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10일 서울에서 '불법 쓰레기편지(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쓰레기편지(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공동 위원장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였다. 3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쓰
[KJtimes=김지아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1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우선 조달청은 지난해 신설한 공공주택계약팀(2024년 3월 26일)을 중심으로 계약 전문성, 심사 운영 경험, 체계적인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터전인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적기에 계약·공급했다. ◆공공주택 업무 이관 1년 성과 "공정·투명·신속 계약"조달청은 이관 1년 만에 공사․설계․CM 등 분야에서 총 139건(3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 2,910억 원) △CM용역 59건(6,344억 원) △설계용역 22건(775억 원) 등 총 계약 규모는 8조 2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입찰공고에서 부터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종전(LH 68.4일 → 조달청 62.2일)보다 6.2일 단축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 물량이 집중됐음에도 평가위원 선정 및 실적, 신인도는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로 신속한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인 만큼 계약
[KJtimes=김지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미국 관세조치 대응이 단판이 아닌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 만큼, 다른 나라의 대응 동향 등을 보아가며 최적의 협의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美 관세조치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전략적 의도를 짚어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및 정책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24.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美 신정부가 무역적자·재정적자 해소, 효과적인 對中 견제를 위해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으며, 최근 관세조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 내 이해관계자별로 상이한 반응과 국가별로 엇갈린 대응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전개양상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對美 협상을 앞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동시다발 대형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긴급 파견한다고 31일 밝혔다. 진단팀은 산불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산불피해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진단 대상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경상남도 산청·하동 등 8개 지역이다. 긴급진단팀은 산사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산불피해 강도를 광역적으로 파악한다. 특히 가옥 및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피해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응급복구, 연내복구, 항구복구로 구분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진단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지역별 세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는 집중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우선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신문조서·진술조서·공소장 등)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적용되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특위', 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24.4.25.)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6차례(소위‧간담회 포함) 개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30.)했으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생활 속 안전수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게임을 활용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먼저, 많은 어린이들이 즐기는 차량주행 게임(넥슨社의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을 통해 교통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모바일)에서는 3월 17일부터 보행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아이먼저' 캠페인을 게임 내 알림 배너 및 아이템을 활용해 홍보한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PC)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위치한 횡단보도 앞 안전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다양한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게임도 개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인파사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는 웹게임을 3월말에 선보인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보행·화재안전 등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을 4월부터 개발하고, 시제품을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이들이 생활 속 안전수칙을 배우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수칙을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점검 행안부는…
[KJtimes=김지아 기자] '일상에 만연한 범죄의 유혹', '증오와 혐오의 조장', '성 가치관의 왜곡'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들이 온라인 유해 콘텐츠를 통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등이 대표적 유해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했다. 조사대상은 △엑셀방송 운영 BJ 등(9개)△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사이버 레커 유튜버(3개) 총 17개다. 국세청 조사에 따름녀, 엑셀방송 운영 BJ들은 출연 BJ들이 선정적 노출을 통해 획득한 후원금액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각 출연 BJ를…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로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다시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명단을 다시 공개하는 등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만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4일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2만2871개소 현장을 점검해 4만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해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
[KJtimes=김지아 기자]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129건 감소한 79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기업결합 움직임이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2024년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으로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의 감소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의 부재로 인해 전체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 대비 35.9% 감소한 276조 원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주체별(신고회사 기준)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고, 기업결합 규모는 55조원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97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1.7%를 차지했고, 기업결합 금액은 28조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50.7% 수준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이 이루어졌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KJtimes=김지아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1기 위원회가 구성·활동한 데 이어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하여 대표성을 강화했다. 최상목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KJtimes=김지아 기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는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주재)을 비롯한 중장기전략위원 뿐만 아니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이번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위험 및 불안 요인에 대비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청취하고 미래세대가 바라는 미래 한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반영했다는 의의가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해 세 차례의 미래전략포럼을 통해 발표한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위원회 논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단순히 과제를 망라하는 것이 아닌 미래 변화의 핵심 동인인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대전환, 녹색 전환을 중심으로 8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박재완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경제·
[KJtimes=김지아 기자]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1일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번 점수와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점과 2단계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전년도에 우리나라보다 선순위에 있었던 카보베르데(30위→32위)를 제치고, 이스라엘과 함께 30위를 차지했다. OCED 국가 중에서도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1위로 올라섰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방지 노력 △부패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점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위기가 끝나 일상으로의 복귀로 코로나 관련 부패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정보 공개 범위·시기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2025년 1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