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을 말한다공정위, SK렌터카·롯데렌탈 결합 제동…"가격 인상·독과점 우려 감당 못 해"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사실상 결합을 불허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려 한 거래에 대해, 공정위는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어피니티는 이미 2024년 SK렌터카를 인수해 지배하고 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의 양대 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사모펀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단순한 지분 취득이 아닌, 시장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결합으로 봤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사·고객사 의견 수렴과 함께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정밀한 경제 분석을 병행하며 장기간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에서 경쟁이 실질..
-
환경/생태 스토리"자연이 기후위기 해법이다" 정부, 탄소 흡수 생태복원 국가 주도 추진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 야생동물 문제까지 겹친 시대에 정부가 ‘자연’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새로운 청사진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문제 해결을 자연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과 가치 증진’을 목표로 올해 자연보전 정책의 큰 방향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환경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 등 4대 핵심 과제로 정리했다.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후와 지역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자연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탄소 흡수하는 자연의 힘 키워, 생태복원 본격 추진" 먼저 정부는 기후위기에 맞서 탄소를 흡수하는 자연의 힘을 키운다. 국가 주도로 생태복원을 본격 추진해, 산업화로 오염된 충남 서천군 장항제련소 일원은 생태습지와 탄소흡수 숲으로 되살리고, 전북 익산 왕궁 지역은 훼손된 환경을 복원해 탄소흡수원과 사회적 치유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참여도 확대해, 생태복원에 기부하거나 참여한 기업의 성과를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올해 4월부터 운영한다. 보호가 필요한 생태우수지역도 늘린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을 국토의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올해 3월에는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습지와 무인도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도 신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 소유 지역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람과 야생생물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환경도 만든다. 정부는 곰 사육을 단계적으로 종식해 남아 있는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옮겨 돌보고, 전시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멸종위기종의 객관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먹황새·사향노루 등 사라질 위기에 놓인 종의 복원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한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도심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문제에도 선제 대응한다.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 같은 대발생 곤충은 지자체와 협업해 초기부터 대응하고, 멧돼지·너구리 등 도심 출몰 포유류에 대해서는 서식 실태를 파악해 시민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탐방객 행동수칙을 안내하고, 경고 방울과 호루라기 등 안전 물품도 제공한다. 자연을 지역 경제와 연결하는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생태 보전과 휴양 수요를 조화시키는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새로 만들고, 국립공원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해 더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한다. 국립공원 마을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고, 생태관광 인증제를 도입해 자연 보전과 지역 소득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도 손본다. 대규모 국가사업의 조사 용역은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시범 도입하고, 평가 전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을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평가를 더 정밀하고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위기와 함께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핵심 위험요소"라며 "자연환경 정책의 관점을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공정을 말한다"쿠팡, '3370만명' 정보 유출에 5만원권 생색"… 배상인가 기만적 마케팅인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3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쿠팡이 내놓은 '구매이용권' 보상안이 피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성명을 통해 "쿠팡이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자사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플랫폼 락인(Lock-in)'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조사 무시한 셀프 조사… 배상 아닌 이탈 방지용 마케팅" 소비자주권은 우선 쿠팡의 대응 방식이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사태 직후 정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유출 계정을 선별해 지난 15일부터 '구매이용권'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단체는 이를 두고 "조사 대상인 기업이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일갈했다. 지급되는 보상의 성격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쿠팡측은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 등 감성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보상안인 '구매이용권'이 쿠팡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 회복을 위해 다시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구조는 결국 '이탈 방지용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일상 파괴' 대가가 반값?… 소비자는 미국 법원으로 유출된 정보의 심각성에 비해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로 이름, 연락처는 물론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생활 정보까지 유출됐음에도, 쿠팡이 제시한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은 국내 법원이 통상 인정해 온 10만원 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이 겪는 장기적 불안과 2차 범죄 공포를 ‘반값 이용권’으로 덮으려 한다"며 "국내 구제 제도의 한계에 절망한 소비자들이 강력한 배상이 가능한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현실은 한국 사법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기업의 보상 관행 끊어야…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현행법상 공동소송은 소송 참여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쳐, 대다수 피해자가 권리 구제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방위적인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일부 소송 참여자에게 소액의 위자료를 주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조속 도입 △소비자단체 등이 원고가 되는 단계적 집단소송제 검토 △정부와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쿠팡 사태는 더 이상 집단소송제 논의를 미룰 수 없음을 증명했다"며 "기업의 형식적인 보상 관행을 뿌리 뽑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25시물가·환률·금리 3중고에 갇힌한국... 2026년 한국 경제 초고위험군 진입
