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탄] "제3자 배정은 편법?" 영풍·MBK, 고려아연 美 제련소에 제동…KZ "미래 성장 투자" 맞불](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61268766291_8f243a_575x383_c0.jpg)
공정을 말한다[2탄] "제3자 배정은 편법?" 영풍·MBK, 고려아연 美 제련소에 제동…KZ "미래 성장 투자" 맞불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며 현지 합작법인(JV)을 통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은 이번 투자를 두고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결정”과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지배력 유지를 위한 편법”이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돌입한 모습이다. ◆쟁점①유상증자 시점과 '442억원 배당' 논란 영풍·MBK 측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유상증자 대금 납입 시점이다.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건설 추진과 함께, 미국 정부와 전략적 투자자들이 참여한 ‘크루시블 JV LLC’를 대상으로 약 2조 8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납입일을 올해 12월 26일로 정했다. 이 경우 JV는 12월 31일 배당 기준일 이전에 주주명부에 등재돼, 주당 2만원의 결산배당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42억원의 배당금이 불과 3영업일 차이로 JV에 지급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영풍·MBK는 “미국 제련소 착공이 2027년 이후로 예상되는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굳이 연내 납입을 강행해 대규모 현금이 외부로 유출되도록 설계했다”며 “사업 목적이라면 납입을 내년 초로 미뤄 배당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를 두고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배당 기준일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자본시장 질서에 반한다고 반박한다. 고려아연은 “상법상 배당은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 등재 여부만으로 판단되며, 주식 취득 시점이나 목적에 따라 배당 자격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와 다수 투자자가 참여하는 다자 협력 사업으로, 신속성이 핵심 조건이었고 유상증자 일정 역시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②제3자 배정 구조, 불가피했나 영풍·MBK는 제3자 배정 방식 자체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자금 조달이 목적이었다면 가장 공정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선택했어야 한다”며, 이미 주주배정 방식에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이를 배제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 현지 프로젝트 법인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등 대안이 있음에도, 굳이 JV가 고려아연 본사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구조를 택한 점을 두고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우회 출자”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전략적 투자자,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특성상, 단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며 “미국 법과 정부 정책, 투자자들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반박한다. 또 “JV는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고려아연이 이를 지배하거나 의결권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쟁점③경영권 분쟁과 '캐스팅보트' 우려 이번 유상증자로 크루시블 JV가 확보하게 될 고려아연 지분은 약 10%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이 지분이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영풍·MBK는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제3자에게 이 정도 지분을 부여하는 것은 상법과 판례가 금지하는 행위”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번 증자 이후에도 영풍·MBK는 여전히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며 “적대적 M&A 국면에서 미국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경영권 문제로만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맞서고 있다. ◆쟁점④재무 리스크와 사업성 평가 영풍·MBK는 재무적 위험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한다. 이들은 총 1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중 고려아연이 출자와 보증을 통해 약 8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지게 되며, 특히 7조원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향후 금리·환율 변동 시 막대한 손실 위험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을 미국 정부와 외부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구조로, 오히려 재무안정성이 개선된다”며 “미국 핵심광물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정부 참여로 사업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투자한 다른 핵심광물 기업들의 기업가치 상승 사례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법원의 판단이 가를 분수령 현재 영풍·MBK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향후 국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제3자 배정의 경영상 필요성과 경영권 분쟁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의 일정과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모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안을 두고 시장에서는 미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이라는 전략적 기회가 실제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 속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계기가 될지는 앞으로의 법적 판단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공정을 말한다넷마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파장...고객센터·입사지원·잡페어·B2B 자료까지 광범위 노출
[KJtimes=정소영 기자] 넷마블이 과거 고객과 입사 지원자, 사업 제안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넷마블은 지난 11월 27일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내용이 추가로 확인돼 이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유출 사실과 내용을 확인한 직후 대상자에 대해 개별 통지를 진행했으며, 개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유출 내역을 공개했다. 추가로 확인된 유출 내역에 따르면, 2003~2004년 및 2014~2021년 고객센터 문의 고객 3185건의 이름과 이메일 등 상담자 확인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314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3~2006년 온라인 입사 지원자 2022건의 경우 이름, 이메일, 종교 등 입사지원서 기재 정보가 포함됐고, 이 중 990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됐다. 2011년 잡페어 부스 방문자 966건은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으나 해당 정보는 모두 암호화된 상태였다. 