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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노동부 근로감독서 드러난 백종원 더본코리아의 민낯…'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송치
[KJtimes=정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대표백종원,THEBORN KOREA)를 근로감독한 결과 가산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특히 특정 직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게시물을 가맹점주 카페에 올린‘취업방해’(블랙리스트)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중대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더본코리아 본사 및 관련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총 6건의 법 위반 적발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20일 실시한 더본코리아 본사 및 관련 사업장의 근로감독에서 총 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가산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5건은 행정처분(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이 완료됐고, 1건은 ‘취업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근기법 제36조를 위반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2만 247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비롯해, 근기법 제43조(임금지급)에 따른 육아휴가 대체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194만 2956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주기적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등 휴일 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 4만 198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법은 최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더본코리아는 그 중 5일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중대한 위반은 근기법 제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이다. 회사가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에 특정 직원의 취업을 방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정황이 드러나 지난 10월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담당했으며, 모든 행정처분은 현재 시정이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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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 스토리용산 어린이정원, '오염 논란' 다시 불붙다…시민단체 "尹표 졸속 개방, 李정부가 답습"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일대에서는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부지에서 운영 중인 ‘용산 어린이정원’의 즉각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걷기 행동이 펼쳐졌다. 녹색연합, 용산시민회의, 정치하는엄마들, 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등 환경·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윤석열표 오염공간,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요구하는 용산 시민걸음’에는 약 5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출발해 용산 어린이정원 정문을 지나 전쟁기념관 앞까지 약 한 시간가량 행진했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 개방,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주최 측은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오염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않은 채 어린이정원을 무리하게 개방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 역시 해당 운영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사업설명안에서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용산 어린이정원 운영 예산 약 200억원이 편성된 사실이 주최 측의 비판 근거로 제시됐다. 중기재정계획에는 2029년까지 비슷한 규모의 예산 투입이 반영되어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용산시민회의 김은희 대표는 “연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겨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정원 개방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어린이정원 앞 퍼포먼스…“안전한 공원으로 돌아오길” 행진단은 용산 어린이정원 정문 앞에서 광목천을 펼쳐 시민들이 직접 글과 그림을 남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들이 천 위를 촘촘히 채웠다. 전쟁기념관으로 향하는 동안 풍물패가 선두에서 공연을 펼쳤고, 참가자들은 “윤석열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 “시민에게 안전한 공원을 돌려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행진을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기록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우선 폐쇄하고 제대로 정화해야”…참가자 발언 이어져 마무리 집회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렸다. 사회를 맡은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2021년 환경공단과 미군이 실시한 위해성 조사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위해성 저감’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폐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율동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참가자 발언이 이어졌다. 용산구 효창동 작은도서관 고래이야기의 용은중 사서,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활동가 애붕, 대학생 문채린 씨가 차례로 발언하며 오염정화와 시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집회의 마지막 퍼포먼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쓴 시민이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지도의 ‘핫스팟’ 위에 ‘폐쇄’ 자물쇠를 거는 상징 행동을 펼쳤다. 시민들은 “다시는 오염된 땅 위에 졸속 공원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외침과 함께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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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COP30 이후 한국, '석탄발전 조기 폐쇄 로드맵' 시험대에
[KJtimes=정소영 기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각) 공식 폐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 적응 재원, 무역 등 핵심 쟁점을 담은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가 채택됐다. 핵심 문건은 ‘무치랑(mutirão) 결정문’으로, 이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 언어로 ‘공동체적 협력’을 뜻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회의를 “이행의 COP”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신 과학과 현장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긴급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와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화석연료 전환, 선언에서 로드맵으로...결정문에선 빠져 COP30의 가장 뜨거운 논제 중 하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TAFF) 로드맵이었다. 지난 COP28에서 선언된 ‘전환’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석탄·석유·가스 포함 여부, 종료 시점,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 등에서 국가 간 입장 차는 컸다. 