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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고려아연 美 '이그니오' 인수 의혹 규명 급물살 …美 법원, 최윤범 회장 측 '증거제출 중단 요청' 기각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체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온 ‘미국 이그니오홀딩스(Igneo Holdings, 이하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 규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이 미국 현지 법원에 제기한 증거 제출 중단 요청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기각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투자 결정 과정의 실체가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인수 정당성을 둘러싼 영풍 측의 공세와 고려아연 측의 방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법원, 증거수집 절차 개시…핵심 인물 소환 허가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지난 6일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이하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증거제출 명령 집행정지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1심인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영풍의 증거수집 신청(디스커버리)을 인가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영풍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영풍은 이그니오 인수 당시의 의사결정 구조, 자금 흐름, 가치 평가 근거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미 법원은 핵심 인물인 페달포인트 CFO 함모씨 등에 대한 증인 소환도 허가하며, 제출될 자료가 이사회의 실사 미흡이나 과대평가 여부를 입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영풍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100배 웃돈… 비정상적 거래” 영풍 측은 2022년 단행된 이그니오 인수가 상식을 벗어난 거래라고 주장한다. 영풍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수 당시 이그니오는 자본총계 -18.73억원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신생 기업이었다. 특히 영풍은 고려아연이 이그니오 지분을 매입하며 초기 출자 자본금(주당 27.5달러)의 100배에 달하는 주당 2700달러 수준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 펀드들이 설립 1년 6개월 만에 ‘역대급 잭팟’을 터뜨리며 엑시트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것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내외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의혹의 정점에는 이그니오 인수 당시의 상식 밖의 재무 상태와 거래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 영풍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수 당시 이그니오는 기업의 존속 자체가 의문시되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었다. 첫째,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신생 기업 인수다. 고려아연이 인수를 마무리하던 2022년 11월 당시 공시 자료를 보면, 이그니오의 자본총계는 -18.73억 원으로 이미 밑바닥을 드러낸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설립된 지 불과 1년 남짓 된 신생 회사가 자력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재무 지표를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고려아연은 무려 5800억원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투입해 인수를 강행한 것이다. 둘째, 상식을 뛰어넘는 ‘100배 웃돈’ 지불 논란이다. 거래 가격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이그니오의 설립 초기 출자 자본금은 주당 27.5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지분 매입 과정에서 7월에는 주당 2466달러와 2621달러, 11월에는 2708.7달러를 지급했다. 이는 초기 자본금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사실상 기업 가치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셋째, 특정 투자 펀드들의 ‘역대급 잭팟’ 배경이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의 최대 수혜자는 이그니오의 초기 주주들과 투자 펀드들이었다. 지분 47.5%를 보유했던 1대 주주 MCC NFT를 비롯해 Windchime Limited, PCT Igneo Investor LLC, 타르사디아 그룹(The Tarsadia Group) 등은 회사 설립 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투자금의 100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며 화려한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성공했다. 결국 고려아연이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 기업을 과도한 가격에 인수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반면, 현지 투자 펀드들에게는 유례없는 이익을 안겨줬다는 영풍측의 주장이 이번 미국 법원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고려아연 “글로벌 IB 검증 거친 합리적 투자… 신사업 훼손 중단해야” 반면 고려아연 측은 이그니오 인수가 미래 성장을 위한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의 핵심이며, 기업 가치 산정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인수 당시 글로벌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가치 보고서를 토대로 매도인과 협상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려아연은 페달포인트가 이그니오를 포함해 캐터맨(Kataman), MDSi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탄탄한 자원순환 밸류체인을 구축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페달포인트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약 1조 580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설립 이후 첫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회사츳 설명이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장형진 고문 역시 당시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 결정에 찬성했었다”며 “적대적 M&A 국면이 되자 갑자기 신사업 계열사의 가치를 훼손하고 미래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 ‘디스커버리’ 결과가 주주대표소송의 스모킹 건 될까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관련성 등 기본 요건만 충족되면 인용되는 절차적 제도일 뿐”이라며 항소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풍은 확보될 내부 이메일과 협상 기록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발 ‘증거 보따리’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 판단이 정당했음을 입증할 ‘훈장’이 될지, 아니면 의혹을 현실로 만드는 ‘스모킹 건’이 될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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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재생에너지 성지인데 접속 불가?"... 