[KJtimes=정소영 기자]산업 전문가들은 향후 2년 내 한국 경제를 위협할 최대 요인으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를 꼽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복합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대외 리스크는 커지는데 반해 정책 대응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환율·공급망 등 개별 현안을 넘어선 통합적 국가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대외 리스크 중 ‘경제 리스크’ 가장 위험 2026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 산업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 안에 한국 경제와 산업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위험 요인으로 ‘경제 리스크’, 그중에서도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를 꼽았다. 산업연구원(KIET, 이원복·이소라 부연구위원)이 2025년 7~8월 산업 전문가 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5대 대외 리스크(경제·지정학·환경·사회·기술) 가운데 경제 리스크가 가장 위험한 부문으로 평가됐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변동성, 유가와 원자재 가격, 공급망 위기 등이 기업과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됐다. 산업 전문가들은 “경제 리스크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충격이 빠르게 퍼지고, 파급 범위도 크다”고 진단했다. ◆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 복합위기 대비해야” 세부 리스크 요인별로 보면,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가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뒤이어 ▲물가 불안정 ▲환율 변동성 ▲금융시장 불안정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공급망 위기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산업 전문가들은 “무역 장벽 강화, 미·중 갈등, 주요국의 수출 규제 확대가 한국 기업의 수출과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기후변화 대응이나 사회 양극화 같은 중장기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내려갔지만, 이는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당장의 경기·물가·환율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업종별로 살펴봐도 공통된 우려는 분명했다. 모든 산업에서 ‘글로벌 실물경제 부진’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ICT(정보통신기술) 업종은 세계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에 특히 민감했고, 기계·소재·신산업 분야는 지정학 리스크와 환경 규제, 공급망 불안까지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전문가들은 “기업들은 환율, 유가, 원자재 가격 변동성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리스크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는 환율 불안, 금융시장 불안,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술 리스크는 사이버 공격과 정보 인프라 마비로 확산될 수 있다. 산업 전문가들은 이를 ‘복합위기’ 가능성으로 진단했다. “한 가지 리스크만 관리해서는 부족하고, 중심 리스크와 그에 연결된 연관 리스크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리스크와 정책 대응의 괴리 줄여야” 문제는 이런 위험이 커지는 데 비해, 정책 대응 능력은 오히려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 인프라·네트워크 오류, 환율 변동성, 사회 양극화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산업연구원은 “경제가 디지털화되고 대외 의존도가 커지면서 충격 노출은 커졌는데, 정책의 완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리스크가 공공 리스크로 전이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산업 전문가들은 “2026년을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물가·환율·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역 구조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 수출 산업 고도화 등 구조적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스크의 순위가 내려갔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사회 양극화와 기후 대응 같은 문제도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경제·지정학·기술 리스크는 초고위험 구간으로 들어섰는데, 정책 대응은 오히려 분절적이다. 이제는 개별 대응이 아니라 통합적·연계적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공정을 말한다고려아연 美 '이그니오' 인수 의혹 규명 급물살 …美 법원, 최윤범 회장 측 '증거제출 중단 요청' 기각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체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온 ‘미국 이그니오홀딩스(Igneo Holdings, 이하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 규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이 미국 현지 법원에 제기한 증거 제출 중단 요청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기각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투자 결정 과정의 실체가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인수 정당성을 둘러싼 영풍 측의 공세와 고려아연 측의 방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법원, 증거수집 절차 개시…핵심 인물 소환 허가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지난 6일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이하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증거제출 명령 집행정지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1심인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영풍의 증거수집 신청(디스커버리)을 인가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영풍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영풍은 이그니오 인수 당시의 의사결정 구조, 자금 흐름, 가치 평가 근거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미 법원은 핵심 인물인 페달포인트 CFO 함모씨 등에 대한 증인 소환도 허가하며, 제출될 자료가 이사회의 실사 미흡이나 과대평가 여부를 입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영풍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100배 웃돈… 비정상적 거래” 영풍 측은 2022년 단행된 이그니오 인수가 상식을 벗어난 거래라고 주장한다. 영풍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수 당시 이그니오는 자본총계 -18.73억원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신생 기업이었다. 특히 영풍은 고려아연이 이그니오 지분을 매입하며 초기 출자 자본금(주당 27.5달러)의 100배에 달하는 주당 2700달러 수준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 펀드들이 설립 1년 6개월 만에 ‘역대급 잭팟’을 터뜨리며 엑시트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것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내외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의혹의 정점에는 이그니오 인수 당시의 상식 밖의 재무 상태와 거래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 영풍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수 당시 이그니오는 기업의 존속 자체가 의문시되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었다. 첫째,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신생 기업 인수다. 고려아연이 인수를 마무리하던 2022년 11월 당시 공시 자료를 보면, 이그니오의 자본총계는 -18.73억 원으로 이미 밑바닥을 드러낸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설립된 지 불과 1년 남짓 된 신생 회사가 자력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재무 지표를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고려아연은 무려 5800억원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투입해 인수를 강행한 것이다. 둘째, 상식을 뛰어넘는 ‘100배 웃돈’ 지불 논란이다. 거래 가격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이그니오의 설립 초기 출자 자본금은 주당 27.5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지분 매입 과정에서 7월에는 주당 2466달러와 2621달러, 11월에는 2708.7달러를 지급했다. 