결국, 협상의 최종 합의문인 무치랑 결정문에는 브라질이 제안했던 “화석연료 전환”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도 있다. 80개 이상의 국가와 130개 이상의 기업이 국가 주도의 전환 절차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은 향후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하고 질서 있는 화석연료 전환’을 위한 글로벌 로드맵을 주도 개발할 계획이다. ◆기후적응 재원 확대 합의…하지만 목표 후퇴 논란 COP30 결정문에는 2035년까지 기후 적응 재원을 현 수준의 약 3배인 1200억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또한, 적응 진척을 측정할 지표는 당초 100개에서 59개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안에서는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지만, 최종 문구에서는 이를 2035년으로 미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 연도 역시 2025년(약 400억달러)에서 2022년(약 324억달러)으로 조정되면서 ‘3배 확대’의 실질적 의미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신규 기후재원, “비전은 확인했지만 실행은 더딘 현실”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축이었다. COP29에서 제시된 연간 3000억달러 목표와 이를 공공·민간을 모두 동원해 연간 1조 3000억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비전이 있었다. 브라질은 이 비전을 구체화할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선진국의 책임 부담과 민간 금융 인정 범위 등에서 합의는 미흡했다. 최종적으로는 ‘재원 확대’는 재확인했으나, 책임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한 진전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이번 COP에서는 ‘무역’이 UNFCCC 결정문에 공식으로 포함된 것이 주목된다. 결정문은 UNFCCC 제3조 5항을 재확인하면서 개방적 국제경제 체제를 위한 협력을 촉구한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일방적 무역 조치에 대한 언급도 담겼다. 향후 3회기에 걸쳐 무역 관련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먼저 제네바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무역 통합 포럼(IFCCT) 논의가 향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대우림 보전 위한 영구 기금(TFFF) 출범 열대우림 국가들이 숲을 보전한 만큼 직접 자금을 지원받는 구조의 열대우림 영구 기금(TFFF)가 COP30에서 출범했다. 이는 기존 REDD+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다. 현재 53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은 이 기금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기금 조성 초기 규모가 목표치(1250억달러)에 못 미치고, 자금 배분 방식과 원주민·지역공동체 몫, 모니터링 체계 등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COP30 참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한국은 환경적 무결성 그룹(EIG)의 일원으로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지지했다. 적응 재원 논의에서 한국은 대규모 재정 확대보다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유동성 관리와 외환 헤지 등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는 보수적인 접근을 보였다. 한국은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을 선언했다. 현재 운영 중인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40년까지 폐쇄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조기 폐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COP30 이후에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낮은 순위(비산유국 중 63위)를 받았다. 그 이유로는 전력수급 계획, 낮은 탄소 가격, 재생에너지 비중 부족, 목재 바이오매스 수입 확대 등이 지적됐다. COP 회의장 밖에서는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아시아 지역의 석탄·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데 반대하는 시민단체 시위도 있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K팝은 수출하고, 화석연료는 그만 수출하라”고 외쳤다. ◆향후 과제, 선언 넘어 실질 이행으로 기후솔루션은 한국이 COP30 이후 실질적 기후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탈석탄동맹(PPCA) 가입의 실질적 이행이다. 단순한 가입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기 폐쇄가 필요한 석탄발전소의 구체적 일정과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들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산업·지역사회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2035년 국가감축목표(NDC)의 정합성과 투명성 확보다. 국제사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최신 과학을 반영한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며, 1.5°C 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이 최소 61% 수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기후솔루션의 분석이다. 아울러 기업,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포용적 이행 구조를 통해 목표 달성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내년 터키에서 열리는 COP31 대비 및 로드맵 설계 역량 강화다. 화석연료 전환(TAFF), 적응 재원,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등 이번 COP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핵심 의제를 연결하는 ‘로드맵의 로드맵’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브라질이 주도하는 후속 국제회의와 본 회의, G7 정상회의 등 다자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협상 전략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COP30은 선언에서 구체 실행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회의로 평가된다. 비록 일부 핵심 의제가 선언 수준에 머물렀지만, 무역, 적응, 탈석탄 같은 현실적 과제를 국제 협상 의제에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은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언 이상의 이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 역시 일부 긍정적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는 더 큰 책임과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고, 기후 행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역량을 보여줄 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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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 스토리"블랙프라이데이의 그림자" 탄소 급증과 폐기물 쓰나미…무너지는 생태계
[KJtimes=정소영 기자]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 다가오며 스마트폰 화면부터 지하철·버스 광고판까지 온통 세일 문구가 뒤덮은 가운데 과잉 소비가 가져오는 환경적 부담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평소 없어도 잘 지냈던 제품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고, 소비자들은 어느새 결제창을 넘기는 경험을 반복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충동적 소비가 단순한 지출 증가를 넘어 지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나 아크라 외곽 덴수강 상류 습지에서는 매립된 의류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 현장을 찾은 마이크 아난 기자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가 폐의류로 오염돼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기록했다. 해당 지역은 전 세계에서 수거된 중고 의류가 대량으로 반입된 뒤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대표적인 피해 지역으로 꼽힌다. 문제는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이 같은 폐기물의 양이 더욱 늘어난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택배 운송량이 급증하면서 탄소 배출이 크게 증가하고, 단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포장재는 해양과 매립지로 흘러가 환경 부담을 가중시킨다. 환경단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쓰레기 더미는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화려한 광고의 홍수 속 불필요한 생산과 폐기의 악순환 반복 이에 그린피스는 올해도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Buy Nothing Day)'을 소비자에게 제안했다. 화려한 광고의 홍수 속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사지 않는 선택'을 통해 불필요한 생산과 폐기의 악순환을 끊어보자는 취지다. 단체는 "하루의 선택이 패션 산업과 물류 체계에 장기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패션 산업은 매년 1000억 벌이 넘는 의류를 새로 생산하며, 그 중 상당수는 짧은 사용 후 폐기물로 전환된다. 