또한 2001~2005년 및 2011~2021년 B2B 사업 제안 담당자 1875건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 넷마블,11월 22일 외부 해킹 정황 인지하고 대응에 착수 넷마블은 “고객들의 소중한 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보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 11월 26일 외부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11월 22일 외부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대응에 착수했으며, 바둑·장기 등 PC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PC 게임 사이트 고객 정보와 2015년 이전 가맹 PC방 사업주 정보, 일부 전·현직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가맹 PC방 사업주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현직 사원의 이름과 회사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없었으며, 비밀번호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악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넷마블은 “유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추가 침입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C 게임 사이트 이용 고객에게는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넷마블 고객센터 또는 전용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넷마블은 “이번 사고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정무위,개인정보 유출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 한편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최대 10%로 높였다.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도 기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다. 글로벌 규제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기업에 대해 ‘회사가 휘청일 정도’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사업주 및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명문화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유출 우려 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 강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고발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여야는 김 의장이 지난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회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
![[1탄]'청호컴넷-SWNC' 자금 흐름의 진실은?… 영풍 "배임" VS 고려아연 "짜집기" 200억 행방 설전](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58085242019_32bb5a_575x383_c0.png)
공정을 말한다[1탄]'청호컴넷-SWNC' 자금 흐름의 진실은?… 영풍 "배임" VS 고려아연 "짜집기" 200억 행방 설전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MBK 연합과 고려아연 현 경영진 간의 갈등이 과거 투자 자금의 흐름을 둘러싼 배임 의혹으로 번지며 격화되고 있다.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해 회사 자금 200억원이 유용되었다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자, 고려아연 측은 "사실 왜곡을 통한 여론 호도"라며 강하게 맞섰다. ◆영풍 "200억원 수상한 흐름… 최윤범 회장 배임 정황" 영풍은 지난 14일, 공시 자료와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최윤범 회장과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공모해 고려아연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해당 자금 흐름이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 사용의 적정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풍 주장의 핵심은 '고려아연 → SWNC → 세원 → 청호컴넷'으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이다. 영풍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최 회장이 지분 99.9%를 보유한 개인 투자조합 '여리고1호'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청호컴넷의 지분을 인수하며 3대 주주가 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 2020년 3월, 청호컴넷은 자회사 '세원'을 신설법인인 '에스더블유앤씨(SWNC)'에 2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영풍은 당시 세원의 순자산과 영업이익 규모에 비춰볼 때 200억원이라는 매각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매각 대금의 출처가 고려아연이 SWNC에 대여한 200억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고려아연 자금이 청호컴넷의 재무구조 개선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풍은 "최 회장의 개인 투자조합이 청호컴넷의 주가 상승기에 지분을 전량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이후 고려아연이 출자한 사모펀드 '아비트리지1호'가 SWNC에 자금을 수혈해 고려아연의 대여금을 갚게 한 것은 자기 돈으로 자기 채권을 갚게 한 비정상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영풍은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정상적인 자금 운용… 적대적 M&A 위한 왜곡"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영풍의 주장을 '악의적인 짜깁기'로 규정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투자 건들이 현행 법규와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법령 위반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여유 자금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일반적인 자산 운용 방식"이며 "영업 부문의 변동성을 헤지하고 추가 수익을 도모하기 위한 재무적 투자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풍이 제기한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운용사(GP)의 독립적인 결정이거나 고려아연이 관여할 수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M&A를 위해 억지로 의혹을 만들어내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이러한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지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오히려 영풍을 향해 "각종 환경 문제와 사회적 논란 등 자신들의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하라"고 일갈했다. ◆격화되는 경영권 분쟁, 향후 전망은?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폭로전을 경영권 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한 '진흙탕 싸움'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영풍은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최 회장 측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려는 전략인 반면, 고려아연은 이를 시장의 흔한 투자 행위로 방어하며 국가 기간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검찰 고발과 금융당국 진정서 제출이 예고된 만큼, 향후 사법 기관의 조사 결과가 이번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을 말한다"챗GPT·제미나이인 줄 알았더니…"...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피해 주의보
[KJtimes=정소영 기자] 챗GPT(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 생성형 AI 서비스의 폭발적인 인기 속에 이를 교묘하게 모방한 유사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올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관련 상담이 총 37건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구글 검색 상단 광고가 '함정'… 91%가 유사 사이트 접속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이 유사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로는 대부분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였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23건 중 무려 91%(21건)가 구글 등에서 유명 AI 서비스명을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클릭하면서 유사 사이트로 연결됐다. 