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부동산펀드가 정부의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홍대 인근 신축건물을 담보로 1320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 임차계약이 ‘장기·안정적 수익 구조’로 제시되며 금융권 대출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모부동산펀드, 정부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지 선정...중기부 향후 6년간 844억원 임대료 및 관리비 지불 구조"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산자중기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사업의 최종 부지로 마포구 서교동의 ‘코너136 빌딩’을 확정하고 전층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에이치밸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이며, 이를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다. 건물은 당시 공사 중이었으며, 사용승인일은 2024년 10월 31일이었다. 중기부는 2024년 1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비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2025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같은 해 11월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전국 33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대주단에 1320억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했
[KJtimes=정소영 기자]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엘비엠)에서 근무하던 청년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의당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 고인의 죽음을 부정하지 말고 책임을 인정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 최미숙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박인희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임종린 화섬노조 SPC파리바게뜨지회장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끼니도 거르며 일한 청년…책임은 회사에"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사측은 고인이 끼니까지 거르며 일한 것이 개인의 선택이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며 “뒤늦게 사과문을 냈지만 여전히 과로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미숙 노무사는 엘비엠의 ‘쪼개기 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법 위반의 여지가 크다. 이런 계약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박인희 위원장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빵을 전하던 청년이 쉼 없이 일하다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며 “열정이라는 이름 아래 청년들이 일터에서 죽어야 하는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종린 지회장은 “왜 먹을 것을 만들어 파는 곳에서 밥도 먹
[KJtimes=김지아 기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28일 NH투자증권 본사 임원실과 공개매수 관련 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NH투자증권의 고위 임원이 자사가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에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다.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내부자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 신뢰 흔드는 '공개매수' 정보 유출 공개매수는 기업이 경영권 확보나 지분 확장을 위해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다. 통상 공개매수 가격은 현재 주가보다 높게 책정돼,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호재성 정보'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공시 이전에 해당 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최근 몇 년간 공개매수 발표 전 주가 급등과 거래량 폭증 현상이 반복적으로 포착됐다"며 "거래소의 시장감시를 통해 다수의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KJtimes=김지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4일 오후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제주시 오라남로 소재)에서 제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재명 정부의 '2035 제주 탄소중립 섬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족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전문기관,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대한민국을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적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청정에너지·자원순환의 본보기(모델)로 구축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관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해외수출까지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에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제주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체 전력 생산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전기차 보급률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루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의 확충을 비롯해 전력시장 제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해운 부문이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체계 안으로 본격 편입될 전망이다. 오는 1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특별회기에서는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에 따라 탄소요금을 부과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의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채택될 경우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세계 최초의 탄소요금 제도가 된다. 이번 특별회기는 지난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마련된 중기조치 초안을 확정하는 자리다. 이 조치는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성 시 탄소요금을 부과, 반대로 초과 달성 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해운 산업의 탈탄소 전환 속도와 글로벌 무역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 국제해운, NDC의 사각지대에서 규제의 중심으로 국제해운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90%, 우리나라 교역의 99%를 차지하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귀속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는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포함되지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기후금융’ 명목으로 지원해온 정책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화석연료 인프라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LNG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추세 속에, 한국만이 이를 ‘녹색’으로 분류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분류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이 5대 공적 금융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까지 승인된 기후정책자금 총 94조 1715억원 중 17조 6846억원(약 20%)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LNG 운반선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출입은행이 집행한 전체 기후정책자금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이 자금을 ‘녹색 금융’으로 분류해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홍보해왔으나, 실상은 화석연료 산업 지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LNG는 더 이상 친환경 아냐"… 국제 기준과 괴리 논란의 핵심은 LNG가 ‘친환경 선박 연료’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한때 ‘전환 연료’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생산·운송·소비 전 과정을 포함한 전생애주기(wel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유럽연합 집행위, 2020)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다. 이를 통해 섬유('27년)·타이어('27년)·가구('28년)·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수리용이성·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및 등급평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및 일회용품 원천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순환경제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 수리·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