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28일 폭염 재난 상황 대응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최고체감온도 35℃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 1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하고, 호우 피해 복구 및 수색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농업인과 야외근로자에게는 낮 시간대 충분한 휴식을 유도하고,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지원을 확대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상안전 사고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6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우선 선포지역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우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참고로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KJtimes=김지아 기자] 대통령직속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한화진 민간위원장, 이하 '탄녹위')와 세종시가 16일 세종시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탄녹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의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한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함께 했다. 포럼에서는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세종,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탄소공간지도 기반 탄소중립정책 수립, △녹색건축 정책 현황,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권영석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세종,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을 주제로 세종시 탄소중립 정책의 부문별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문병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이 '탄소공간지도시스템 구축 현황과 세종시 실증계획'에 대해 발표했고,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KJtimes=김지아 기자]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14일 '레이첼 카이트(Rachel Kyte)' 영국 기후특별대표(UK Special Representative for Climate)와 면담을 진행했다. 정 대사는 이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망 및 글로벌 기후대응 동향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자발적 탄소시장(VCM) △양자 기후분야 협력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도전요인과 제6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2)를 비롯한 기후대응 협상 현황을 평가했다. 양측은 또 올해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COP30이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지를 결집시키고 파리협정 제 분야에서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올해 각 국가가 제출하는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에 관한 지표가 될 것임을 감안, 시의적절하고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각국의 NDC 제출의 중요성에 공감했
[KJtimes=김지아 기자] "책정된 예산은 현장에서 쓰일 때 의미가 있음.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 총동원해서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쪽방촌 가구를 찾아 취약계층 주민을 만난 임 차관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쪽방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고충과 냉방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기관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임 차관은, 에너지 구입 이용권(이하 '에너지바우처', '2025년 예산 4,797억원) 등 에너지복지 사업이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올해 지급 절차는 7월 1일부터 개시됐고, 통상 여름과 겨울로 나눠 지급했던…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지원대상도 명확화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KJtimes=김지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23일 오후 서울 주한스위스대사관에서 열린 "양자 한국(퀀텀 코리아) 2025 사전행사(Waiting for Quantum Korea 2025)"에 참석해 양자 한국(퀀텀 코리아) 2025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 양자과학 기술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는 양자 한국(퀀텀 코리아) 2025와 연계해 한국과 스위스 간 정부부처 및 주요 산업 관계자와의 양자과학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스위스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백승욱 한국연구재단 양자기술단장 등이 대한민국 대표로, 주한스위스 대사, 스위스 교육연구혁신청(SERI*) 청장(차관급), 스위스 국립과학재단(SERI) 이사장 등이 스위스 대표로 참석했다. 행사는 주한스위스 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참여자(패널)토론, 양자과학기술 연구사례 발표, 스위스 양자기술 관련 소개 등이 이어졌으며,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본 행사에 앞서 개최된 양국 대표 회담에서는 한-스위스 양자과학 기술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창윤 차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 6종을 자주 사용하는 은행이나 홈쇼핑 등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되는 공공서비스 6종은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정보관리 △소비자원의 소비생활안전신고 및 참가격 조회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조회 △경기도의 경기공유서비스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방하는 공공서비스별 세부 내용으로 우선 '탄소중립포인트'는 일상에서 전자영수증, 텀블러·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돌려받는 서비스다. 월별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현금이나 민간 앱 포인트로 환급해 준다. '반려동물 정보관리서비스'는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동물등록 신청서 사전 작성, 소유주 정보 변경, 사망·분실 등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생활 안전신고'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위험한 제품 등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서비스다. '참가격 조회'는 전국 단위 유통업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600여 종의 생필품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
[KJtimes=김지아 기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13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이동저수지를 방문해 저수지 안전관리 상태 및 수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저수지 하류지역 인명피해 예방과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동저수지는 하류부에 주택 및 인구가 밀집돼 있어 여름철 홍수기간(6월 21일∼9월 20일) 관리수위 75%이하로 설정·운용해 약 523만㎥의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며, 기상특보 시 관리수위 이하 추가 사전방류 등을 실시해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에 직결되는 중요시설이므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과 함께한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배수로 및 소하천 등을 적극적으
[KJtimes=김지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①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②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③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④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⑤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국(Department of Disease Control(DDC), Thailand Ministry of Public Health)의 대표단이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양일간 질병관리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전략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태국은 2023년 8월에도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고위급 간 공중보건위기대응 등을 논의했고,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회의에서 양 기관은 △국외 감염병 감시체계, △긴급상황실 운영,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감염병 대응 자원 관리에 대한 현황 공유 및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남아시아는 열대성 기후와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등의 지역적 특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태국 보건부는 감염병 정보와 대응 방안 공유를 통해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평가된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태국 보건부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파트너들과 보건 분야에서 상호 간 경험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더욱…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이어 자동차관리법 개정('24.5.21.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참고로 무등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타인명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돼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와 OECD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미래 국토와 교통 분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박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저출생,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공동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논의의 장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케이패스(K-Pass) 등 우리 정부의 우수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모범적인 솔루션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Ministerial meeting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는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약 5년마다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로, 이번 회의는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5월 19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회의는 '회복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정책 강화'를 주제로 개최되며, 회원국 수석대표 및 국제기구 주요 인사 등 약 50여개 국가, 기관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리
[KJtimes=김지아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방문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고 직무대행은 선거 기간 중 관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등록시스템, 시·군·구 누리집 등 선거관련 주요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현황과 장애 예방 조치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고 직무대행은 선거 업무와 관련된 업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총괄 관제하는 종합상황실을 포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핵심 기반 시설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정부서비스 상황관리반'을 운영하는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 및 사이버 침해(웹해킹, DDoS 공격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상황관리반은 1차 선거인명부 열람(5.11.~5.13.) 시기에 맞춰 총 229개 시·군·구 누리집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에 장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거 관련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