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일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2년 3월 17일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년 4월 25일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52만8000원 중 4억8727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참고로 'UBR(Unit Bathroom)'이란 욕실을 하나의 모듈(Unit) 형태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에 "계성건설㈜의 행위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 장관도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랜드리테일이 사내의 영업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2025년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당시 영업 매니저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 중이던 이랜드리테일이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일부 직원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했고, 일부 직원들이 따라나갔을 뿐’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의혹 제기 이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KJtimes=김은경 기자] 담배업체 필립모리스의 한국 법인인 한국필립모리스가 '말보로' 부문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의 사례가 잇따르자, 2년 전 취임한 윤희경 대표의 경영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윤 대표가 KT&G에 밀린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독단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인력 감축이 진행되는 반면, 본사로의 로열티·배당금 송금은 전년대비 늘고 있어 '이중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영업이익 나는 회사인데 사람만 줄여"…말보로 부문 인력 감축 가속 유통 업계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말보로' 영업부문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해 임원급부터 실무직까지 퇴사자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연초(궐련 담배) 부문 인력 축소가 속도를 내면서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필립모리스 글로벌 브랜드(Philip Morris Global Brands Inc.)'와 상표권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말보로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 궐련 담배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세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기후금융’ 명목으로 지원해온 정책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화석연료 인프라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LNG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추세 속에, 한국만이 이를 ‘녹색’으로 분류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분류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이 5대 공적 금융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까지 승인된 기후정책자금 총 94조 1715억원 중 17조 6846억원(약 20%)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LNG 운반선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출입은행이 집행한 전체 기후정책자금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이 자금을 ‘녹색 금융’으로 분류해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홍보해왔으나, 실상은 화석연료 산업 지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LNG는 더 이상 친환경 아냐"… 국제 기준과 괴리 논란의 핵심은 LNG가 ‘친환경 선박 연료’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한때 ‘전환 연료’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생산·운송·소비 전 과정을 포함한 전생애주기(wel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유럽연합 집행위, 2020)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다. 이를 통해 섬유('27년)·타이어('27년)·가구('28년)·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수리용이성·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및 등급평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및 일회용품 원천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순환경제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 수리·재활용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GCN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유미화)와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회장 이신애)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리커머스(Re-Commerce :중고거래)시장 활성화를 순환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이는 리커머스가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주요 수단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리커머스,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선 가치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46.7%는 리커머스 활성화가 순환경제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개선(17.4%)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소비자들은 자원 순환을 위해 리커머스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리커머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가격 절감’(86.6%)이 가장 많았다. 이는 리커머스의 경제적 이점을 우선시하는 응답을 보여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25.7%의 응답자가 ‘자원 순환, 녹색소비 기여’를 이유로 리커머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점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위한 구매를
[KJtimes=정소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전력 정책이 기로에 섰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가스발전소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태양광, 전기차 등 분산된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VPP)를 적극 육성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한국 전력시장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전략’을 발표하며VPP확대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가스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수십 GW 규모의 VPP를 가동하며 전력 피크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된 글로벌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VPP 확대 가능성과 정책 전환 필요성을 짚고 있어 주목된다. 국제 기후환경 단체인기후솔루션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스발전소에서 기상발전소로’보고서를 통해 VPP 확대야말로 탄소중립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전체 전력 유연성의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