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국제투자분쟁(ISDS) 역사상 드문 결과가 나왔다. 11월 18일(현지시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사건 원 판정을 전면 취소하며,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급 소멸됐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46.8억 달러(약 6조9,000억원)를 요구하며 시작된 분쟁은 13년 만에 한국의 '완승'으로 귀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한 첫 사례이자,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을 둘러싼 국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적법절차 위반이 가른 승부… ICC 판정문이 '판정 취소' 핵심 증거 ICSID 취소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원 중재판정이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별건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는 점이었다. 해당 판정문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의 국제중재 결과로,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 지연이 '자의적 권한행사'였다는 해석의 근거로 사용됐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이 근본적인 절차규칙 위반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부가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경기도 포천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지케이라이프(서울 강서구)가 판매한 건강음료 제품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에서 이물(유리조각) 혼입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기도 포천시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즉각 회수를 명령했으며,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8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 과정에서 제품 내 유리조각 발견...위해 우려 높은 1등급 회수 대상 제품은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으로, 식품유형은 혼합음료이며 내용량은 990g(33g × 30병)이다. 이번 제품은 위해 우려가 높은 1등급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 검사 과정에서 제품 내 유리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위해성이 확인됐고, 회수기관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수 조치는 경기도 포천시청이 담당한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 또는 제품 표시 고객센터로 연락해 반품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판매자는 보관 중인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업체로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신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이 주최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세미나’를 두고 “시기상조의 설레발”이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포럼은 “코스피 4000 돌파에 도취할 때가 아니라 구조개혁과 기업거버넌스 혁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 가능성? 산업 구조상 변동성 세계 최고 수준” 논평은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한국은 산업구조상 전 세계에서 기업이익 변동성이 가장 큰 국가”라며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것은 후진적 기업거버넌스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이어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한 이후 2026년 지수는 6000이 될 수도, 3000이 될 수도 있다”며 “만약 반도체 이익 정점이 2026년 말~2027년 초라면 코스피는 수개월 내 피크아웃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기업거버넌스 개혁 모멘텀이 둔화되고 후속 입법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외국인 매도세가 대거 출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긴장해야 할 시점… 개혁·혁신 멈춰선 안 돼”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공적 수출금융이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2035년 기준 국내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정에너지 투자 전환 시 경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2020∼2024년 에너지 부문 지원 총액은 약 6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74.5%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부문에 몰려 있다. 지원 대상 중에서는 배터리 제조,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여러 시나리오를 모의 분석했다. 그 결과, 공적 금융기관이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 2035년 국내 일자리가 약 11만 개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수준의 금융 지원(BAU 시나리오, 약 5만 1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결정에 대해 “절차적 위법과 무능이 뒤엉킨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최종 승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두고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불과 5명의 찬성표로 밀어붙였다”며 “위험천만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성 결함·자료 미비 지속 제기됐지만 원안위는 사업자 논리만 반복”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안전성 결함 ▲자료 미비 ▲중대사고 대비 부족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 ▲고시 기준 미비 등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체는 “이 같은 근본적 하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안위는 ‘승인이 늦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 논리를 언급하며 회의를 밀어붙였다”며 “38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귀찮은 요소로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심의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했지만,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언급하며 퇴장을 명령한 것으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이 세계에서 해운 좌초자산(stranded asset, 운항 불가능한 화석연료 운반선 등) 리스크에 가장 깊이 노출된 국가로 드러났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이하UCL) 에너지연구소의 최신 분석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을 비롯한 공적금융기관들이 LNG 운반선 등 화석연료 선박에 총 58조 8000억원을 투입하며 국제적 탈탄소 금융 기조와 역행하고 있어 “좌초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와 민간 금융 모두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은 71%로 전 세계 평균(24%)보다 2.9배 높았으며, 해운 투자 중 절반 가까이가 LNG 운반선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후솔루션은 27일 밝혔다. ◆수은 "화석연료 운반선이 포트폴리오 지배하는 금융기관" 특히 수은은 전체 해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화석연료 운반선으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41개국이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 가입해 화석연료 공적금융을 제한하고 있다. 덴마크 수출신
[KJtimes=김지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4일 오후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제주시 오라남로 소재)에서 제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재명 정부의 '2035 제주 탄소중립 섬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족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전문기관,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대한민국을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적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청정에너지·자원순환의 본보기(모델)로 구축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관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해외수출까지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에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제주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체 전력 생산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전기차 보급률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루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의 확충을 비롯해 전력시장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