해당 사이트들은 주로 해외에서 운영되며, ‘ChatGPT’, ‘Gemini’ 등 공식 서비스의 명칭과 로고를 유사하게 모방해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었다. ◆공식 사이트와 '판박이' UI에 속아 유료 결제 피해 다수 문제의 유사 사이트들은 화면 구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까지 공식 생성형 AI 사이트와 거의 동일하게 제작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로고, 메뉴 배열, 대화창 등 주요 요소는 물론, GPT-4 등 공식 모델 명칭까지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유료 결제를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품질은 공식 서비스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결제 후 피해를 인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연락 두절에 '불리한 환불 규정'까지…피해 구제 어려워 접수된 37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청하는 이메일에 사업자가 아예 응답하지 않는 연락 두절 사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유사 사이트는 “7일 이내로 20개 미만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만 환불 가능” 등 소비자에게 극히 불리한 환불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환불이 어렵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활용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확인할 것, ▲포털 사이트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링크가 공식 사이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이트 피해 발생 시를 대비해, 소비자들은 사기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 발생 시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 사이트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실체해부] HL그룹 정몽원 회장, 리더십 '흔들흔들'](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0/art_17653426920647_3165a2_575x383_c0.jpg)
공정을 말한다[실체해부] HL그룹 정몽원 회장, 리더십 '흔들흔들'
[KJtimes=김은경 기자] HL그룹을 이끄는 정몽원 회장(68)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조사로 경영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정 회장은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정인영 명예회장의 아들로, 1997년부터 한라그룹(현 HL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다. 특히 아이스하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외활동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HL그룹 내부 거래 관련 '부당지원' 의혹은 정 회장의 리더십과 HL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HL그룹, 지배구조 투명성 여부 재조명 지난 12월 8일 공정위는 HL그룹을 비롯해 HL홀딩스, HL위코, HL D&I 등 계열사와 정몽원 회장 두 딸이 100% 소유한 사모펀드(PEF) 로터스프라이빗에쿼티(이하 로터스PE)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재계안팎에서 ‘HL그룹 내부 자금이 총수 자녀 소유 사모펀드로 흘러갔다’는 부당지원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만에 진행된 사정기관의 첫 조사다. 조사 핵심은 HL홀딩스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비상장 자회사인 HL위코와 HL D&I를 경유해 로터스PE가 참여한 펀드에 약 2170억원을 출자했다는 점. 로터스PE는 정 회장의 장녀 정지연 씨가 50%, 차녀 정지수 씨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는 HL홀딩스의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922억원)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로 '로터스PE가 사실상 총수 자녀 승계를 위한 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지목되는 부분이다. 로터스PE(로터스프라이빗에쿼티, Lotus Private Equity)는 2020년 11월 30일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한국계 사모투자회사다.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하며,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을 주력으로 하는 금융 및 기업 투자 분야의 사모투자조합 운용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금융투자 업계 일각에서는 로터스PE의 정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오너자녀 전용펀드’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회사의 2023년 말 기준 임직원은 이상민 대표를 포함해 단 3명에 불과하다. 공시에 따르면, 로터스PE는 단독으로 펀드를 결성한 적이 없어 출자금액 전액이 HL그룹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말 기준 5개 펀드를 운용 중이며, 이 중 58%를 HL홀딩스가 출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생 소규모 운용사에 대한 이례적인 대규모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HL홀딩스가 비상장 자회사를 경유해 출자를 진행함으로써 공시 의무를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HL위코는 2023년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HL홀딩스의 유상증자나 차입을 통해 로터스PE 펀드에 출자금을 댄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부당지원(?) 승계지원 위한 편법? HL그룹은 공정위 조사뿐만 아니라, 주주들로부터 직접적인 압박에도 직면해 있다. HL홀딩스의 전현직 이사들은 주주대표소송을 당했으며, 이 소송 역시 정몽원 회장이 자회사 자금 약 1830억원을 동원해 두 딸 소유의 사모펀드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들의 경영 불신과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HL홀딩스 종목토론방에서는 "정 회장 지분이 30%도 안 되니 경영권 빼앗길까 봐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이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 정 회장의 경영 결정에 대한 주주들의 직접적인 반발로 이어지고 있어 그룹의 이미지와 장기적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HL그룹은 공정위의 법적 조사와 주주들의 불만 및 소송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현장조사 착수로 HL그룹의 우회출자 구조가 과연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총수 일가의 승계 지원을 위한 편법인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내부거래 및 부당지원 규제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 구조 점검과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어, 이번 조사는 HL그룹 지배구조 투명성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정몽원 회장의 경영 리더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몽원 회장은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그룹 회장직을 맡아 위기를 극복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강한 추진력과 함께 다소 보수적인 경영 스타일을 보여왔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부당지원' 의혹은 단순한 재무적 문제를 넘어 정 회장의 경영 철학과 HL그룹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재계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그룹의 안정적 경영 승계와 지배구조 확립 과정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번 공정위 조사 역시 더욱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회장은 과거에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1997년 11월 24일, 정 회장은 한라그룹 계열사 자금 약 2조 1000억원을 당시 한라중공업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과거 그룹의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결국 '부당 지원'이라는 혐의를 벗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CEO 신상필벌'의 원칙 아래, 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정몽원 회장의 리더십이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HL그룹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법령상 불가피한 출자 방식이었다"고 설명, "추가 출자 계획이 없으며 승계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상태다.
