3개월 45.3% → 포스트 코로나19 57.0%). 언택트 서비스 이용 경험은 금융, 구매(배달, 키오스크)가 각각 26.9%, 25.0%로 가장 높았고, 향후 중점 육성 분야로는 원격의료(24.7%), 원격근무(21.8%) 순으로 나타났다. 언택트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9%였으며, 우리나라의 산업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응답 또한 높은 수준(77.2%)으로 평가됐다. 반면, 언택트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양극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매우 크다 46.2%, 크다 44.5%)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문제에
[KJtimes=견재수기자]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신종이 처음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이 범행 나흘 뒤인 같은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그는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신종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