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혁신‧기업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균형발전을 위한 시즌2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하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오는 12일 오후2시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지난 7월 1일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4개월에 걸쳐 입법과제를 연구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의 해답이 혁신·기업도시의 활성화라는 점에 공감하고 총 17개의 개정법률안을 공유해 법안별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효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발표될 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균형발전위의 개편, 기업·일자리 방안,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들을 담았다. 기자회견은 혁신도시 의원모임 여당 대표 송기헌 의원이 모임의 주요활동과 기자회견 목적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수술을 받게 된다면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했다. 도는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인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93%가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조사 시 촬영 동의 비율인 87%보다 6%p 상승한 수치다.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도민의 90%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해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조사보다 8%p 높은 수치를 보였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3%)였으며, 다음으로는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4%) ▲의료진에 의한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21%) ▲환자의 알권리 충족(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려되는 점으로는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 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5%) ▲의사의 소극적 의료 행위(2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15%)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8%) ▲의료진의 사생활 침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광테마골목 7곳을 선정, 관광명소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관광테마골목으로 ▲수원 화성 행리단길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평택 신장쇼핑로 솜씨로 맵씨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포천 이동갈비 골목 ▲양평 청개구리이야기 거리 사업대상지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도는 이곳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각 골목별로 ▲골목 고유의 이야기 개발 ▲관광상품 개발 및 시범운영 ▲벽화, 설치미술 등 골목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 역량강화(해설사 육성 교육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이들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에는 여행 작가들이 직접 골목을 찾아가 100년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골목 속에 이야기를 발굴해 카드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또, 노후 건물에 예술콘텐츠를 입히는 설치미술을 통해 예술가의 골목으로 조성한다. 안산…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는 도민의 70%(430만 세대중 300만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관련 기관 협의․주민 의견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
[KJtimes=견재수기자]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KJtimes=견재수기자]정부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거워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만13세 이상 전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각 2만원, 총 9천3백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8.2%(매우 잘못한 일 39.8%,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8.4%)였고, ‘잘한 일’이라 답한 응답자는 37.8%(매우 잘한 일 15.7%, 어느 정도 잘한 일 22.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0%였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대부분 지역에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광주·전라에서만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과반(52.0%)으로 집계되어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45.2%)보다 오
[KJtimes=견재수기자]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개발이익 재투자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이 미흡하게 진행됐다"라며 "개발이익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낙후지역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 발의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실행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
[kjtimes=견재수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투기지구에 2주택 보유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선임 되는 것을 배제하자는 이른바 현대판 상피법 발의를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국회법 개정을 발의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 이상 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기구가 설치될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날이 갈수록 수법이 지능‧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추산 지난해 피해핵은 6398억원으로 지난 2018년 4040억원에서 두 배나 급증했다. 이렇듯 범죄 수단이 발전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범인 검거와 악성 어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등의 업무도 각각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돼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를…
[KJtimes=견재수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일)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주택시장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냐는 질의가 나왔다. 국토부는 ‘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만,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2년까지 공급되며, ‘20년 9만호, ’21년 13만호, ‘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KJtimes=견재수기자]한국전력은 녹색에너지연구원, SM소프트웨어와 공동으로 100㎾급 염전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수심 5㎝ 내외의 염전 증발지 바닥에 수중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소금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태양광 발전과 염전은 일사량이 많고 그림자가 없으며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 염전 중 85%는 전남에 밀집해있다. 연구진은 2018년 3월부터 전남 무안에 염전 태양광 6㎾ 설비를 시범 설치한 뒤 이번에 100㎾급으로 용량을 늘렸다. 한전은 염전 내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수압에 잘 견디는 태양광 모듈을 설계하고, 태양광-염전 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여름철에는 염수(소금물)에 의한 냉각으로 일반 지상 태양광과 비교해 발전량이 5% 개선됐고,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복사열로 염수 증발 시간도 줄어서 소금 생산량도 늘었다고 한전 측은 밝혔다. 발전시스템 상부에 염수가 항상 접촉해있지만, 전기안전과 태양광 모듈 성능 저하 등 운영 결함은 없었다고 전했다. 국내 염전 증발지 40㎢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최대 4GW 발전부지 확보가 가능하다. 국내와 유사한…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를 당한 이용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기술적 책임여부를 입증토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고가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입증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용자가 금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대학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방송 · 통신에 의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 지침은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은 원격수업 교과목수를 개설과목 학점 수의 20% 내로 규정해왔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 원격수업 교과목수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놓았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 방송·통신·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원격수업방법, 출석, 평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민 의원은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수업 운영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교육환경 제고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불만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10일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이른바 ‘무차입공배도’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 성격을 갖고 있다. 게다가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며,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KJtimes=견재수기자]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일부 개정안 발의를 진행의지를 밝혔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9.5%(매우 반대 31.6%, 반대하는 편 17.9%),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3.5%(매우 찬성 22.1%, 찬성하는 편 21.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7.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 조사 결과, 권역별로 대구·경북(반대 58.7% vs. 찬성 33.3%)과 부산·울산·경남(57.8% vs. 38.1%), 서울(52.5% vs. 42.0%)에서 ‘반대’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에서도 반대 48.5%, 찬성 39.3%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21.2% vs. 74.3%)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으며, 대전·세종·충청(46.2%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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