-
공정을 말한다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역풍..."AI 사각지대, 시민 안전은 누가 지키나"
[KJtimes=정소영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다. 노동·교육·문화·보건의료·소비자 등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고시·가이드라인(안)이 “고위험 AI 이용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해 시민을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고위험 AI 추가 규정 공백…가장 위험한 기술이 규제 바깥에 놓여” 시민사회는 우선 고위험·고영향 AI에 대한 규제의 실질적 공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오병일 대표는 “법률이 시행령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추가를 위임했지만, 정작 시행령(안)은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았다”며 “공공장소 얼굴인식, 직장·학교의 감정인식 등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AI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경고했다. 오 대표는 특히 AI를 실제로 활용하는 병원·채용기업·금융기관·언론사·영상제작자 등이 모두 ‘이용자’로 분류돼 위험관리·설명·감독 의무를 면제받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업무 목적으로 AI를 활용해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명백히 ‘이용사업자’ 책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행령에 규정 빠지고, 가이드라인에만 넣어…사실상 규제 비워둔 꼴”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위원장 또한 시행령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다. 그는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책무조차 시행령에는 언급이 없고, 강제력이 없는 고시나 가이드라인에만 적혀 있다”며 이는 “법률이 위임한 보호 장치를 사실상 비워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행령(안)이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실조사 면제’ 규정과 기간조차 명확하지 않은 계도기간 운영 조항을 넣은 점을 두고 “AI로 인한 인권침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정부가 기업 민원부터 살피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노동·교육·문화·보건·소비자 현장의 우려...“이대로 시행하면 시민 위험 커져” 각 부문 단체는 AI 도입이 이미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규제 부재가 현실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김현주 지부장은 “콜센터에서 AI 도입 이후 상담사 해고, 실시간 감시 강화, 책임 소재 공백, 고객 안전 위협까지 이미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며, AI가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고객 보호 장치가 하위법령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 교육 “AI 인재 양성 명분 아래 공교육 공공성 약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최선정 소장 겸 대변인은 정부 정책이 ‘AI 인재 양성’에 치우친 나머지 교육을 산업 수요에 종속시키고 있다며, “기술 기업 중심 정책으로는 학생·교사의 권리 보호가 불가능하다. 윤리적 통제 능력을 갖춘 비판적 AI 시민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연대 하장호 정책위원장은 AI 산업 육성에 매몰된 정책 구조가 “문화예술인의 생존권, 노동권, 창작 기반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기술 확산이 불러올 저작권 파괴, 콘텐츠 왜곡 문제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검증되지 않은 AI가 진단·치료 과정에 도입되면서 오진·안전 위협·부당 청구 같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공지능기본법이 의료 분야를 사실상 ‘규제 공백지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소비자: “AI 챗봇 전면화…‘사람에게 응답받을 권리’ 사라져”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AI 상담·챗봇 도입으로 소비자가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AI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정 사무총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AI 강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일수록 AI가 가져올 생명·안전·기본권 침해 위험을 국가가 제대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개 단체는 이날 기자설명회 직후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안)에 대한 1차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노동·교육·문화예술·보건의료·소비자 등 분야별 추가 의견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
김은경 기자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
견재수 기자 [현장] 서울 성북구 보문2교 트럭 추락…양방향 전면 통제
-
정소영 기자 [기자수첩] 남산타워에서 본 '케데헌 신드롬'
-
견재수 기자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
견재수 기자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
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⑧] '유상증자 영향, 부도발생, 시세조종 혐의 등' 10월 하락 종목은?
