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을 이유로 개인정보 원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특히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경감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무제한적 개인정보 활용 가능해 정보주체 보호 조치 극히 미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AI 기술개발'과 '성능개선'이라는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조선·해운 기업들이 참여 중인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에 휘말리며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동아프리카 모잠비크 카보델가도(Cabo Delgado)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의 중심은 총 200억달러(약 27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된 ‘1광구(Area 1)’다. 한국시간 9일, 한국을 포함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 74개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사업에 연루된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미츠이 OSK 라인, NYK, K-Line 등 조선·해운 기업들에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LOI) 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전 세계 시민단체 74곳, 삼성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등 5개 기업에 공식 서한 LOI는 총 17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사전 협약으로, 현재 유효기간이 4월 말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한은 특히 삼성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지
[KJtimes=정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침대 제조업체 ㈜에이스침대가 자사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 옆면에 부착해 세균과 곰팡이, 진드기 서식을 억제하는 기능성 제품 ‘마이크로가드’를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표기해왔다. ‘마이크로가드’는 방충 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항균 성분인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 기화되며 매트리스 내부에 작용하는 제품으로, 수면 중 장시간 인체와 가까운 곳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성분은 눈과 피부, 경구 접촉 시 독성 및 유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공정위는 해당 성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유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적으로 표시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이스침대는 제품이 법적 기준을 통과했고, 제3자 평가에서도 위해성
[KJtimes=김지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후·환경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5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결과를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에 862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그 중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6개 사업 27개 신규과제('25년 233.7억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수소, CCU 탄소중립 국제공동연구 추진 먼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제1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24.5.30., 제2회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된 수소, CCU* 분야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Carbon Capture & Utilization' 은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친환경 연료, 화학물질, 건설소재 등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수소분야는 미국·독일 등 해외 선도 연구그룹과 협력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수전해(AEM 및 SOEC)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탄소세를 포함한 국제 해운업의 새 규범을 도입하면서,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머물던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의 틀을 마련한 것과 달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실질적인 감축 목표 설정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겨,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과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7~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에서 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를 개정해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 내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규제안’의 새로운 규범을 공식 승인했다.국제 해운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 수요 증가와 함께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각국 정부가 아닌, 국제기구인 IMO 차원의 규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 결과에 따라, 해운 부문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는 포함되지 않고 ‘국제 벙
[KJtimes=김지아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4월 15일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 주재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기본계획 등 각 부처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번 회의는 2기 탄녹위 출범(2025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9개 부처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것으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19개 부처로는 국조실,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산림청, 조달청, 농진청, 질병청, 기상청, 금융위 등이다. 먼저, 탄녹위에서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의 추진상황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이행점검 계획을 설명
[KJtimes=정소영 기자] 2024년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청정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글로벌 전환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11일 발표한 '2025 글로벌 전력 리뷰(Global Electricity Review 2025)'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풍력 등을 포함한 청정전원의 비중은 40.9%로 집계됐다. 이는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청정전원 비중이 40%를 돌파한 것으로, 세계 전력 전환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단 3년 만에 전 세계 발전량을 두 배로 끌어올렸으며, 지난해만 474TWh가 증가해 전체 신규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 태양광은 20년 연속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전력원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태양광 발전 비중은 5%로, 2021년 4%에서 3년 동안 겨우 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로, 전 세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