가나에만 매년 15만 2600톤의 의류 폐기물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현지 환경을 넘어 글로벌 순환경제 체계에도 부담을 주는 수준이다. 그린피스는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대신 패스트패션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후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단체는 "새로운 물건을 더 사는 대신 이미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소비가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지구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바다·숲·기후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깨끗한 환경이 온라인 쇼핑처럼 하루 만에 집 앞에 도착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캠페인은 전 세계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지구를 위한 행동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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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정시장론스타 ISDS 13년 분쟁, 한국 정부 '완승'… 4000억원 배상책임 소멸
[KJtimes=김지아 기자] 국제투자분쟁(ISDS) 역사상 드문 결과가 나왔다. 11월 18일(현지시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사건 원 판정을 전면 취소하며,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급 소멸됐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46.8억 달러(약 6조9,000억원)를 요구하며 시작된 분쟁은 13년 만에 한국의 '완승'으로 귀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한 첫 사례이자,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을 둘러싼 국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적법절차 위반이 가른 승부… ICC 판정문이 '판정 취소' 핵심 증거 ICSID 취소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원 중재판정이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별건 ICC 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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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석탄 채권 주관했는데도"…환경단체, 국민연금의 '반ESG' 키움증권 유지 결정 비판
[KJtimes=정소영 기자]기후솔루션이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유지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투자 원칙 훼손을 비판했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이 ESG 평가 항목 강화 후에도 국민연금 거래사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과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선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키움증권,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 주관 이력” 국민연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ESG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며 ‘책임투자 및 ESG 경영’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으나, 실제 선정 결과가 ESG 강화 의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특히 키움증권이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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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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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현장] 서울 성북구 보문2교 트럭 추락…양방향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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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기자수첩] 남산타워에서 본 '케데헌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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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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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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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⑧] '유상증자 영향, 부도발생, 시세조종 혐의 등' 10월 하락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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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⑦] '석유, 클라우드, 중국발 폐렴' 10월 상승 견인 종목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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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서 드러난 백종원 더본코리아의 민낯…'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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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13년 분쟁, 한국 정부 '완승'… 4000억원 배상책임 소멸
[KJtimes=김지아 기자] 국제투자분쟁(ISDS) 역사상 드문 결과가 나왔다. 11월 18일(현지시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사건 원 판정을 전면 취소하며,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급 소멸됐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46.8억 달러(약 6조9,000억원)를 요구하며 시작된 분쟁은 13년 만에 한국의 '완승'으로 귀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한 첫 사례이자,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을 둘러싼 국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적법절차 위반이 가른 승부… ICC 판정문이 '판정 취소' 핵심 증거 ICSID 취소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원 중재판정이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별건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는 점이었다. 해당 판정문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의 국제중재 결과로,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 지연이 '자의적 권한행사'였다는 해석의 근거로 사용됐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이 근본적인 절차규칙 위반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부가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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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생명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유리조각 혼입… '1등급' 판매 중단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경기도 포천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지케이라이프(서울 강서구)가 판매한 건강음료 제품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에서 이물(유리조각) 혼입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기도 포천시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즉각 회수를 명령했으며,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8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 과정에서 제품 내 유리조각 발견...위해 우려 높은 1등급 회수 대상 제품은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으로, 식품유형은 혼합음료이며 내용량은 990g(33g × 30병)이다. 이번 제품은 위해 우려가 높은 1등급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 검사 과정에서 제품 내 유리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위해성이 확인됐고, 회수기관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수 조치는 경기도 포천시청이 담당한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 또는 제품 표시 고객센터로 연락해 반품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판매자는 보관 중인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업체로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신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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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석탄 채권 주관했는데도"…환경단체, 국민연금의 '반ESG' 키움증권 유지 결정 비판
