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서울시 도봉동에서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해 전 구간 착공의 길을 열게 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도봉동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 까지를 연결하는 총 15.3km 길이의 단선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무려 3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어렵게 확정된 만큼, 조속한 착공을 위해 2018년부터 3개 공구로 분할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의정부시 송산동과 자금동을 연결하는 ‘2공구’는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서울시 도봉동과 의정부시를 잇는 ‘1공구’와 의정부시 자금동과 양주시 고읍동 사이의 ‘3공구’는 사업비 부족으로 턴키공사 유찰 등 착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1·3공구의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기재부와 조정 협의를 벌인 결과 총 7,561억 원을 최종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초 사업비 6,412억 원 보다 1,149억 원이 더 늘어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 민간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비 지원 등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한 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라며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kjtimes=견재수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유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원전 오염수 발생에 대한민국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하루 평균 180톤으로 연간 17만톤(2019년 기준) 가량 발생하고 있다. 이중 약 120만톤은 후쿠시마 원전에 보광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는 오염수 처리방법을 공론화 중이며, 저장된 오염수를 재정화해 바다로 배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 저장용량을 올해 말 일부 증설예정이나 ’22년에는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장 유력하기에 우리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오염수 방사능 농도를 보면 이미 한번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를 통해 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핵종에서 방사능 농도값이 일본 측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대값의 경우 모든 핵종이 배출기준 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KJtimes=조상연 기자]평택 포승(BIX)지구가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을 추가하며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BIX)지구의 제12차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고시하고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 등 당초 4가지에 불과하던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에 전기장비와 기타 운송장비를 추가했다. 앞서 황해청은 지난 2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 신청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해당 신청안은 지난달 30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평택 포승(BIX)지구에는 이차전지(배터리) 및 전기이륜차 등 미래자동차 관련 업종 입지가 가능해져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은 평택항 및 서해대교에 인접하고 있는 204만㎡ 면적의 부지에, 산업시설용지와 물류시설용지,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평택 포승(BIX)지구는 인근에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와 만도, 보그워너모스시스템즈, 텔스타홈멜 등 다
[KJtimes=조상연 기자]50만년의 시간이 빚은 청정의 자연생태와 유구한 역사가 넘실대는 ‘한탄강’이 우리나라 네 번째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중인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한탄강이 흐르는 경기도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 총 1,165.61㎢로,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에 달하는 크기다. 이에 따라 화적연, 비둘기낭 폭포, 아우라지베개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대지 등 총 26곳의 지질·문화 명소들이 등재됐다. 세계지질공원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으로,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의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한탄강은 DMZ 일원의 청정 생태계와 함께 50만~1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등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지질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치료현장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 및 관계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소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행령…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는 단체 계약실무자에게만 알려줬다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개인은 직접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말 기준 개인중복가입은 8만1000명, 단체중복가입은 123만6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체중복가입자가 개인중복가입자에 비해 15배나 높은 수치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지나 19일 경비원 등 아파트 근무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비원인권실태조사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인법’은 그동안 선언적으로 방치돼 있던 경비원의 노동자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경인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일부개정하겠다는 노력이다. 또한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 사항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시해 추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비원 등 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및 공개하도록 해 인원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강 의원은 “현행법으론 반복
[KJtimes=조상연 기자]정부가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재난기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로 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활동 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뒀다. 해당 조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도 「도로법」에 의거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자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도민 중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해당 기간 내에 이미 납부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 조치 대상에서 제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KJtimes=견재수기자]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 확대가 논의 된 바 있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줄 예정
[KJtimes=견재수기자]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을 넘어 가계 살림에도 이른바 ‘C 쇼크’가 몰아 닥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코로나 위기 탈출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모색하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3,7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7.8%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아르바이트직(90.2%), 무직(88.6%), 기간제 계약직(71.3%),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57.6%)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채용 연기/중단으로 인한 취업 지연’이 51.3%(복수응답)로 1위였다. 다음으로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매비용 증가’(38.1%), ‘무급 휴가 등으로 인한 고정 월급 감소’(21%),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13.1%), ‘해고로 인한 근로소득 중단’(12.6%), ‘개학 연기 등으로 돌봄 비용 증가’(10%) 등의 순으로, 취업 지연이나 무급 휴가 등 고용 관련 원인의 비중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위기 탈출과 관련된…
[KJtimes=견재수기자]국방부는 올해 정규시험을 통해 군무원 총 4천13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2020년도 국방예산에서 군무원을 증액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한 바 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 본부는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5급 이상과 국방부 직할부대 전체 계급의 군무원,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 시험을 시행한다. 4천139명 중 공개경쟁 채용은 3천210명(7급 585명·9급 2천625명), 경력경쟁 채용은 929명이다. 지난해 모집인원과 비교해 180여명이 증가했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50% 범위에서 결정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100명 이상 늘어난 409명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을 면제하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 세금으로 공급되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민간건설사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수익의 최대 83%를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아파트도 있었으며, 사업이 진행 중인 40개 아파트 중 65%인 26개에서 민간건설사의 배분비율이 더 높았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은 공기업이 민간건설사 수익 보장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주거안정은 뒤로 한 채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 보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아파트 민자사업인 민간참여공동주택 사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나마 수익배분비율을 공개한 LH공사와 달리 해당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시공사의 조속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기존 공공분양아파트는 LH공사 등 공기업이 토지를 수용하고 아파를 분양하는 방식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였다. LH공사가 토지를 조달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과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시공사로만 참여하던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공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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