이는 초기 자본금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사실상 기업 가치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셋째, 특정 투자 펀드들의 ‘역대급 잭팟’ 배경이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의 최대 수혜자는 이그니오의 초기 주주들과 투자 펀드들이었다. 지분 47.5%를 보유했던 1대 주주 MCC NFT를 비롯해 Windchime Limited, PCT Igneo Investor LLC, 타르사디아 그룹(The Tarsadia Group) 등은 회사 설립 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투자금의 100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며 화려한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성공했다. 결국 고려아연이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 기업을 과도한 가격에 인수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반면, 현지 투자 펀드들에게는 유례없는 이익을 안겨줬다는 영풍측의 주장이 이번 미국 법원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고려아연 “글로벌 IB 검증 거친 합리적 투자… 신사업 훼손 중단해야” 반면 고려아연 측은 이그니오 인수가 미래 성장을 위한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의 핵심이며, 기업 가치 산정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인수 당시 글로벌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가치 보고서를 토대로 매도인과 협상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려아연은 페달포인트가 이그니오를 포함해 캐터맨(Kataman), MDSi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탄탄한 자원순환 밸류체인을 구축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페달포인트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약 1조 580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설립 이후 첫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회사츳 설명이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장형진 고문 역시 당시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 결정에 찬성했었다”며 “적대적 M&A 국면이 되자 갑자기 신사업 계열사의 가치를 훼손하고 미래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 ‘디스커버리’ 결과가 주주대표소송의 스모킹 건 될까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관련성 등 기본 요건만 충족되면 인용되는 절차적 제도일 뿐”이라며 항소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풍은 확보될 내부 이메일과 협상 기록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발 ‘증거 보따리’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 판단이 정당했음을 입증할 ‘훈장’이 될지, 아니면 의혹을 현실로 만드는 ‘스모킹 건’이 될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탄소중립리포트"재생에너지 성지인데 접속 불가?"... 중앙집중식 전력망의 역설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포화 상태인 송전망 확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하고 거래하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소 접속이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력계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일련의 전력 설비 네트워크)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러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 거래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지일수록 접속이 막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30GW 수준이다. 정부의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전력은 2024년,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는데, 이 가운데 호남과 제주 지역은 모든 변전소가 포함됐다. 이는 해당 지역의 전력망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 조치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송·변전 설비가 증설되는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계통 접속이 사실상 제한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가장 많이 들어선 지역이, 아이러니하게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는 구조로 묶여 있는 셈이다. ◆송전망 확충만으로는 2030년을 맞출 수 없다 정부와 전력 당국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초고압 송전망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대규모 송전선을 빠르게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은 이 방식이 시간적·사회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345kV급 송전선 하나를 짓는 데 평균 9년이 걸리는 데다, 이미 계획된 송변전 사업의 절반 이상이 주민 반발과 환경 문제, 인허가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다시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에만 의존하면, 전력망 문제 해결에 막대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기는 지역에서 쓰게 해야"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안은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이다.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99%는 10MW 미만의 소규모 발전소이며, 대부분 배전망에 연결돼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 점에 주목해, 대규모 송전망 대신 배전계통을 활용한 지역 전력시장을 구축하면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파주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해 중소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 방식은 한전 요금이나 민간 PPA보다 저렴한 전기를 제공하면서도, 지역 내에서 전력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소규모 발전소도 참여해야 기후솔루션은 현행 직접 PPA 제도가 대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중소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러 발전소와 여러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집합형 PPA를 허용하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소비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망 이용 요금을 낮춰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정부와 지역 에너지공사가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사업자나 가상발전소(VPP)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지역 산업 경쟁력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력망 논쟁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전력망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누가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느냐라는 구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을 계통포화로 묶어두고 송전망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목표도, 지역 균형발전도 달성하기 어렵다”며 “지역이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력시장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맞춰 배전계통운영자(DSO)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전력망을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등을 묶어 운영하는 지역 유연성 시장도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기후솔루션은 한전이 발전 자회사까지 보유한 상태에서 시장 운영자 역할을 동시에 맡을 경우, 공정성과 경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
김은경 기자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
견재수 기자 [현장] 서울 성북구 보문2교 트럭 추락…양방향 전면 통제
-
정소영 기자 [기자수첩] 남산타워에서 본 '케데헌 신드롬'
-
견재수 기자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
견재수 기자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
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⑧] '유상증자 영향, 부도발생, 시세조종 혐의 등' 10월 하락 종목은?
