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기후기술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의 일환으로,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의 '넷제로 챌린지X'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말한다.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후기술 과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특허청 '아이디어로'를 통해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디어와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개방형 제품혁신 사업이다. 이 사업은 ➊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중소·창업기업의 탄소중립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국민참여 제품혁신형'과 ➋대·중견기업의 탄소중립분야 문제를 국민과 중소·창업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민간 수요기반형'으로 나누어진다. '국민참여 제품혁신형'은 중소·창업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후기술 제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로'를…
[kjtimes=견재수 기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철수했고 2차 영장집행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고민해왔다. 공수처는 2차 영장집행 시도, 체포영장 재청구, 구속영장 청구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영장 기간만료를 몇 시간 앞둔 6일 오전 영장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전날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6일 오전 중에는 2차 영장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6일 아침까지 정부과천청사 내에는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이용된 관용차량이 주차돼 있었으며 특이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2차 영장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경호처의 강한 저항을 누르기 위해 경찰을 비롯한 인력 보강이 대폭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란 점을…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3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기지국 차량(5대)을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또한,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모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1년),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가
[kjtimes=-견재수 기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6일까지 영장 유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일(오늘)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부터 집행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경찰과 혐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공문도 미리 보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부터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만에 하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우려하는 것을 단순 ‘기우’로 치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4일 앞으로 다가온 영장집행 만료 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발부 직후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사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kjtimes=견재수 기자] 서울시 25곳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광역 성루사랑상품권’이 이달 8일부터 발행된다. 1인 30만원 한도로 ‘서울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서울시 자치구 어디서나 마음껏 사용 가능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750억원을 이달 8일부터 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예정액 15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연초부터 발행하는 것으로, 자치구와 상관없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어디서나 쓸 수 있다. 상품권은 오는 8일부터 ‘서울Pay+(서울페이플러스)’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구입 시 동시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가 홀수인 시민은 8일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면 오후 3시∼7시로 나눠서 구매할 수 있다. 발행액은 오전 오후 절반씩이다. 서울Pay+ 앱의 '가맹점 찾기'와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이 일시 중단된다. 이 또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다. 이날 오후 7시 이후 상품권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살 수 있다.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0…
[kjtimes=견재수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에 미국 정부와 제조사 보잉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번 참사에 한국의 조사를 돕기 위해 미국 조사팀을 이끌 예정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또 참사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과 미 연방항공청(FAA)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했다. 이번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보잉에서 제작한 '737-800' 기종으로 지난 1997년 출시 후 현재까지 5000대 이상 판매돼 보잉737 모델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여객기의 비행자료기록장치(FDR)의 외형이 일부 손상된 상태로 현장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FDR 훼손 정도에 따라 국내에서 분석이 어려울 경우 NTSB에 조사를 맡겨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NTSB는 항공을 포함해 해양과 철도, 고속도로 그리고 교량붕괴 사고 등 민간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미 연방정부의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세계 각국 정상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한국 국민과 슬픔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한국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엑스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한국과 태국 국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는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의 게시물을 리트윗한 것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표해 이번 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한국 국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우리는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이 슬픔의 시기에 한국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항공기 추락사고 이미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 희생자 가족과 대한민국 전체에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유럽은 슬픔의 시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6일 오후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해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해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해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절기 추운날씨 속에서도 고생하는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
[KJtimes=김지아 기자]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사 사고 발생후 오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 운영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 유가족 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29일부
[KJtimes=김지아 기자]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인 안심하양선이 21일 새벽 첫 차(하양→안심 방향 05:30, 안심→하양 방향 06:07)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위원장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 개통 전일인 20일 하양역을 방문해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 받고, 열차를 시승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연장형 광역철도사업이다. 특히 대광위의 '권역별 상생발전' 비전을 실현하는 교통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데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 구간으로, 대구광역시 안심역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역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이다. 8.89km 구간에 걸쳐 대구한의대병원과 부호, 하양역까지 3개 역을 신설한다. 총 사업비 3728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했으며, 지난 2019년 4월 착공한 이후 약 5년 만에 완공했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하양 연장구간 개통으로 대구 동부와 경북 경산 지역 생활권의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동대구와…
[KJtimes=김지아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7일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누리집에서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로 들어가면 볼수 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특히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으로 체납금액은 4조 601억원이며, 법인 3633개로 체납금액은 2조 1295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하여 명단을 공개했으며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인천도시공사(이하 "iH"),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해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호)의 3배에 가까운 총 5.2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9만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 작년 실적('23년 7.8만호)의 2배 수준인 14만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한경 본부장은 먼저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역 인근 쪽방촌을 방문해 겨울철 난방 및 화재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쪽방 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쪽방상담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노숙인 일시보호센터를 찾아 노숙인을 위한 쉼터 운영 상황과 한파 대책 등을 확인했다. 또 이 본부장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의료, 급식, 잠자리 등 노숙인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노숙인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파 쉼터로 운영 중인 중앙동 경로당을 방문한 이한경 본부장은 어르신들이 가까운 한파 쉼터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평소 자치단체가 쉼터 위치 등을 적극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한·일 방재회의'에 박형배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일 방재회의'는 1998년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국이 재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9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대표단이 참석해 각국의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이재민 주거환경 및 지원대책 △대한민국 재난관리 조직 발전 과정 △잠재재난 위험요소 발굴사례(전기자동차 화재)를 발표한다. '이재민 주거환경 및 지원대책'은 양국의 공통분모가 있는 과제로, 양국이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긴급 주거환경 지원체계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공동대응 방안과 개선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재난관리 조직 발전 과정'은 방재청 설립을 준비 중인 일본 에서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를 참고하기 위해 발표를 요청했다. '잠재재난 위험요소 발굴사례'에서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가 재난 위험요소로 급부상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대응과 경험을 공유하고, 유사 위험요소에 대한 공동…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사이 대설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9일부터 중앙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피해조사는 자치단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현장에서 검토 후 피해액과 복구소요액을 산출해, 국고지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단은 우선 분야별로 △공공건물-행안부 △체육시설-문체부 △시설하우스·축사시설-농식품부 △육상쓰레기-환경부 등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현재 자치단체별 피해 확인이 진행 중이나,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지역은 접근이 힘들고 시설 위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피해 확인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일부터 피해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접수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8일에서 13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8억원을 지원했다. 이어 피해주민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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