중앙집중식 전력망의 역설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포화 상태인 송전망 확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하고 거래하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소 접속이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력계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일련의 전력 설비 네트워크)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러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 거래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지일수록 접속이 막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30GW 수준이다. 정부의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전력은 2024년,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는데, 이 가운데 호남과 제주 지역은 모든 변전소가 포함됐다. 이는 해당 지역의 전력망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 조치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송·변전 설비가 증설되는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계통 접속이 사실상 제한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가장 많이 들어선 지역이, 아이러니하게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는 구조로 묶여 있는 셈이다. ◆송전망 확충만으로는 2030년을 맞출 수 없다 정부와 전력 당국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초고압 송전망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대규모 송전선을 빠르게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은 이 방식이 시간적·사회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345kV급 송전선 하나를 짓는 데 평균 9년이 걸리는 데다, 이미 계획된 송변전 사업의 절반 이상이 주민 반발과 환경 문제, 인허가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다시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에만 의존하면, 전력망 문제 해결에 막대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기는 지역에서 쓰게 해야"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안은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이다.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99%는 10MW 미만의 소규모 발전소이며, 대부분 배전망에 연결돼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 점에 주목해, 대규모 송전망 대신 배전계통을 활용한 지역 전력시장을 구축하면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파주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해 중소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 방식은 한전 요금이나 민간 PPA보다 저렴한 전기를 제공하면서도, 지역 내에서 전력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소규모 발전소도 참여해야 기후솔루션은 현행 직접 PPA 제도가 대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중소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러 발전소와 여러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집합형 PPA를 허용하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소비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망 이용 요금을 낮춰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정부와 지역 에너지공사가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사업자나 가상발전소(VPP)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지역 산업 경쟁력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력망 논쟁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전력망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누가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느냐라는 구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을 계통포화로 묶어두고 송전망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목표도, 지역 균형발전도 달성하기 어렵다”며 “지역이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력시장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맞춰 배전계통운영자(DSO)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전력망을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등을 묶어 운영하는 지역 유연성 시장도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기후솔루션은 한전이 발전 자회사까지 보유한 상태에서 시장 운영자 역할을 동시에 맡을 경우, 공정성과 경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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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 스토리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공공성·환경성' 실종 논란..."녹색 외피 쓴 개발법 전락 우려"
[KJtimes=정소영 기자]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해상풍력 특별법(이하 해풍법)’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달 입법예고 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법 본연의 취지인 공공성과 환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하 포럼)은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하위법령은 공공성과 환경성 원칙을 집행 단계에서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공주도'명시는 했지만… 구체적 집행 기준은 "텅 빈 강정" 해풍법은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해 해상풍력을 ‘공공의 자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제24조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 조항을 두어 에너지 전환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했다. 그러나 포럼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에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식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공공성 평가 항목이나 지분 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이 실효성 없는 ‘선언적 문구’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시 받을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제23조) 역시 하위법령에서 적용 범위와 기준이 생략되어, 공공주도 사업이 오히려 제도적 제약에 가로막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환경평가 '무력화' 독소조항… 철새 조사 범위까지 축소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지점은 환경성 평가의 퇴행이다.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부지 확정 전 단계에서 수행된 정부의 예비 환경조사로 사업자의 환경성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꼼꼼한 환경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더욱이 시행령 제34조는 실시계획 변경 시 환경성 평가 특례를 신설해, 이른바 ‘쪼개기 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시행규칙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비지구 환경성 조사 대상에서 오리과와 물떼새류 등 주요 철새를 제외하고 오직 해양성 조류만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포럼은 “해양 생태계 전반을 살피지 않는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형해화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밀실' 민관협의회 우려… 정보공개·시민 참여 원천 봉쇄 지역 수용성 확보의 핵심인 민관협의체 운영 역시 민주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다. 