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측간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12월 4일 09시부터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제2차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행안부, 고용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대비 "일정 운행률 반드시 유지"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시 7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KJtimes=김지아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이다.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 주변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온기나눔 캠페인' 운영 행안부는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온기나눔 캠페인'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민간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는 겨울철 특성을…
[KJtimes=김지아 기자] 외교부와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에 중남미 환경협력 사절단(단장 김진해 카리브공동체 정부 대표)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 증진과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부에서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중남미 경제협력 사절단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농업,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에 이은 세 번째 파견이다. 최근 탄소중립과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환경 분야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환경협력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험과 기술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향후 국내 기업의 對중남미 녹색산업 투자 및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며, 트리니다드토바고 공공유틸리티부, 환경처, 폐기물 관리 국영기업 등 기관의 고위인사 면담을 통해 양국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사절단은 5일과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정부가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약 1.8조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여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하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는 협찬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만드는 블로그의 경우, 제목이나 글 앞부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580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최근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에 관리기관로 선정해 펀드 조성을 추진했으며, 올해 10월 31일에 1580억원 규모(정부 출자 1110억원, 민간 투자 470억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5년간 정부는 3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원을 유치해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투자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KJtimes=김지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텔레그램은 기한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참고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로,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 및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단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오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견이 있을…
[KJtimes=김지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정광렬, 이하 진흥원)과 함께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조화를 보장한 기업과 기관 168개사(신규 인증 112개사, 재인증 56개사)를 '2024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이로써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총 607개사가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사내 문화를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를 보장하고자 힘쓰고 있다. ◆여가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으로 개인 성장 돕고 함께 커가는 기업들 인증 공모 신청 건수는 인증제를 도입한 이래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신청 건수는 총 200건으로, 2020년 78개 기업이 신청한 이후 5년 새 신청 건수가 2.5배를 넘게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여가 친화 경영에 대해 기업·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 인
[KJtimes=김지아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김 차관은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결혼서비스 발전지원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추진현황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어 김 차관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지난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도 1%대로 둔화되는 등 하향 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11월 물가도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 등 상방압력이 있겠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 등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 4천톤을 공급하고, 최대 40% 할인 지원 중인 배추·무에 더해 11월에는 대파·마늘·천일염·젓갈류 등도 최대 50% 할인 지원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석유류는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모바일 한국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모바일 한국 2024'에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14개국 60개 기관·기업의 산·학·연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6세대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차세대 연결망 분야의 기술·산업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 장비제조사와 LGU+, SKT, KT 등 통신사업자, 그리고 학계·연구계가 바라보는 6세대 이동통신 전망 및 기술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29일 개최된'모바일 한국 2024'개막식은 6세대 이동통신 토론회 대표의장인 LGU+ 이상엽 최고기술경영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강도현 차관의 축사 및 차세대 연결망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후 세계적 6세대 이동통신 지도력을 대표하는 인도의 Bharat 6G Alliance, 미국의 Next G Al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 ‧ 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6개 업종은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와 같은 분쟁 소지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기간에 앞서 10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과 요양시설을 방문해 화재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화재안전대책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까지다. 먼저, 지난 10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화재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전기차 화재는 대응에 취약한 새벽에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초기 연소 확산을 방지했고, 주민 대피방송을 실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평상시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피난안전매뉴얼을 숙지한 결과다. 이어, 전주요양원을 찾아 화재 시 환자 대피계획을 중점 점검하고, 소방시설 및 야간·공휴일 화재 대비 상황도 확인했다. 전주요양원은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161명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매년 전주덕진소방서와 함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대비 방법으로는 △모의 대피훈련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점검 △소화기 사용법 숙지 교육
[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24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메가폴리스 산단)에서 개최된 '충북 녹색(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식에서 실증사업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충북 녹색(그린)수소산업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등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진출이 가로막혔던 녹색(그린)수소 분야의 생산·저장·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은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에 1587.64㎡ 규모로 건립했고, 정부지원 외에도 지방비와 민자금 등 총 248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실증사업장은 지난해 11월 착공 후 1년여 만에 완성됐고, '수소법'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모듈형 상용급(500kg-H2/day급 이상) 암모니
[KJtimes=김지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최근 공사비가 '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우선,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10월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이며, 구체적으로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