-
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⑦] '석유, 클라우드, 중국발 폐렴' 10월 상승 견인 종목은 이것
-
[2탄] "제3자 배정은 편법?" 영풍·MBK, 고려아연 美 제련소에 제동…KZ "미래 성장 투자" 맞불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며 현지 합작법인(JV)을 통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은 이번 투자를 두고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결정”과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지배력 유지를 위한 편법”이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돌입한 모습이다. ◆쟁점①유상증자 시점과 '442억원 배당' 논란 영풍·MBK 측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유상증자 대금 납입 시점이다.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건설 추진과 함께, 미국 정부와 전략적 투자자들이 참여한 ‘크루시블 JV LLC’를 대상으로 약 2조 8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납입일을 올해 12월 26일로 정했다. 이 경우 JV는 12월 31일 배당 기준일 이전에 주주명부에 등재돼, 주당 2만원의 결산배당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42억원의 배당금이 불과 3영업일 차이로 JV에 지급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영풍·MBK는 “미국 제련소 착공이 2027년 이후로 예상되는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굳이 연내 납입을 강행해 대규모 현금이 외부로
-
넷마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파장...고객센터·입사지원·잡페어·B2B 자료까지 광범위 노출
[KJtimes=정소영 기자] 넷마블이 과거 고객과 입사 지원자, 사업 제안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넷마블은 지난 11월 27일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내용이 추가로 확인돼 이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유출 사실과 내용을 확인한 직후 대상자에 대해 개별 통지를 진행했으며, 개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유출 내역을 공개했다. 추가로 확인된 유출 내역에 따르면, 2003~2004년 및 2014~2021년 고객센터 문의 고객 3185건의 이름과 이메일 등 상담자 확인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314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3~2006년 온라인 입사 지원자 2022건의 경우 이름, 이메일, 종교 등 입사지원서 기재 정보가 포함됐고, 이 중 990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됐다. 2011년 잡페어 부스 방문자 966건은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으나 해당 정보는 모두 암호화된 상태였다. 또한 2001~2005년 및 2011~2021년 B2B 사업 제안 담당자 1875건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도
-
[1탄]'청호컴넷-SWNC' 자금 흐름의 진실은?… 영풍 "배임" VS 고려아연 "짜집기" 200억 행방 설전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MBK 연합과 고려아연 현 경영진 간의 갈등이 과거 투자 자금의 흐름을 둘러싼 배임 의혹으로 번지며 격화되고 있다.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해 회사 자금 200억원이 유용되었다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자, 고려아연 측은 "사실 왜곡을 통한 여론 호도"라며 강하게 맞섰다. ◆영풍 "200억원 수상한 흐름… 최윤범 회장 배임 정황" 영풍은 지난 14일, 공시 자료와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최윤범 회장과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공모해 고려아연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해당 자금 흐름이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 사용의 적정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풍 주장의 핵심은 '고려아연 → SWNC → 세원 → 청호컴넷'으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이다. 영풍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최 회장이 지분 99.9%를 보유한 개인 투자조합 '여리고1호'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청호컴넷의 지분을 인수하며 3대 주주가 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 2020년 3월, 청호컴넷은 자회사
탄소중립
리포트
-
탄소중립리포트"석탄 채권 주관했는데도"…환경단체, 국민연금의 '반ESG' 키움증권 유지 결정 비판
[KJtimes=정소영 기자]기후솔루션이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유지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투자 원칙 훼손을 비판했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이 ESG 평가 항목 강화 후에도 국민연금 거래사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과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선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키움증권,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 주관 이력” 국민연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ESG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며 ‘책임투자 및 ESG 경영’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으나, 실제 선정 결과가 ESG 강화 의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특히 키움증권이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행보는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 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이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던 선언이 실제 거래파트너 선정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투자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키움