현 시행령안에는 민관협의회 회의록 공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공개 절차도 미흡하다. 특히 협의회 구성 시 환경 전문가와 기후·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업 추진을 위한 ‘거듭나기식’ 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공공성, 환경성, 민주적 협력은 해상풍력 정책의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며,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해풍법은 ‘녹색의 외피를 쓴 또 다른 개발법’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에는 참여연대,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에너지정의행동, 60+기후행동,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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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쿠팡, 입점업체 대상 '고금리 돈놀이' 논란… 최고 금리 18.9% 달해
[KJtimes=정소영 기자] 대형 유통 플랫폼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자사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수준의 고금리 대출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쿠팡파이낸셜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 판매 규모' 자료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12월까지 단 6개월 만에 총 1958건, 대출 금액 181억 7400만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뺨치는 18.9% 고금리… 매월 평균 금리 상승세 쿠팡파이낸셜의 대출 상품은 쿠팡 입점 판매자에게 최대 5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금리 수준이 심각하다. 최저 8.9%에서 최대 18.9%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월별 평균 금리는 7월 14.0%에서 시작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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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檢, MBK 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홈플러스 공대위 "증거 인멸 우려 크다" 범국민 탄원 돌입
[KJtimes=정소영 기자] 홈플러스 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핵심 경영진 4인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심판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범국민 탄원 운동에 나섰다. ◆"기업 경영 아닌 자산 수탈"...혐의 소명에 집중 공대위는 8일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MBK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그리고 홈플러스 이성진 CFO에 대한 탄원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감사보고서를 조작하고, 기업회생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공대위는 “피의자들이 업계 2위인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오로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안산점, 가야점 등 알짜 매장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이를 “경영이 아닌 명백한 자산 수탈이자 약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기습 회생 뒤에 숨은 추가 폐점 시도 차단해야" 공대위는 피의자들이 최근 제출한 회생계획안 역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계획안에 유성점, 야탑점 등 현재 홈플러스의 수익을 견인하는 매장들까지 매각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특히 강릉, 천안 등 특정 지역에서는 단 하나의 매장도 남기지 않는 ‘전면 폐점’이 예고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소비권 박탈은 물론 수만 명 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대위는 “이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절차를 강행한다면 노동자와 입점업주들의 생존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 증거 인멸 우려… 12일 오전 법원에 탄원서 제출 공대위가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또 다른 이유는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미 외부감사법 위반 등 서류 의혹이 있는 피의자들이 대형 로펌의 뒤에 숨어 증거를 은폐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탄원서 모집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며, 12일 오전 영장전담 판사에게 직접 제출될 예정이다. 공대위는 “10만여 명의 노동자와 입점업주, 그리고 사기 피해자들이 광화문 사무실에서 숫자를 조작한 이들의 탐욕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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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기업거버넌스포럼 "쿠팡 사태, 김범석의 '29배 차등의결권'이 화 키웠다"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위기'로 번지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을 경영진 견제가 불가능한 쿠팡의 기형적인 거버넌스 구조에서 찾으며, 이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과거 폭스바겐(VW)의 ‘디젤스캔들’처럼 기업 가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달간의 침묵… “주주보다 CEO 보호가 우선이었나” 포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이를 공시한 것은 한 달 가까이 지난 12월 16일이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대 사건 발생 시 4영업일 이내 공시를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늑장 공시’라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쿠팡의 주가는 약 19% 하락하며 시가총액 14조원이 증발했다. 포럼 측은 “쿠팡이 늑장 공시를 하는 동안 경찰의 압수수색, 특별세무조사 등 주주 입장에서 중대한 리스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일반 주주의 손실보다 김범석 CEO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이기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29배 차등의결권의 덫… 견제 장치 없는 ‘무소불위’ 권력 포럼은 특히 김범석 의장이 보유한 ‘29배 차등의결권’을 사태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김 의장은 일반 주식(Class A)보다 의결권이 29배 높은 Class B 주식을 통해 74%의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10배) 등 미국 내 다른 창업자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사실상 김 의장의 통제 아래 놓여 있으며, 독립이사나 주요 주주들이 경영진을 견제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연봉 5억 이사회, 거수기 전락”… 제2의 VW 스캔들 우려 현재 쿠팡 이사회는 김범석 CEO와 7명의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연평균 4.7억 원에 달하는 고액 보수를 받지만, 이번 사태에서 주주와 고객을 위한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럼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은폐하다가 주가가 58% 폭락했던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며 쿠팡 역시 고객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포럼은 쿠팡 이사회가 더 이상 경영진의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미국 본사 이사진은 즉각 한국을 방문해 현장의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 포럼은 연간 수억 원의 보수를 받는 독립이사들이 한국 내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이번 정보 유출과 대응 지연의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김범석 CEO를 배제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임 독립이사인 제이슨 차일드가 주도하고, 김 의장으로부터 진정으로 독립된 이사들로만 위원회를 채워 이번 사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책을 발표하라는 취지다. 