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20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통신 채무조정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센터 상담직원들과 그간 통신 채무조정에 대한 수요, 신복위 방문자들의 애로와 통신 채무조정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채무조정 상담직원과 정책 대상자들로부터 애로사항, 통신 채무조정의 필요성,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내용은? 코로나19, 고물가,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연체된 채무가 장기화될 경우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장기간 추심압박에 노출돼 이를 피해다니는 과정에서 지인, 가족 등 일상생활과 단절될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통신채무의 경우 통신이용이 불가능해지면 전화이용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연체할 정도면 경제생활이 더욱 어려운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금융채무를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팬데믹 종료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관광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이다. 특히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돼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그 원인이란 분석이다. ◆ 입국절차도 편하게 "관광비자 발급도 빠르게" 이에 정부가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와 관광소비 촉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방한관광 전 과정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단체관광객의 K-ETA(전자여행허가) 일괄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여권 자동판독(OCR) 기능을 도입해 입력 정보를 간소화한다. 다국어 서비스 확대와 증빙서류 제출 기능 추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도 개선한다.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
[KJtimes=김지아 기자]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되고, 공매도 관련 대차 ‧ 대주의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해 금융위 ‧ 금감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인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먼저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충실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 그간 여러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도입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된 전산화 T/F에서 외국인투자자 등 시장참여자와 활발히 소통하며 시행가능한 세부내용을 마련했다. 여기에 2차례 유관기관 중심의 전문가 토론회(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주(6월10일~6월15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 이어지고, 이른 더위로 인해 작년 동일 시점 기준으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5.20.~6.9.),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총 72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돼, 전년 동기간(54명) 대비 33.3%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5.20.~6.9.)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26.4%를 차지했고, 20대가 22.2%, 남자가 69.4%로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발생은 주로 실외 발생(88.9%)이 많았고, 특히 운동장(공원)(22.2%), 논밭(20.8%)과 길가(15.3%)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원한 장소로 이동 필수 '온열질환자 발생시 응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5월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이어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컨설팅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6월 4일 공포‧시행)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①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②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게 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주) 온양사업장의 아이씨(IC) 트레이'를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6월 4일자로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IC트레이'는 반도체칩 제조 공정상의 이동 또는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이번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024년 1월 시행)'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를 받게 될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는 제품 제조 원료의 20%를 스타벅스 매장에서 쓰인 커피찌꺼기로 만든 쟁반이다. '삼성전자 아이씨(IC) 트레이'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반도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5월 31일 오전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3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551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5%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3% 증가한 9만4531명으로 평시 대비 98.5%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00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7.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01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5.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1개소다. 29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3% 감소 △중등증 환자는 0.7% 증가 △경증 환자는 1.4%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4%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증가 △경증 환자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27일 오전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만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한편,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민7060건(누계)인 것으로 집계됐고 알렸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누계)을 지원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했으며, 2174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자세히는 가결 1627건+부결 300건+적용제외 190건+이의신청 기각 57건이다. 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5월22일 기준으로 1425건이며, 이중 725건이 인용, 659건은 기각됐다. 또 41건은 검토 중이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0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0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만5000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청취(5.16~5.30)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
[KJtimes=김지아 기자] 올해부터 홍수예보도 과학기술의 힘인 '인공지능'으로 안내, 안전을 지킨다는 당국 발표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 우선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의 주요 대책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함에 따라,…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 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돼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고,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방식에 비해 약 5배 정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한 현황에 따르면,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만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월27일 시행, 7월3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7월31일 시행 예정)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서울 1000세대(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재개발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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