[KJtimes=정소영 기자]기후솔루션이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유지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투자 원칙 훼손을 비판했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이 ESG 평가 항목 강화 후에도 국민연금 거래사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과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선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키움증권,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 주관 이력” 국민연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ESG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며 ‘책임투자 및 ESG 경영’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으나, 실제 선정 결과가 ESG 강화 의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특히 키움증권이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행보는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 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이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던 선언이 실제 거래파트너 선정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투자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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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74.5%가 화석연료"…공적 금융, 청정에너지로 전환시 고용·부가가치↑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공적 수출금융이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2035년 기준 국내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정에너지 투자 전환 시 경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2020∼2024년 에너지 부문 지원 총액은 약 6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74.5%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부문에 몰려 있다. 지원 대상 중에서는 배터리 제조,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여러 시나리오를 모의 분석했다. 그 결과, 공적 금융기관이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 2035년 국내 일자리가 약 11만 개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수준의 금융 지원(BAU 시나리오, 약 5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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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환경단체 "5명의 표로 380만 시민 안전 거래한 무효 결정" 규탄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결정에 대해 “절차적 위법과 무능이 뒤엉킨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최종 승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두고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불과 5명의 찬성표로 밀어붙였다”며 “위험천만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성 결함·자료 미비 지속 제기됐지만 원안위는 사업자 논리만 반복”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안전성 결함 ▲자료 미비 ▲중대사고 대비 부족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 ▲고시 기준 미비 등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체는 “이 같은 근본적 하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안위는 ‘승인이 늦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 논리를 언급하며 회의를 밀어붙였다”며 “38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귀찮은 요소로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심의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했지만,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언급하며 퇴장을 명령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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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한국, 해운 좌초자산 리스크 세계 1위…"수출입은행 등 58.8조원 화석연료 선박 투자"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이 세계에서 해운 좌초자산(stranded asset, 운항 불가능한 화석연료 운반선 등) 리스크에 가장 깊이 노출된 국가로 드러났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이하UCL) 에너지연구소의 최신 분석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을 비롯한 공적금융기관들이 LNG 운반선 등 화석연료 선박에 총 58조 8000억원을 투입하며 국제적 탈탄소 금융 기조와 역행하고 있어 “좌초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와 민간 금융 모두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은 71%로 전 세계 평균(24%)보다 2.9배 높았으며, 해운 투자 중 절반 가까이가 LNG 운반선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후솔루션은 27일 밝혔다. ◆수은 "화석연료 운반선이 포트폴리오 지배하는 금융기관" 특히 수은은 전체 해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화석연료 운반선으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41개국이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 가입해 화석연료 공적금융을 제한하고 있다. 덴마크 수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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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SK증권 "현대차, 한미 관세협상 등 호재 기다리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콜마,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추정"
하나증권 "풍산, 방산 성장과 동가격 상승에 베팅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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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관심종목] ′종근당⸱한솔제지⸱아모레퍼시픽′…증권사가 보는 투자포인트
NH투자증권 ″종근당, 신약 성과와 신사업 방향성이 중요한 국면″
유진투자증권 ″한솔제지,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감 보유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아모레퍼시픽, 하반기 증익 기조 이어질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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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점검] 증권사들이 ′두산퓨얼셀′를 눈여겨 보는 진짜 이유
KB증권 ″고원가 재고 소진에 따른 원가율 회복 시작됐다″
NH투자증권 ″미국향 연료전지 수주 가시화에 판매 기대감 고조″
유진투자증권 ″SOFC 공장 완공으로 사업 영역 확장 기대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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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분석] '농심⸱셀트리온⸱HD현대일렉트릭'…하반기 반등할까?
유안타증권 "농심, 2분기 실적은 저점 하반기 모멘텀 확보 구간"
NH투자증권 "셀트리온, 상반기 바닥 탈출에 하반기 성과 기대"
하나증권 "HD현대일렉트릭, 시차에 의한 조정은 기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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