셋째, 독립적인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고 김 의장의 ‘키맨 리스크’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현재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임하는 구조는 경영권 견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의장직을 분리하고, 김 의장이 한국법인 등 자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넷째,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증거개시제도(Discovery)의 도입이 시급하다. 포럼은 “한국은 증권 분야 외에는 집단소송제가 없어 소비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가 자료를 숨겨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포럼 관계자는 “김 의장은 미국의 정통 엘리트 교육을 받았음에도 일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한국 재벌의 나쁜 점만 배운 것 같다”며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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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 '이그니오' 인수 의혹 규명 급물살 …美 법원, 최윤범 회장 측 '증거제출 중단 요청' 기각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체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온 ‘미국 이그니오홀딩스(Igneo Holdings, 이하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 규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이 미국 현지 법원에 제기한 증거 제출 중단 요청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기각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투자 결정 과정의 실체가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인수 정당성을 둘러싼 영풍 측의 공세와 고려아연 측의 방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법원, 증거수집 절차 개시…핵심 인물 소환 허가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지난 6일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이하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증거제출 명령 집행정지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1심인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영풍의 증거수집 신청(디스커버리)을 인가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영풍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영풍은 이그니오 인수 당시의 의사결정 구조, 자금 흐름, 가치 평가 근거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미 법원은 핵심 인물인 페달포인트 CFO 함모씨 등에 대한 증인 소환도 허가하며, 제출될 자료가 이사회의 실사 미흡이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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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입점업체 대상 '고금리 돈놀이' 논란… 최고 금리 18.9% 달해
[KJtimes=정소영 기자] 대형 유통 플랫폼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자사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수준의 고금리 대출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쿠팡파이낸셜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 판매 규모' 자료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12월까지 단 6개월 만에 총 1958건, 대출 금액 181억 7400만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뺨치는 18.9% 고금리… 매월 평균 금리 상승세 쿠팡파이낸셜의 대출 상품은 쿠팡 입점 판매자에게 최대 5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금리 수준이 심각하다. 최저 8.9%에서 최대 18.9%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월별 평균 금리는 7월 14.0%에서 시작해 12월 14.3%까지 매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6개월 전체 평균 금리는 14.1%로 나타났다. 이는 연체 시 채무자의 쿠팡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대비 과도하게 높은 이율을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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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K 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홈플러스 공대위 "증거 인멸 우려 크다" 범국민 탄원 돌입
[KJtimes=정소영 기자] 홈플러스 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핵심 경영진 4인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심판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범국민 탄원 운동에 나섰다. ◆"기업 경영 아닌 자산 수탈"...혐의 소명에 집중 공대위는 8일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MBK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그리고 홈플러스 이성진 CFO에 대한 탄원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감사보고서를 조작하고, 기업회생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공대위는 “피의자들이 업계 2위인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오로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안산점, 가야점 등 알짜 매장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이를 “경영이 아닌 명백한 자산 수탈이자 약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기습 회생 뒤에 숨은 추가 폐점 시도 차단해야" 공대위는 피의자들이 최근 제출한 회생계획안 역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계획안에 유성점, 야탑점 등 현재 홈플러스의 수익을 견인하는 매장들까지 매각 대상으로
탄소중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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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과수 탄소 흡수량, 더 정확히" 탄소흡수 계수 국내 최초 개발
