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수퍼빈(주)에서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들과 '스타트업 현장 대화'를 개최하고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대화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후테크 제품 수요기관 및 기후테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수요 혹은 공급 관점 모두를 조망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는 수퍼빈(순환자원 회수로봇), 와이파워원(무선충전), 비엔지파트너스(녹색금융 지원), 넷스파(재생 나일론), 파이퀀트(공기질·수질 분석), 마린이노베이션(해조류 등 바이오 제품), 케빈랩(에너지 관리 서비스)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지난 'COMEUP 2024'를 통해 발표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며, 향후 기후테크 혁신기업의 지원전략을 레벨업(level-up)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은 2025년부터 "스타트업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 경제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① 중소기업 맞춤형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 기술을 중점 육성 ② 그린 혁신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생태계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3월11일)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4월 29일 실시했다.◆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K-ICS 규제기준 합리화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RBC) 대비 대폭 축소된 점(자산-부채를 모두 시가평가),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1.75배)한 점 등을 감안해 新제도 안착에 맞추어 과거 설정된 규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p 버퍼 必) △舊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은행권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했으며,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을 13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KJtimes=김지아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현지)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IR)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한미 벤처캐피탈(VC)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CVC)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KDB 넥스트라운드 실리콘밸리 축사 "한국 벤처기업들 놀라운 성장잠재력" 강조 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지난 2016년 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00회의 라운드를 개최해 7.2조원의 자금을 매칭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라운드를 통해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해 왔다. 특히, 한국의 대표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과 수소연료전지 기업 아모지 등이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글로벌 라운드를 계기로 해외자금 유치에 성공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 간 글로벌 라운드를 통해 리벨리온, 아모지와 같은…
[KJtimes=김지아 기자]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돼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며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같은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①반덤핑관세 회피, ②고관세율 회피, ③수입 규제 회피, ④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⑤수출국의 전략물자 및 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총 13개 사업, 959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산업부 추가경정예산안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편성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6,531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와 관세대응 119 운영 등에 888억원을 편성해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미국 관세조치 관련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 밖에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4억원,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19억원 등도 증액했다. 무역보험기금에 3,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우리기업의 방산‧선박 등 해외수주를 뒷받침한다. 유턴기업과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96억원을 확충해 국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 및 광물 비축에 2,154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에 총 3,060억원을 증액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가구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우정사업본부는 4월부터 31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 담당자와 안부살핌 대상자의 호응이 높아 올해에는 사업 지자체를 15개에서 31개로 확대 시행한다. 실제로 지난 2024년 15개 지자체에서 총 222회 안부살핌 서비스를 제공해 2,656가구(누적 3만 2,701가구)에 대해 안부 확인, 공공·민간 복지자원서비스 연계·지원 총 6240건을 완료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31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강남구), 부산(동래구·강서구·사상구·서구·기장군), 대구(동구), 대전(중구), 울산(울주군), 경기(동두천시), 강원(강릉시·영월군), 충북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10일 서울에서 '불법 쓰레기편지(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쓰레기편지(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공동 위원장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였다. 3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쓰
[KJtimes=김지아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1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우선 조달청은 지난해 신설한 공공주택계약팀(2024년 3월 26일)을 중심으로 계약 전문성, 심사 운영 경험, 체계적인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터전인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적기에 계약·공급했다. ◆공공주택 업무 이관 1년 성과 "공정·투명·신속 계약"조달청은 이관 1년 만에 공사․설계․CM 등 분야에서 총 139건(3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 2,910억 원) △CM용역 59건(6,344억 원) △설계용역 22건(775억 원) 등 총 계약 규모는 8조 2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입찰공고에서 부터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종전(LH 68.4일 → 조달청 62.2일)보다 6.2일 단축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 물량이 집중됐음에도 평가위원 선정 및 실적, 신인도는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로 신속한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인 만큼 계약
[KJtimes=김지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미국 관세조치 대응이 단판이 아닌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 만큼, 다른 나라의 대응 동향 등을 보아가며 최적의 협의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美 관세조치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전략적 의도를 짚어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및 정책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24.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美 신정부가 무역적자·재정적자 해소, 효과적인 對中 견제를 위해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으며, 최근 관세조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 내 이해관계자별로 상이한 반응과 국가별로 엇갈린 대응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전개양상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對美 협상을 앞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동시다발 대형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긴급 파견한다고 31일 밝혔다. 진단팀은 산불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산불피해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진단 대상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경상남도 산청·하동 등 8개 지역이다. 긴급진단팀은 산사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산불피해 강도를 광역적으로 파악한다. 특히 가옥 및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피해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응급복구, 연내복구, 항구복구로 구분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진단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지역별 세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는 집중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우선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신문조서·진술조서·공소장 등)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적용되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특위', 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24.4.25.)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6차례(소위‧간담회 포함) 개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30.)했으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생활 속 안전수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게임을 활용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먼저, 많은 어린이들이 즐기는 차량주행 게임(넥슨社의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을 통해 교통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모바일)에서는 3월 17일부터 보행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아이먼저' 캠페인을 게임 내 알림 배너 및 아이템을 활용해 홍보한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PC)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위치한 횡단보도 앞 안전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다양한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게임도 개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인파사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는 웹게임을 3월말에 선보인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보행·화재안전 등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을 4월부터 개발하고, 시제품을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이들이 생활 속 안전수칙을 배우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수칙을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점검 행안부는…
[KJtimes=김지아 기자] '일상에 만연한 범죄의 유혹', '증오와 혐오의 조장', '성 가치관의 왜곡'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들이 온라인 유해 콘텐츠를 통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등이 대표적 유해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했다. 조사대상은 △엑셀방송 운영 BJ 등(9개)△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사이버 레커 유튜버(3개) 총 17개다. 국세청 조사에 따름녀, 엑셀방송 운영 BJ들은 출연 BJ들이 선정적 노출을 통해 획득한 후원금액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각 출연 BJ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