-
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⑦] '석유, 클라우드, 중국발 폐렴' 10월 상승 견인 종목은 이것
-
공정위, SK렌터카·롯데렌탈 결합 제동…"가격 인상·독과점 우려 감당 못 해"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사실상 결합을 불허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려 한 거래에 대해, 공정위는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어피니티는 이미 2024년 SK렌터카를 인수해 지배하고 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의 양대 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사모펀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단순한 지분 취득이 아닌, 시장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결합으로 봤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사·고객사 의견 수렴과 함께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정밀한 경제 분석을 병행하며 장기간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기업 1곳 vs 중소업체 다수'…단기 렌터카 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특히 공정위는 단기 렌터카 시장을 우려했다. 내륙과 제주 시장 모두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오랜 기간 1·2위 지위를 유지해 왔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사업자다.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
-
"쿠팡, '3370만명' 정보 유출에 5만원권 생색"… 배상인가 기만적 마케팅인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3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쿠팡이 내놓은 '구매이용권' 보상안이 피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성명을 통해 "쿠팡이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자사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플랫폼 락인(Lock-in)'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조사 무시한 셀프 조사… 배상 아닌 이탈 방지용 마케팅" 소비자주권은 우선 쿠팡의 대응 방식이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사태 직후 정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유출 계정을 선별해 지난 15일부터 '구매이용권'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단체는 이를 두고 "조사 대상인 기업이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일갈했다. 지급되는 보상의 성격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쿠팡측은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 등 감성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
고려아연 美 '이그니오' 인수 의혹 규명 급물살 …美 법원, 최윤범 회장 측 '증거제출 중단 요청' 기각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체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온 ‘미국 이그니오홀딩스(Igneo Holdings, 이하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 규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이 미국 현지 법원에 제기한 증거 제출 중단 요청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기각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투자 결정 과정의 실체가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인수 정당성을 둘러싼 영풍 측의 공세와 고려아연 측의 방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법원, 증거수집 절차 개시…핵심 인물 소환 허가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지난 6일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이하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증거제출 명령 집행정지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1심인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영풍의 증거수집 신청(디스커버리)을 인가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영풍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영풍은 이그니오 인수 당시의 의사결정 구조, 자금 흐름, 가치 평가 근거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미 법원은 핵심 인물인 페달포인트 CFO 함모씨 등에 대한 증인 소환도 허가하며, 제출될 자료가 이사회의 실사 미흡이나 과
탄소중립
리포트
-
탄소중립리포트"과수 탄소 흡수량, 더 정확히" 탄소흡수 계수 국내 최초 개발
[KJtimes=김지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사과, 감귤나무의 탄소흡수 계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경지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정밀한(Tier 2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시, 산림지 임목만 포함했다. 농경지 중 과수·과수원은 토양 탄소만 반영하고, 과수의 바이오매스는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과일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관련 계수가 없어 정확한 측정‧평가가 어려웠다. 연구진은 국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대와 아열대 대표 과일이자, 국내 재배면적 비중이 각각 22%, 18.5%*를 차지하는 사과·감귤을 대상으로, 대표 품종, 재배 형태, 주산지, 갱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흡수 계수를 각각 4종 개발했다. 이 계수를 적용해 보니, 2024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감귤은 약 18만 9,000톤, 사과는 약 17만 2,000톤의 탄소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
탄소중립리포트COP30 이후 한국, '석탄발전 조기 폐쇄 로드맵' 시험대에