[KJtimes=김지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사과, 감귤나무의 탄소흡수 계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경지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정밀한(Tier 2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시, 산림지 임목만 포함했다. 농경지 중 과수·과수원은 토양 탄소만 반영하고, 과수의 바이오매스는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과일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관련 계수가 없어 정확한 측정‧평가가 어려웠다. 연구진은 국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대와 아열대 대표 과일이자, 국내 재배면적 비중이 각각 22%, 18.5%*를 차지하는 사과·감귤을 대상으로, 대표 품종, 재배 형태, 주산지, 갱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흡수 계수를 각각 4종 개발했다. 이 계수를 적용해 보니, 2024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감귤은 약 18만 9,000톤, 사과는 약 17만 2,000톤의 탄소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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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COP30 이후 한국, '석탄발전 조기 폐쇄 로드맵' 시험대에
[KJtimes=정소영 기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각) 공식 폐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 적응 재원, 무역 등 핵심 쟁점을 담은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가 채택됐다. 핵심 문건은 ‘무치랑(mutirão) 결정문’으로, 이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 언어로 ‘공동체적 협력’을 뜻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회의를 “이행의 COP”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신 과학과 현장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긴급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와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화석연료 전환, 선언에서 로드맵으로...결정문에선 빠져 COP30의 가장 뜨거운 논제 중 하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TAFF) 로드맵이었다. 지난 COP28에서 선언된 ‘전환’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석탄·석유·가스 포함 여부, 종료 시점,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 등에서 국가 간 입장 차는 컸다. 결국, 협상의 최종 합의문인 무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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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석탄 채권 주관했는데도"…환경단체, 국민연금의 '반ESG' 키움증권 유지 결정 비판
[KJtimes=정소영 기자]기후솔루션이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유지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투자 원칙 훼손을 비판했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이 ESG 평가 항목 강화 후에도 국민연금 거래사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과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선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키움증권,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 주관 이력” 국민연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ESG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며 ‘책임투자 및 ESG 경영’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으나, 실제 선정 결과가 ESG 강화 의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특히 키움증권이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행보는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 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이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던 선언이 실제 거래파트너 선정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투자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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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74.5%가 화석연료"…공적 금융, 청정에너지로 전환시 고용·부가가치↑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공적 수출금융이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2035년 기준 국내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정에너지 투자 전환 시 경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2020∼2024년 에너지 부문 지원 총액은 약 6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74.5%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부문에 몰려 있다. 지원 대상 중에서는 배터리 제조,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여러 시나리오를 모의 분석했다. 그 결과, 공적 금융기관이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 2035년 국내 일자리가 약 11만 개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수준의 금융 지원(BAU 시나리오, 약 5만 1
환경/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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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드
증권가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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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SK증권 "현대차, 한미 관세협상 등 호재 기다리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콜마,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추정"
하나증권 "풍산, 방산 성장과 동가격 상승에 베팅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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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관심종목] ′종근당⸱한솔제지⸱아모레퍼시픽′…증권사가 보는 투자포인트
NH투자증권 ″종근당, 신약 성과와 신사업 방향성이 중요한 국면″
유진투자증권 ″한솔제지,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감 보유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아모레퍼시픽, 하반기 증익 기조 이어질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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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점검] 증권사들이 ′두산퓨얼셀′를 눈여겨 보는 진짜 이유
KB증권 ″고원가 재고 소진에 따른 원가율 회복 시작됐다″
NH투자증권 ″미국향 연료전지 수주 가시화에 판매 기대감 고조″
유진투자증권 ″SOFC 공장 완공으로 사업 영역 확장 기대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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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분석] '농심⸱셀트리온⸱HD현대일렉트릭'…하반기 반등할까?
유안타증권 "농심, 2분기 실적은 저점 하반기 모멘텀 확보 구간"
NH투자증권 "셀트리온, 상반기 바닥 탈출에 하반기 성과 기대"
하나증권 "HD현대일렉트릭, 시차에 의한 조정은 기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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