-
탄소중립리포트"74.5%가 화석연료"…공적 금융, 청정에너지로 전환시 고용·부가가치↑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공적 수출금융이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2035년 기준 국내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정에너지 투자 전환 시 경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2020∼2024년 에너지 부문 지원 총액은 약 6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74.5%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부문에 몰려 있다. 지원 대상 중에서는 배터리 제조,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여러 시나리오를 모의 분석했다. 그 결과, 공적 금융기관이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 2035년 국내 일자리가 약 11만 개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수준의 금융 지원(BAU 시나리오, 약 5만 1
-
탄소중립리포트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환경단체 "5명의 표로 380만 시민 안전 거래한 무효 결정" 규탄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결정에 대해 “절차적 위법과 무능이 뒤엉킨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최종 승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두고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불과 5명의 찬성표로 밀어붙였다”며 “위험천만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성 결함·자료 미비 지속 제기됐지만 원안위는 사업자 논리만 반복”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안전성 결함 ▲자료 미비 ▲중대사고 대비 부족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 ▲고시 기준 미비 등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체는 “이 같은 근본적 하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안위는 ‘승인이 늦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 논리를 언급하며 회의를 밀어붙였다”며 “38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귀찮은 요소로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심의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했지만,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언급하며 퇴장을 명령한 것으
-
탄소중립리포트한국, 해운 좌초자산 리스크 세계 1위…"수출입은행 등 58.8조원 화석연료 선박 투자"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이 세계에서 해운 좌초자산(stranded asset, 운항 불가능한 화석연료 운반선 등) 리스크에 가장 깊이 노출된 국가로 드러났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이하UCL) 에너지연구소의 최신 분석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을 비롯한 공적금융기관들이 LNG 운반선 등 화석연료 선박에 총 58조 8000억원을 투입하며 국제적 탈탄소 금융 기조와 역행하고 있어 “좌초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와 민간 금융 모두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은 71%로 전 세계 평균(24%)보다 2.9배 높았으며, 해운 투자 중 절반 가까이가 LNG 운반선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후솔루션은 27일 밝혔다. ◆수은 "화석연료 운반선이 포트폴리오 지배하는 금융기관" 특히 수은은 전체 해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화석연료 운반선으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41개국이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 가입해 화석연료 공적금융을 제한하고 있다. 덴마크 수출신
환경/생태
스토리
정책인사이드
증권가풍향계
-
[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SK증권 "현대차, 한미 관세협상 등 호재 기다리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콜마,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추정"
하나증권 "풍산, 방산 성장과 동가격 상승에 베팅할 시점"
-
[증권사 관심종목] ′종근당⸱한솔제지⸱아모레퍼시픽′…증권사가 보는 투자포인트
NH투자증권 ″종근당, 신약 성과와 신사업 방향성이 중요한 국면″
유진투자증권 ″한솔제지,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감 보유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아모레퍼시픽, 하반기 증익 기조 이어질 것 기대″
-
[종목점검] 증권사들이 ′두산퓨얼셀′를 눈여겨 보는 진짜 이유
KB증권 ″고원가 재고 소진에 따른 원가율 회복 시작됐다″
NH투자증권 ″미국향 연료전지 수주 가시화에 판매 기대감 고조″
유진투자증권 ″SOFC 공장 완공으로 사업 영역 확장 기대할 만″
-
[증권사분석] '농심⸱셀트리온⸱HD현대일렉트릭'…하반기 반등할까?
유안타증권 "농심, 2분기 실적은 저점 하반기 모멘텀 확보 구간"
NH투자증권 "셀트리온, 상반기 바닥 탈출에 하반기 성과 기대"
하나증권 "HD현대일렉트릭, 시차에 의한 조정은 기회 될 것"
- 이재용, 삼성물산 지분 21% 육박…지배력 강화 속 총수 리스크 관리는 새 과제
- [심층인터뷰] "창립 이래 최대 실적 견인" 태웅로직스 한재동 대표
- [직격인터뷰] 여성 CEO 최초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BT&I 송주온 대표
- [직격인터뷰] "전기차에 인생을 담고…" 개발자 1세대 이정용 새안그룹 회장
- [직격인터뷰] '바이오 외길' 이행우 ㈜보타메디 대표이사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도약"
- [직격인터뷰]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AI 활용 판례 분석 서비스 임박, 로톡, 리걸테크의 진수"
- [직격인터뷰] "인류 최대의 난제, 암 극초기 진단 가능해졌다"
- [재벌가, 그들만의 해피엔딩①] 한진家, 조현민 사장…범죄 연루에도 고속 승진
종합 뉴스
- UPDATE
- : 2025년 12월 20일 00시 34분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