[KJtimes=정소영 기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각) 공식 폐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 적응 재원, 무역 등 핵심 쟁점을 담은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가 채택됐다. 핵심 문건은 ‘무치랑(mutirão) 결정문’으로, 이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 언어로 ‘공동체적 협력’을 뜻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회의를 “이행의 COP”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신 과학과 현장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긴급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와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화석연료 전환, 선언에서 로드맵으로...결정문에선 빠져 COP30의 가장 뜨거운 논제 중 하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TAFF) 로드맵이었다. 지난 COP28에서 선언된 ‘전환’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석탄·석유·가스 포함 여부, 종료 시점,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 등에서 국가 간 입장 차는 컸다. 결국, 협상의 최종 합의문인 무치랑
-
탄소중립리포트"석탄 채권 주관했는데도"…환경단체, 국민연금의 '반ESG' 키움증권 유지 결정 비판
[KJtimes=정소영 기자]기후솔루션이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유지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투자 원칙 훼손을 비판했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이 ESG 평가 항목 강화 후에도 국민연금 거래사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과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선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키움증권,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 주관 이력” 국민연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ESG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며 ‘책임투자 및 ESG 경영’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으나, 실제 선정 결과가 ESG 강화 의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특히 키움증권이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행보는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 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이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던 선언이 실제 거래파트너 선정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투자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키움
-
탄소중립리포트"74.5%가 화석연료"…공적 금융, 청정에너지로 전환시 고용·부가가치↑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공적 수출금융이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2035년 기준 국내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정에너지 투자 전환 시 경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2020∼2024년 에너지 부문 지원 총액은 약 6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74.5%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부문에 몰려 있다. 지원 대상 중에서는 배터리 제조,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여러 시나리오를 모의 분석했다. 그 결과, 공적 금융기관이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 2035년 국내 일자리가 약 11만 개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수준의 금융 지원(BAU 시나리오, 약 5만 1
환경/생태
스토리
정책인사이드
증권가풍향계
-
[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SK증권 "현대차, 한미 관세협상 등 호재 기다리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콜마,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추정"
하나증권 "풍산, 방산 성장과 동가격 상승에 베팅할 시점"
-
[증권사 관심종목] ′종근당⸱한솔제지⸱아모레퍼시픽′…증권사가 보는 투자포인트
NH투자증권 ″종근당, 신약 성과와 신사업 방향성이 중요한 국면″
유진투자증권 ″한솔제지,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감 보유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아모레퍼시픽, 하반기 증익 기조 이어질 것 기대″
-
[종목점검] 증권사들이 ′두산퓨얼셀′를 눈여겨 보는 진짜 이유
KB증권 ″고원가 재고 소진에 따른 원가율 회복 시작됐다″
NH투자증권 ″미국향 연료전지 수주 가시화에 판매 기대감 고조″
유진투자증권 ″SOFC 공장 완공으로 사업 영역 확장 기대할 만″
-
[증권사분석] '농심⸱셀트리온⸱HD현대일렉트릭'…하반기 반등할까?
유안타증권 "농심, 2분기 실적은 저점 하반기 모멘텀 확보 구간"
NH투자증권 "셀트리온, 상반기 바닥 탈출에 하반기 성과 기대"
하나증권 "HD현대일렉트릭, 시차에 의한 조정은 기회 될 것"
- 이재용, 삼성물산 지분 21% 육박…지배력 강화 속 총수 리스크 관리는 새 과제
- [심층인터뷰] "창립 이래 최대 실적 견인" 태웅로직스 한재동 대표
- [직격인터뷰] 여성 CEO 최초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BT&I 송주온 대표
- [직격인터뷰] "전기차에 인생을 담고…" 개발자 1세대 이정용 새안그룹 회장
- [직격인터뷰] '바이오 외길' 이행우 ㈜보타메디 대표이사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도약"
- [직격인터뷰]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AI 활용 판례 분석 서비스 임박, 로톡, 리걸테크의 진수"
- [직격인터뷰] "인류 최대의 난제, 암 극초기 진단 가능해졌다"
- [재벌가, 그들만의 해피엔딩①] 한진家, 조현민 사장…범죄 연루에도 고속 승진
종합 뉴스
- UPDATE
- : 2026년 01월 28일 02시 12분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