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1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아 노인들이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의지와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보령시·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담양군·영광군, 경상남도 창원시·남해군을 2024년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16개 지역은 올해 7월부터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지원 사업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KJtimes=김지아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체전선의 북상으로 이번 주말 호우 등 연이은 비 소식이 예보됨에 따라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공동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운영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7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포함,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피해 현장점검과 복구지원을 긴급 지시했다. 이번 호우 피해 발생 이후 농식품부에서는 송 장관을 비롯해 수리, 원예, 축산 등 담당 국·과장들이 즉시 현장으로 가서 피해 복구상황 및 대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7월 12일 현재 7월7일부터 10일까지의 호우로 침수된 논은 전부 퇴수 조치 완료됐으며, 산사태 지역과 사면 사면이 유실된 저수지도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작물 생육상황 점검과 필요 시 생육 회복 지원, 병해충 방제를 실시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수로 물빼기 작업, 배수장 등 수리시설 긴급 점검 실시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는 것에 대비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2일 미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국(OES)과 한미 정부 간 과학기술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국은 미국의 리더십 강화, 국익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관장하며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학기술 동맹이 강화된 이후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2023년 5월),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2023년 12월) 등을 통해 정상회담 후속으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발굴됐다. 과기정통부는 미 국무부와 상기 고위급 협의체에서 발굴된 협력사업들의 추진현황을 공유했고, 차기 제12차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개최 시기와 의제를 협의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다른 미국 정부 기관과 반도체·바이오·양자 등 분야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공유하고 국무부가 해당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2023년 8월)에 의해 촉발된 3국 간 협력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3국 과학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안전법' 개정(2023년 8월 16일 공포, 8월 17일 시행 및 2024년 1월 23일 공포, 7월 24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8일 국무조정실장(실장 방기선) 주재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해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당국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은 모두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이고, 범죄 수법이 비대면화, 조직화 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오늘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방안은 먼저, 강력한 수사·단속과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하는 것이다. ◆강력한 수사·단속과 국제공조로 범죄단체 소탕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검‧경,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22년 7월 출범했다.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경찰도 올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6,941명을
[KJtimes=김지아 기자] 전국 각지에서 자율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6월 기준으로 440대를 넘어섰다"며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시험·연구 목적의 일시적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능인증제'는 자동차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차도 성능인증과 적합성승인을 거쳐 B2B 판매가 가능토록 마련한 제도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0조에 근거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7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7월 1일)에 맞춰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안양동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알뜰공급사(SK에너지) 등 알뜰주유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은 휘발유 25%→20%, 경유 37%→30%, 액화석유가스(LPG) 37%→30% 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석유류의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했고,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알뜰주유소의 경우에는 재고물량이 확보된 7월 첫째주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격인상이 없도록 7월 한 달간 판매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석유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범부처 시장점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 수도
[KJtimes=김지아 기자] 경기도가 주말인 6월29일부터 30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선제적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29일 늦은 밤부터 30일 오전 사이 강한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경기도는 29일 밤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모두 32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현황을 파악한다. 앞서 28일 저녁부터는 하천변, 둔치주차장 등 위험지역을 사전 통제하고 강풍에 대비해 옥외간판, 대형크레인 등 낙하위험물의 안전조치에 나섰다. 야간 시간대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 노약자 등 재해취약계층 사전 안부 연락, 순찰 강화,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의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재해취약계층 937명에 대해 대피지원단 2041명을 배치하는 등 침수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리튬 사업장 48곳 포함, 위험물 취급업소 전수 안전점검 경기도는 또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를 계기로 리튬 취급 사업장은 물론 그 외 유해화학물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 유형(397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KJtimes=김지아 기자] 20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통신 채무조정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센터 상담직원들과 그간 통신 채무조정에 대한 수요, 신복위 방문자들의 애로와 통신 채무조정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채무조정 상담직원과 정책 대상자들로부터 애로사항, 통신 채무조정의 필요성,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내용은? 코로나19, 고물가,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연체된 채무가 장기화될 경우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장기간 추심압박에 노출돼 이를 피해다니는 과정에서 지인, 가족 등 일상생활과 단절될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통신채무의 경우 통신이용이 불가능해지면 전화이용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연체할 정도면 경제생활이 더욱 어려운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금융채무를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팬데믹 종료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관광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이다. 특히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돼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그 원인이란 분석이다. ◆ 입국절차도 편하게 "관광비자 발급도 빠르게" 이에 정부가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와 관광소비 촉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방한관광 전 과정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단체관광객의 K-ETA(전자여행허가) 일괄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여권 자동판독(OCR) 기능을 도입해 입력 정보를 간소화한다. 다국어 서비스 확대와 증빙서류 제출 기능 추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도 개선한다.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
[KJtimes=김지아 기자]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되고, 공매도 관련 대차 ‧ 대주의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해 금융위 ‧ 금감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인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먼저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충실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 그간 여러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도입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된 전산화 T/F에서 외국인투자자 등 시장참여자와 활발히 소통하며 시행가능한 세부내용을 마련했다. 여기에 2차례 유관기관 중심의 전문가 토론회(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주(6월10일~6월15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 이어지고, 이른 더위로 인해 작년 동일 시점 기준으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5.20.~6.9.),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총 72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돼, 전년 동기간(54명) 대비 33.3%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5.20.~6.9.)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26.4%를 차지했고, 20대가 22.2%, 남자가 69.4%로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발생은 주로 실외 발생(88.9%)이 많았고, 특히 운동장(공원)(22.2%), 논밭(20.8%)과 길가(15.3%)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원한 장소로 이동 필수 '온열질환자 발생시 응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5월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이어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컨설팅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6월 4일 공포‧시행)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①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②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게 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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